경기복지재단

목차

Ⅰ 서론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3
Ⅱ 청년 노동자 통장 선정자 특성 분석 / 7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의 개념 및 의의 .................................................... 7
청년 노동자 통장 선정 청년 특성 분석 .................................................... 12
선정자와 미선정자의 특성 비교 .................................................... 64
Ⅲ 결론 / 69

연구의 함의 및 한계 .................................................... 69
정책 제언 .................................................... 71
참고문헌 / 77

연구배경 및 목적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근로 취약청년의 기초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형 자산형성 지원 사업 중 하나로서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청년의 기초자산 형성’이라는 정책목표를 실현하고 있음
• 청년 노동자 통장은 2016년 첫 시행 이후 2023년 현재까지 4만 명 이상의 청년에게 기초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 안정적인 삶의 영위에 기여하고 있음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은 2016년 도입 이후 정책 외부 환경변화를 유연하게 수용하기 위하여 정책내용 등의 변화를 지속
• 이러한 관점에서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 내용 및 지원 프로그램 개선을 위하여 선정된 청년의 인구사회학적, 사회･경제･심리적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 주요 목적임
• 본 연구는 2024년 청년 노동자 통장사업에 선정된 대상자의 특성을 분석하고 정책적인 시사점을 도출
• 청년 노동자 통장 정책에 선정된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금융역량, 재무 스트레스, 저축용도, 자아존중감, 자아효능감, 정서상태 등에 대한 내용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
• 이러한 연구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청년 노동자 통장의 개념 및 정책 구조 : 청년 노동자 통장의 사업구조 및 정책적 의의 등 검토
• 둘째, 2024년 청년 노동자 통장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의 특성 분석 : 최종 정책대상자인 6,300명을 대상으로 인구사회학, 경제활동, 금융 및 재무 역량, 심리‧정서 수준 등의 분석을 통해 청년의 특성 관련 시사점 도출
• 셋째, 2024년 정책대상자와 2023년 정책대상자들의 비교와 함께 2024년 미선정자를 비교군으로 설정하여 특성에 대해 파악

 

주요 분석 결과

• 대상자 연령기준의 상향에 따라 전체적으로 선정자들의 특성이 크게 변화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중위소득 기준의 상향은 전체적인 영향력이 높지 않은 것으로 확인
• 선정자들의 연령은 크게 높아져 기존에 정책대상자가 되지 못했던 만 35세 이상의 청년들이 ’24년에는 총 선정자의 8%를 차지하고 있음
• 그러나 중위소득 기준 상향에 따라 새로이 정책대상자로 편입된 중위소득 100%~ 120%의 대상자는 7%에 불과한 수준으로 나타남
• 선정자들의 연령 상향으로 추정되는 원인으로 인하여 30세 이하, 1인가구 비율의 큰 감소, 적립금 활용방안에서 자녀교육비의 증가 등 전반적 특성 변화도 나타남
• 선정자들의 가주 특성에서 전년도에 비해 1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감소하였으며, 30세 이하의 선정자 비율도 크게 감소하였음
• 또한 만기적립금의 활용방안도 전년도에 비해 두 배 이상이 상승한 1%로 용도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음
• 경기도 거주기간도 전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으며, 직업유형도 상용직의 비중이 전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
• 이러한 결과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나타나는 현상과 동일하며, 전반적으로 선정자들의 연령이 높아진 것에서 나타난 결과로 추정
• 둘째, 선정자들의 사회심리적 특성은 다소 좋아지고 있으나, 전년도에 비해 크게 개선된 것은 나타나고 있지 않음
• 금융역량과 관련하여 보통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전년도에 비해 큰 차이는 나타나고 있지 않음
• 재무스트레스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다소 악화되기는 하였으나 그 차이는 미미하며,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으로 판단할 수 있음
• 자아존중감은 전년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특정 부문에서 높아진 결과로 볼 수 있음
• 자기효능감은 전년도에 비해 1점 정도가 상승하여(5점 만점), 다른 특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승(개선)한 것으로 나타남
• 정서상태는 전년도와 같이 여전히 주의군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점수상 전년도에 비해 다소 개선된 상황으로 볼 수 있음
• 마지막으로 교육과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문항에서 전년도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으나, 선호 교육에서 오프라인 집합교육 참여 가능시간이 평일 오후로 변화했다는 점이 특징임
• 교육주제나 교육규모, 온라인 교육 참여 가능시간 등은 전년도와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으며, 이는 청년통장의 선정자인 청년들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그러나 오프라인 참여 가능시간에서 전년도에는 주말이었던 것에 비해, ’24년 선정자들은 평일 오후가 가장 가능한 시간대로 변화하였다는 점이 특징

 

연구의 의의 및 한계

• 본 연구는 경기도 청년 자산형성 사업인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의 제13기 선정자에 대한 특성분석을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선정자 관리 DB를 구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2024년 제13기를 맞이하였고, 지난 기수의 선정자들에 대한 특성분석도 경기복지재단에서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 이번 보고서는 지난 12기(2023년) 선정 대상자와 특성비교를 중심으로 변화의 특징을 파악하는데 초점을 두고 보고서를 기술하였음
• 또한 전년도에 비해 변화된 대상자 선정기준 (①연령기준, ②중위소득 기준)에 초점을 두어 세부적인 사항을 분석
• 그럼에도 데이터 한계로 인하여 정확한 분석은 진행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존재하며, 향후 이에 대한 개선을 적극 모색
• 선정자와 미선정자 모두가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 참여신청서에는 기본 인적사항과 근로사항 등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신청서에서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에는 한계 존재
• 또한 설문조사 항목은 선정자들이 약정 체결을 진행할 경우에 작성하는 것으로 미선정자들은 작성할 수 없기에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불가능
• 따라서 향후 조사항목 및 미선정자의 경우에도 비교분석을 위한 데이터 수집이 가능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것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음

 

정책제언

• 선정자들의 연령, 가구현황 등의 특성이 모두 변화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향후 정책의 방향성을 재논의 및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긴요
• 청년통장 사업은 초기부터 현재까지 자산형성 지원이라는 정책적 수단에는 변화가 없으나, ‘저소득 청년 근로자’에서 ‘도내 청년근로자’ 지원으로 정책목표는 변화
• 또한 연령기준의 상향으로 인해 만 42세까지 정책적 지원대상으로 편입되어 ‘청년’에 대한 자산형성 지원이라는 정책적 목표가 변화된 상황이 발생
• 둘째, 청년들의 이질성과 중앙정부 사업 확대 등을 고려하여 향후 청년통장의 대상자 선정기준을 변화 및 세분화될 필요성이 높음
• 평가지표에서 배점 기준은 연령이 높고, 거주기간과 근로기간이 길며, 중위소득이 낮은 신청자들이 선정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음
• 그러나 ’24년 선정자 기준과 특성을 분석한 결과 사업 추진배경 및 목적의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이를 위해 심사표의 평가지표와 배점을 수정하는 방식보다는 청년 유형의 세분화를 통해 그룹을 구분하여 대상자를 선발하는 방식으로 변경을 제안
• 청년의 유형과 본 연구에서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그룹을 구분하는 평가방식의 변경하는 것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가산점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를 통해 배점기준을 명확하게 재설정하고, 이에 따라 가산점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
• 현재 가산점은 가구특성(①장애인/장애인부양, ②자녀 2인 이상, ③한부모, ④다문화가정, ⑤보호종료(자립준비)청년, ⑥북한이탈주민)에 의해 결정
• 그러나 비해당과 해당의 점수차가 5점에 불과하고, 가구특성이 일관된 방향성이나 정책적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상황임
• 따라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대상집단에 대해서는 배점에서 확연한 차이를 통해 실질적 배려가 가능하도록 설계(점수차 10점 확대)하되, 대상가구의 선정에는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
• 또한 소상공인, 사회적 경제조직의 종사자 등에 대해서는 해당 분야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청년‘노동자’통장이라는 사업에서 직종별 처우에 대한 부분을 논의하기는 적절하지 않음
• 따라서 현재의 가산점 수준(5점)은 유지하되, 대상집단에 대해서는 심도깊은 논의를 통해 정책적 목표에 부합하는 특정 집단만으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