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복지재단

연구배경 및 목적

• 경기도 전체 복지예산(본청 기준)의 증가에도 지방대응비의 증가가 총지출을 견인하면서, 실제 신설 복지사업은 총 34개 사업(약 502억원)으로 전체 복지예산 증가의 7%에 불과
• 2024년의 복지예산에서 신설된 복지사업의 수는 전체의 7%에 불과하나, 2022년 지방선거 이후 핵심 공약사업 등의 이행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과정 속에서 ①민선 8기 핵심 복지사업(누구나 돌봄, 어디나 돌봄), ②신복지정책대상자, ③중앙정부 정책사각지대 등의 사업 등이 시행됨
• 이러한 상황은 2005년 이후 복지사무에 대한 지방이양에도 불구하고,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서는 중앙정부가 여전히 상당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의미
• 경기도의 경우 ’20년~’22년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복지사업에서 차지하는 자체복지사업의 비중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시군별로는 세부부문별 자체복지사업의 변화가 심화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자체복지사업의 확대 노력이 나타나고 있으며, 확대의 원인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
• 선행연구에서는 기초정부를 단위로 사회복지비 지출의 결정요인을 재원별로 구분하지 않고 1인당 사회복지비, 복지재정 총량, 세부부문별 예산 등을 기준으로 분석
• 그러나 지방정부 사회복지 예산의 상당 부문이 중앙정부의 국고보조사업에 의해 사업량과 예산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지방정부의 복지 확대의 정책적 의지를 판단하기에는 한계 존재
• 이로 인해 최근에는 자체복지사업을 기준으로 사회복지비 지출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
• 이에 자체복지사업을 중심으로 경기도 31개 시군의 복지지출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시군별 자체복지사업의 결정요인에 대한 영향요인을 검토
• 분석결과에 따라 부족한 부분에 대한 광역사업(순수광역 및 광역보조사업)의 진행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시군별로는 타 시군을 준거집단으로 설정하여 부족한 복지부문에 대한 정책수립의 기초로 활용할 수 있음
• 또한 경기도 남부지역과 북부지역에 대한 비교를 통해 향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립 과정에서 북부지역의 복지특성을 파악하고, 향후 특자도 설립 이후 복지정책의 방향을 수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경기도 시군별 자체복지예산 검토

• 2004년에 비하여 2008년 감소하였다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분석 기간 동안 경기도 시군의 자체복지사업 예산은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 자체복지사업의 예산 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경기도 시군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와 지방재정365, 각 지방정부 홈페이지 내 재정공시 자료를 확인하여 수집
• 20여년간의 시군별 자료를 볼 때, 최소값은 2008년 연천군의 2,714백만원이며, 최대값은 2022년 고양시의 422,657백만원임
• 경기도 시군별 자체복지사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연도별 증감의 편차는 초기엔 크게 나타났으나 점차 변동폭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연도별 증감률의 현황을 통해 그 편차를 보면, 시군의 자체복지사업 예산의 증감 변동폭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자체복지사업 지출 결정요인 분석

• 분석방법은 연구의 자료 구조가 횡단면(cross-section)과 시계열(time-series)이 결합된 패널자료라는 점에서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을 활용
• 자료의 형태는 시계열 자료와 횡단면 자료가 결합된 패널 형태의 자료로 구성되어, 일반 시계열 자료보다 더 많은 정보 및 변수의 변동성을 포함하고 있음
• 따라서 시계열 자료가 갖는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완화하고, 표본의 크기 증대에 따른 자유도 증가로 추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음
• 본 연구는 국내외 연구들을 통해 나타난 자체복지지출(종속변수)의 결정요인으로 제시된 정치적 요인, 재정적 요인, 복지요인 등 3가지로 구분한 독립변수를 바탕으로 연구모형을 설정함
• 종속변수는 시군별 자체복지사업 예산으로 설정하였으며, 독립변수는 크게 정치적 요인, 재정적 요인, 복지적 요인으로 구분
• 정치적 요인은 지방정부, 지방의회, 정치환경의 3가지로 세분화하였으며, 지방정부는 단체장 정치성향과 단체장 선거 경쟁으로 구분하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 정치성향과, 지방의회 의원수로 구분, 정치환경은 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정부관계, 선거시기로 구분함
• 재정적 요인은 재정자립도와 1인당 지방세 부담액으로 구분하여 설정하였으며, 복지요인은 전체예산 대비 복지예산의 비중과 복지대상인구비율로 구분하여 설정하였음
• 통제변수로 주민등록인구수를 활용
• 분석결과는 경기도 지방정부 통합모형과 경기 북부 모형, 경기 남부 모형으로 크게 3가지로 구분하여 비교 분석을 실시
• 통합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는 단체장 선거 경쟁, 지방의회 의원수, 재정자립도, 1인당 지방세 부담액, 전체예산 대비 복지예산 비중, 복지대상 인구비율, 주민등록인구수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642으로 나타남
• 경기 북부모형과 경기 남부모형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두 모형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된 변수는 단체장 선거경쟁, 재정자립도, 전체예산 대비 복지예산의 비중이 자체복지사업 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결과의 방향성 등에서 통합 모형과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었음
• 반면, 경기 북부와 경기 남부의 차이가 존재하는 변수들을 살펴보면, 지방의회 의원수, 1인당 지방세 부담액, 복지대상인구비율, 주민등록인구수에서 통계적인 유의미성에 차이가 발생
• 경기 남부에 반대로 경기 북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음

연구의 함의 및 한계

• 본 연구는 장기시계열 데이터를 기반으로 경기도 31개 시군별 자체복지사업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경기 남부와 북부의 특성을 비교하였다는 점에서 그동안 사회복지지출 결정요인 분석 연구들의 한계를 보완
• 본 연구는 2015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복지분야를 대상으로 지방정부의 자체적인 정책적정치적 역량이 포함될 수 있는 자체사업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다양한 변수들의 영향력을 지방정부 차원에서 확인
• 또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준비뿐 아니라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경기 남부와 북부지역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권역(지역)별 특성의 차이를 분석
•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광역사업의 진행 및 자체복지사업 수립, 경기 북부지역의 복지특성에 대한 파악을 통해 향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짐
• 그러나 기존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분석기간을 2003년부터 설정하였지만 데이터 수집의 한계 등으로 인한 실제 분석기간의 축소가 있었다는 점은 추후 연구 진행 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정책제언

• 시군별 복지격차 완화를 위한 방안과 함께 경기 남부와 북부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복지정책을 적극 강구
• 시군별 복지격차 완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다음의 3가지를 제안
• 첫째, 복지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 맞춤형 복지지원 강화와 서비스 표준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
• 둘째, 자체복지사업의 효율성 강화를 위한 모니터링 및 재정효율이 높은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 셋째, 시군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방안과 함께 정치적 요인의 활용과 관리방안을 시군 자체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필요
• 경기 남부와 북부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복지정책 구상을 위해 다음의 방안을 제안
• 경기 남부와 북부지역의 특수성과 복지자원, 복지불평등 등의 연구결과와 종합하여 남북부 간의 특화 전략을 수립할 것을 제안
• 구체적으로 남부지역의 경우 도시형 복지사업 확대, 북부지역의 경우 취약계층 및 지역 특화 복지사업 강화 등을 제안
• 경기도 차원에서는 지역 간 복지격차를 완화하고 차별 없는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경기북부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거나 우선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