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복지재단

1 | 계획 내용의 충실성 / 1
1) 연차별 시행계획의 체계성··············································································· 1
(1) 사업구성 체계(목표 및 추진전략별 세부사업)··············································· 1
(2) 전략체계별 추진전략, 중점 추진사업, 세부사업(과업) 성과지표 및 예산······2
2)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 내용(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대비)···························· 6
3)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대비 변경내용(’24년 이행점검 모니터링 결과반영) 12
4) 2024년 계획 수립 후 환경 변화·································································· 14
5) 컨설팅 및 기타 반영 사항············································································ 15
6)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20
(1)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4~’28)과의 연계성·········································· 20
(2) 기타 중장기 계획과의 연계성···································································· 20
(3)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24~’28) 및 기타 중장기계획과의 연계도············21
7) 시행계획 수립 TF 구성················································································ 23
(1) 시행계획 수립 TF 구성 ············································································ 23
(2) 시행계획 수립 TF 운영 결과····································································· 29

2 | 시행결과의 목표 달성도 / 31
가.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시행결과····································································· 31
1)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시행결과······································································ 31
(1) 사업 개요·································································································· 31
(2) 추진전략, 중점 추진사업, 세부사업별 시행결과········································· 31
2) 시행결과의 대표성과 및 우수사업································································· 34
(1) 대표성과: 소외되지 않는 지역통합돌봄체계 구축으로 돌봄 공백 해소·······34
(2) 지자체 선정 우수사업················································································ 36
(3)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우수사업 내용(요약)·················································· 39
나. 지역사회보장 균형발전 과업(사업) 시행결과················································ 48
1) 지역사회보장 균형발전 과업(사업) 시행결과·················································· 48
(1) 과업(사업) 개요 ·························································································· 48
(2) 추진전략, 세부과업(사업)별 시행결과························································· 48
2) 시행결과의 대표성과····················································································· 50
(1) 균형발전 전략1. 시·군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제공 기반 구축 대표성과 ··50
(2) 균형발전 전략2. 시·군 역량 강화 대표성과 ············································· 85
(3) 균형발전 전략3.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대표성과 ································· 89
(4) 균형발전 전략4. 시·군 사회보장 인프라 확충 대표성과 ··························· 95

3 | 지역주민의 참여도 및 만족도 / 97
1) 지역주민 참여도 제고를 위한 노력의 우수성················································ 97
2) 지역주민 만족도 제고를 위한 노력의 우수성················································ 98

4 | 시행과정의 적정성 / 100
1) 입법 실적(‘24년 시행계획 추진을 위한 입법지원 실적) ···························· 100
2) 재정·행정 지원 실적··················································································· 101
3) 시행계획 운영 점검 및 평가······································································· 104
(1) 시행계획 모니터링 수행 실적·································································· 104
(2) 시행계획 자체평가 수행 실적·································································· 110

5 | 경기도의 시·군 조정·권고 및 균형발전 지원 실적 / 122
1) 조정·권고 실적···························································································· 122
2) 2024년 시·군 시행결과 보고서 평가·························································· 141
(1) 2024년 시·군 시행결과 보고서 평가 계획·············································· 141
(2) 경기도의 시·군 2024년 시행결과 보고서 평가 결과······························· 143

6 | 지역사회보장지표 활용·관리 및 컨설팅·교육 참여 실적 / 147
1) 지역사회보장지표 이용 및 통계 관리 실적 ··············································· 147
2) 복지부 컨설팅 참여 실적············································································ 148
3) 복지부 교육 참여 실적··············································································· 148

7 | 별첨 자료 / 149
[첨부 1] 세부 사업 목록················································································· 149
[첨부 2] 지자체 사회보장분야 사업 목록(사회복지, 보건분야 전체 사업)········222
[첨부 3] 지자체 일반현황················································································ 242
[첨부 4]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 내용(제5기 기본계획 대비 누적하여 제시)·····243

□수립목적
○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를 정리하여
차년도 시행계획의 실천 이정표 역할을 수행하고 도민의 사회보장 증진
○ 지방자체단체의 책임성·이행력 강화 및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질적 수준 제고

□수립근거
○ 「사회보장급여법」 제39조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의 평가)

□ 시행결과 작성 방법
○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에 영향을 준 사회변화를 분석
○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을 위한 경기도의 행·재정지원, 인프라 확충 등 사회보장 균형발전을 위한 경기도의 노력을 분석
○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시행에 따른 우수사업, 대표성과를 선정하고 경기복지거버넌스와 지역사회보장 균형발전소의 지원 활동을 중심으로 분석
○ 보건복지부의 매뉴얼인 ‘제5기(′23~′26) 지역사회보장계획 2024년도 연차별시행계획의 시행결과 작성 안내’에 따라 작성

□추진경과
○ 제5기 경기도 지역사회보장계획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 작성 과정

– 2025.01.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 관련 실무 회의

– 2025.01.~02. 2024년도 道부서별 세부사업 결과 보고 작성(공공자체평가)

– 2025.02.~03. 2024년도 시행결과 확인 모니터링(경기복지거버넌스, 모니터링TF, 경기청년참여기구 등)

-2025.03. 2024년도 대표성과 및 우수사업 선정, 시행결과 보고서 작성

-2025.03.24. 2024년도 연차별 시행결과(안) 실무위원회 최종 검토

-2025.03.27. 2024년도 연차별 시행결과(안) 사회보장위원회 심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
○5기 경기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원칙과 비전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의 추진전략별 성과지표와 목표

-목표 달성률: 총 60개 사업 중 성과목표 달성률 90% 이상 사업 58개(96.7%)

-예산 집행율: 전체 사업 예산집행률 91.7%, 집행률 90% 미만 사업 5개

□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시행결과의 대표성과
(1) 대표성과: 소외되지 않는 지역통합돌봄체계 구축으로 돌봄 공백 해소
○ ’21년 경기도 지역사회보장조사에서 정책시급성이 가장 높은 영역은 노인돌봄
(1순위), 장애인돌봄(3순위), 아동돌봄(4순위)으로 나타났으며 각 영역의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역시 72.7점 수준
○ ’24년 경기도는 증가하는 돌봄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360°돌봄”사업을 추진
하였으며 해당 사업은 단일의 사업이 아닌 노인, 아동, 장애인을 위한 각 돌봄서비스를 연계 및 확장하여 지역돌봄체계의 정밀한 구축과 통합적 관리로 돌봄공백을 해소하고자 하는 정책적 노력임
○ (360°돌봄의 구성) 360°돌봄은 노인분야로 구성된 “누구나” 돌봄, 아동분야의
“언제나”돌봄, 장애인분야의 “어디나”돌봄 으로 구성되며 3개 국(局) 6개 과(課)에서 총 20개의 개별 사업(아동 10개 사업, 노인 7개 사업, 장애인 3개 사업)들이 신설·확장되어 추진
○ (’24년 연차별 계획 신규 반영) 360°돌봄 사업을 ’24년 연차별 계획에 반영 ⇨
지역사회보장계획 관리체계 내에서 관리(계획, 이행점검, 평가 등 모니터링) 및 추진 ⇨ 돌봄만족도 향상에 기여

○ (지속 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 경기도는 “360°돌봄으로 소외되지 않는 지역돌봄체계(=사회보장전략 3.)”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경기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2024.7.18.)
○ (재정 투입) 소외되지 않는 지역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24년 27,396백만 원의 재원을 투자
○ (정책 홍보 노력) 경기도청 홈페이지(분야별정보)에 360° 돌봄 사업에 대한 정보 제공- 어디나 돌봄사업의 경우, 시군 행정복지센터, 장애인 복지관, 단체 등을 통해 장애인이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관을 통해 사업 홍보- sns, 유튜브영상, 현장사례기사 등 사업추진 우수사례 등 제작- ‘어디나 따뜻해지는 봄 토크’, ‘경기도민과 함께하는 기회와 돌아봄’, ‘성과보고회’ 등을 추진(계획)하여 일반도민에게 사업의 필요성 및 성과 등을 홍보

○ (돌봄서비스 만족도 향상) 자체 및 모니터링 등을 통해 정책효과성 진단

(2) 지자체 선정 우수사업
○ 우수사업 개요(세부사업 단위)

○ 우수사업 선정 과정
– ’24년 우수사업 선정기준 *기획총괄TF 통해 선정기준 수립
･ 사업운영 실적(목표달성도 + 예산집행실적) 90% 이상
･ 사업의 성과(기획과 급여 전달 과정, 전달된 급여의 내용이 명확)와 주민만족도가 명확한사업
･ 경기도라는 광역적 기능과 보충적 역할 취지에 맞으면서도 시군에서는 추진되기 어려운 사업
･ 전년도 등 기존 우수사업으로 선정되지 않았던 사업- 우수사업 선정 과정
① 모니터링TF위원 대상 ‘모니터링 교육’을 실시(24.12.17.)
② 공공(자체)모니터링 시 ‘해당사업의 2024년 시행결과 자체 평가(서면 양식)를 진행(25.1.~2.6.)
③ (모니터링 과정으로 1차 후보군 도출) 경기복지거버넌스 9개 분과 전체(약150명)와 경기복지거버넌스 내 추천된 19명의 모니터링 위원 및 청년참여기구로 구성되어 있는 ‘결과확인 모니터링TF’에서 우수사업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사업을 영역별로 제안
⇨ 1회 이상 추천을 받은 사업 총 54개(전체 60개 사업 中) 사업을 우수사업군으로 추천(25.2.14.~26.)
④ (2차 후보군 도출) 1차 후보군 사업 54개 중 민간위원(경기복지거버넌스 150명 + 모니터링TF 31명)이 추천한 빈도가 5회 이상 되는 사업을 2차 후보군으로 선정하여 각 집행률,성과달성도, 민관협력 정도, 경기도 파급효과 등을 검토
⇨ 1차 후보군(54개)에서 빈도 5회 이상의 사업 15개로 축약
⑤ 총괄기획TF에서 총 15개 사업 중 2024년 경기도 시행계획 방향성에 맞는 우수사업 3개를 우선순위별로 선정

-경기복지거버넌스/모니터링TF를 통해 도출된 우수사업 후보군(15개)
･경기복지거버넌스/모니터링TF 총 181명의 추천 중 5개 이상의 추천을 가진 사업 15개 선정
･15개의 사업 중 “사업의 대상과 전달과정, 성과가 명확”하고, “약자복지”, “기회복지”의 정책방향에 맞는 사업 3개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