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 장애 어르신 쉼마루(이하 ‘쉼마루’)
○ ‘장애어르신 쉼마루’는 「장애인복지법」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와「경기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제6조(사업)에 근거하여 장애인의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 발생 예방 및 활기찬 노후를 지원하기 위한 기관
○ 쉼마루는 2019년에 오산에 처음 설치된 이후 2024년 경기도 전역에 17개소가 설치·운영 중- 2023년에는 기존의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고령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로 협의하여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쉼마루 운영 지원- 2024년에는 ‘고령장애인 쉼터’에서 ‘장애어르신 쉼마루’로 명칭 변경- 2025년에는 장애어르신 쉼마루 9개소 신규 설치와 장애유형별 쉼마루 시범 운영에 따른 2개소 추가 설치 추진
□ 쉼마루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평가 지표 개선 필요
○ 2023년에 보건복지부와 조건부 협의시 고령장애인 쉼터 지원 사업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로서 ‘고령장애인 쉼터 이용자 만족도 85점 이상’ 설정- 2023년 12월 11일~12월 22일까지 고령장애인 쉼터 프로그램 이용자 1,325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실시- 만족도 조사는 고령장애인 쉼터 이용 현황, 만족도 파악 및 전반적인 개선 요구 의견 등으로 구성- 고령장애인 쉼터의 프로그램 만족도조사 결과 ‘만족’ 수준 이상(평균 82점)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건강증진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응답
○ 하지만 장애어르신 쉼마루 사업의 확대와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서는 적절한 성과지표 개발 및 적용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짐 – 특히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운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및 변경시 협의해야 하며 협의완료 이후에도 협의요청기관이 사업 목적･목표 달성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사업의 효과성･책임성을 제고해 나갈 수 있도록 적정 성과지표 선정 및 활용해야 함을 밝히고 있음(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사무국, 2024.01.)
2) 연구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어르신 쉼마루 사업의 성과평가 개선을 통해 장애어르신 쉼마루 사업의 지속가능한 운영 및 확대를 도모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구체적
연구목적을 설정- 장애어르신 쉼마루 사업 운영 현황 파악- 장애어르신 쉼마루 사업의 성과평가지표의 개선 방안 도출 – 개선된 성과평가지표의 장애어르신 쉼마루 사업에 적용 및 결과 분석
2. 연구 방법
□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초 자료 분석 및 문헌 연구, 초점집단인터뷰, 자문회의와 같은 연구방법을 투입
○ 기초 자료 분석 및 문헌 연구에서는 쉼마루 사업의 현황분석과 성과지표 개선안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 – 기초 자료에서는 쉼마루 사업 수행기관의 자료 및 데이터를 수집하여 프로그램 현황
(운영 프로그램, 프로그램 진행기간 및 진행 횟수, 프로그램 이용자 수, 사례관리 유형 등)과 이용자 현황(이용자 성별, 연령별 현황, 장애 현황, 쉼마루 재이용율, 월별 이용자 현황, 이용자 유지율, 등)을 분석- 문헌 연구는 유사사업의 성과지표를 분석(성과지표 유형, 성과지표 항목 등)하여 쉼마루 성과지표 개선방안을 도출
○ 초점집단인터뷰(FGI)는 장애어르신 쉼마루사업 수행기관의 종사자 8명을 대상으로 대면 방식으로 인터뷰 실시- FGI 질문지 주요 내용으로는 기관 현황(이용자 수, 전담인력 수 등), 프로그램 현황(제공 서비스 및 프로그램), 프로그램 효과 및 이용자 긍정적 변화, 성과지표 개선 방안(쉼마루 운영과정의 어려움, 성과지표 적용시 고려할 점, 도입가능한 성과지표 항목 등)을 포함
○ 자문회의는 경기도 고령장애인 관련 전문가들(학계, 쉼마루 수행기관의 대표 등) 3명으로 자문 위원을 구성하여 총 2회 자문회의 실시- 주요 자문 내용으로는 도입가능한 성과지표 논의 및 자문(1차 자문회의)과 도출된 성과지표 개선안 검토 및 논의(2차 자문회의)를 들 수 있음
3. 문헌고찰
1) 고령장애인 실태
□ 장애인의 고령화 경향
○ 고령장애인은 일반적으로 장애를 가진 노인으로서 장애와 노화를 이중으로 경험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
○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전체 등록장애 인구는 2024년 2,631,356명으로 나타났으며, 그중 만 60세 이상의 장애인은 66.4%(1,747,627명)를 차지- 특히 60대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높은 비율을 계속 차지(2022년 23.6%→2023년 23.8%→2024년 23.6%)- 비장애인의 인구사회학적 변화와 마찬가지로 장애인의 고령화 경향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추론
□ 복지정책 사각지대에 있는 고령장애인
○ 장애인구의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고령장애인에 관한 선행연구와 정책개발은 양적·질적으로 아직 미흡
– 고령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장애인정책과 노인 정책에 모두 포함되어 있지만, 대부분 고령장애인을 직접적으로 서비스 대상자로 명시하지 않으며, 특히 고령장애인을 위한 특화된 서비스는 미비(조상은ㆍ이현주ㆍ이선화ㆍ이수연, 2017)- 고령장애인 정책의 문제점으로 첫째, 고령장애인의 건강불평등 및 건강장벽(의료비, 활동제한, 물리적 접근성, 의료적 의사소통, 도전적 행동 등), 건강 및 정신건강 위험 (조기노화, 이차장애, 만성질환, 우울증, 치매 등) 노출 등, 둘째, 장애인 연령이 증가
할수록 지역사회 장애서비스 제공 감소 및 이용률 감소로 인한 서비스 사각지대 위험, 셋째, 중고령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지원 미비 등이 속함(조상은, 이현주, 이선화, 이수연, 2017; 이병화, 강민희, 노승현, 이선정, 전지혜, 이미영, 2019)
○ 고령장애인은 건강 및 의료 영역(정기적 건강검진, 예방접종 실시, 건강주치의 제도 강화, 의료비 지원 등), 일상생활 및 여가활동 영역(낮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쉼터 설치운영, 독거 고령장애인을 위한 사회관계망 구축 및 심리‧정서적 지원, 활동지원 서비스 지원 확대 등), 돌봄 영역(맞춤형 도우미 서비스 확대, 돌봄가족에 대한 지원 등), 주거 영역(고령장애인 공동생활가정 확충, 맞춤형 주택 개조 지원 및 확대, 영구임대 신축확대 등) 등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포괄적 서비스 필요
2) 장애어르신 쉼마루 사업
□ 장애어르신 쉼마루 운영
○ 이용자는 경기도 내 만 60세 이상 등록장애인으로 필요에 따라 50세 이상 장애인도 이용가능하며, 쉼마루 운영방식은 일반적으로 매년 1월 ~ 12월까지 운영- 운영시간은 공휴일을 제외한 주 5일(월요일 ~ 금요일), 1일 8시간 이상(09:00 ~18:00)으로 상시 개방을 원칙으로 함- 운영기관은 쉼마루 사업 운영시 인권침해 방지, 보험 가입 및 안전관리 노력 준수 의무를 가짐- 이용자에게 인권침해, 성폭력, 차별 등 장애인 학대 사례 예방 노력과 학대 사례 발생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고 시․군에 보고 의무 부여
○ 쉼마루 프로그램은 크게 건강, 사회참여, 사례관리 영역으로 구분하며 세부 프로그램은 운영기관별 자율적 구성
○ 고령장애인의 사회 문제예방을 위한 ‘사례관리’ 운영- 지역내 고령 독거장애인, 사회관계단절 장애인 등을 적극 발굴하여 장애어르신 쉼마루 참여 유도- 이용자 전체 대상 연1회 이상 개별상담 실시와 장애어르신 쉼마루 이용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관찰하는 등 이용자 모니터링 실시
□ 쉼마루 운영 기관 현황
○ 2024년 기준 장애어르신 쉼마루는 도 내 17개소 운영(용인, 부천, 평택, 안성, 하남, 의왕, 남양주, 고양, 화성, 안산, 의정부, 포천, 동두천, 과천, 파주, 구리,연천)
○ 2025년에는 장애어르신 쉼마루를 9개소 신규 설치 예정으로 2024년 미운영 7개 시·군(광명, 군포, 수원, 양주, 양평, 여주, 이천) 신규 설치를 통해 확대 추진- 또한 2025년에 장애유형별 쉼마루 시범 운영에 따라, 안산에 기존에 지체 고령장애인을 위한 기관 운영 이외에 시각 고령장애인과 청각(농아) 고령장애인을 위한 쉼마루를 신규 설치 추진
○ 향후 추진계획으로 도 내 31개 시·군 1개소 이상 운영을 목표- 미운영 7개 시·군(가평, 광주, 김포, 성남, 시흥, 안양, 오산)에 대한 장애어르신 쉼마루 추가 개소 지속 독려
3) 성과지표 분석
□ 「2024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이하 ‘사회보장제도 운용지침’)의 성과관리 지침
○ 사회보장제도 운영지침(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사무국, 2024. 01.)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시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할 것을 규정한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2025. 6. 21. 시행)에 근거하여 협의 대상, 협의절차 및 협의기준 등을 제공하는 지침에 속함
○ 사회보장제도 운영지침 중 ‘Ⅵ. 사업효과성 제고를 위한 성과관리’에서 협의요청 기관이 협의요청서 작성시 다음과 같은 단계에 따라서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성과지표를 스스로 설정하고 점검하여 적정 성과지표 개발 도모할 것을 규정- (1단계) 사업목적 및 상위목표 확인 → (2단계) 사업단계별 성과지표 설정 → (3단계) 성과지표의 타당성 점검 → (4단계) 목표치의 적정성 점검 → (5단계) 최종 성과지표 설정- 특히 2단계의 ‘단계별 성과지표 설정’은 성과지표의 핵심적 단계로서 ‘투입(input)’, ‘과정(activity)’, ‘산출(output)’, ‘결과(outcome)’로 구분하여 제시
□ 유사 성과지표 사례
○ 경기도 카네이션하우스는 독거노인을 주 대상으로 일거리, 건강 및 여가 프로그램, 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성과관리를 위해 논리모델을 적용하여 모니터링
평가지표를 개발- 성과지표는 투입, 과정(활동), 산출, 성과와 같은 4개의 영역으로 구성하였으며, 투입영역 5개 항목(25점), 활동 영역 7개 항목(35점), 산출 영역 3개 항목(15점), 성과 영역 5개 항목(25점), 총 20개 항목 100점 만점으로 산출
○ 세종시 장애인 평생교육 성과관리 지표는 총 4개의 평가영역, 즉 상황 평가, 투입 평가, 과정 평가, 산출평가로 구분하여 제시- 이때 상황 평가에는 3개 하위영역(환경분석, 인력분석, 상황분석), 투입평가에는 2개 하위영역(계획분석, 자원분석), 과정평가에는 2개의 하위영역(운영분석과 관리분석)
및 산출평가에는 3개 하위영역(실적분석, 관리분석, 성과분석), 총 37개의 평가내용 도출
□ 쉼마루 사업의 기존 성과지표
○ 쉼마루 사업의 기존 성과 평가 및 분석은 2023년 이후 쉼마루 사업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단일 조사만을 통해 실시
○ 만족조 조사의 구성은 2023년과 2025년 버전에 모두 크게 9개의 상위문항 및 하위 문항 4개, 총 13개의 문항으로 구성- 주요 내용으로는 ‘프로그램명, 개인 정보(성별, 연령, 주장애 유형), 쉼마루 사업 참여동기, 운동 횟수, 쉼터 밖 친구·동료 만남 횟수, 안전교육 여부, 프로그램 만족도, 프로그램 후 긍정적 변화 여부, 프로그램 성과, 재참여 의향 여부, 미참여시 이유, 편의시설 만족도, 편의시설 불만족 이유, 기타 의견 등이 포함 – 이 문항 중 프로그램 만족도, 프로그램 후 긍정적 변화 여부, 재참여 의향 여부, 편의시설 만족도 문항은 5점 척도(매우그렇다 : 100점, 그렇다 : 75점, 보통 : 50점, 아니다 : 25점, 매우 아니다 : 0점)로 제시하여 만족도 평가 및 분석- 5점 척도의 만족도 문항은 ‘평균=(개별 응답자 수×개별만족도점수의 합산) / 총 응답자 수’로 결과 산출
4. 초점집단인터뷰(FGI)
□참여자
○ FGI 참여자들은 총 8명으로, 경기도에 소재한 지체장애인협회 지회 7개소와 시각장애인협회 1개소 소속의 쉼마루 사업의 실무 담당자가 참여
□결과 분석
○ 쉼마루 사업 이용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징으로, 지체장애인이 약 50% 이상, 50대부터 80세 이상까지의 폭넓은 연령대 그룹, 성별로는 남성이용자에 비해 높은여성 이용자 비율(60% 이상), 높은 1인 가구의 비중(60~80%)을 보이고 있음
○ 쉼마루 사업은 건강, 사회 참여, 사례 관리 영역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건강 증진을 위한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슐런, 한궁, 게이트볼, 파크골프, 클래식 기타, 원예 수업, 스마트폰 교실, 웃음 치료, 보드게임 등을 진행- 사회 참여를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노래, 서예, 비누 공예, 문화 탐방, 영화 관람, 무료급식 등을 기관 특성에 따라서 제공- 또한 사례 관리 영역에서는 장애 인식개선교육 및 성인지감수성 교육과 같은 법정 의무 교육도 포함하며, 더불어 이용자의 개별 요구에 따라서 외부 의료기관(예: 북부 의료원)과 연계하여 한방이나 치과 무료 진료와 같은 의료 연계 서비스를 제공
○ 쉼마루 사업성과로서 FGI 참여자들은 ‘이용자의 긍정적 변화’, ‘긍정적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유지’, ‘쉼마루 프로그램을 통한 사회 참여 확대’, ‘사례 관리 성과’,
‘이용자의 변화에 따른 쉼마루 사업에 긍정적 영향’ 등을 언급- 이용자들의 변화에는 이용자들이 우울감과 고독감 감소와 프로그램 참여 행복감, 규칙적인 생활 습관의 형성, 신체 활동의 증가 등이 포함 – 긍정적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유지에는 이용자들의 가족 관계 개선, 새로운 학습을 통한 만족감 증진, 이용자들 사이에 새로운 모임 형성 및 상호 돌봄 관계 형성을 통한 공동체 의식 강화되거나 사회적 관계 형성 기여를 들 수 있음- 쉼마루 프로그램을 통한 사회 참여 확대는 특성화된 프로그램들 참여 이후 이용자의 사회참여와 추후 소득 발생 가능성 증가를 의미- 사례 관리 성과에는 이용자의 건강 위기 상황에서 신속한 응급 대처, 병원 연계 또는 지역 내 정신건강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치매예방 사업 진행, 취업 정보와 교육 등을 통해 취업 지원 연계 등이 중요하게 포함 – 이용자의 변화에 따른 쉼마루 사업에 긍정적 영향에는 이용자들이 직접 경험한 만족감을 주변에 공유하면서 신규 이용자 유입에 큰 영향을 주고 있음
○ 쉼마루 사업의 긍정적 측면과 함께 어려움과 한계도 존재- 쉼마루 사업의 어려움에는 1인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쉼마루 사업의 전담인력 부족, 과중한 업무(강사섭외, 프로그램 자격증 취득과 프로그램을 진행, 이용자들의 송영지원 등)와 그로 인한 쉼마루 사업의 운영 및 관리의 어려움(과도한 행정 업무, 이용자들의 불규칙한 참여 및 무단결석, 다른 기관으로의 이동 등)이 포함- 쉼마루 사업의 한계에는 이용자의 사생활 보호 문제나 복잡한 개인적 문제에 대한 개입의 민감성과 한계, 의학적 개입 범위 및 한계, 이용자 특성으로 인한 서비스 및 자원 연계의 어려움 등) 등이 제시됨
○ 성과지표 개선 방안으로 FGI 참여자들은 ‘목적 및 프로그램 특성을 고려한 지표개발’, ‘이용자의 특성을 반영한 지표 구성 필요성’, ‘데이터 확보 및 통계 방식 개선’ 및 ‘간소화되고 일관적인 데이터 확보 및 관리 시스템 개선’ 등을 들고 있음
5. 경기도 장애어르신 쉼마루 사업 평가
1) 쉼마루 사업의 성과지표 개발
○ 쉼마루 사업의 성과지표 개발 원칙으로 ‘사회보장제도 운영지침(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2024.1.)’에 기반한 ‘체계적 절차에 기반한 평가도구’, ‘참여자 중심의 성과평가’를 제시- 체계적 절차에 기반한 평가도구: 사회보장제도 운영지침(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2024.1.)’에 기반하여 성과지표 개발- 참여자 중심의 성과평가: 내용적 측면(참여자들의 욕구와 경험을 기반한 지표 구성)과 절차적 측면(연령, 장애, IT 기기 이용 및 활용 어려움, 응답 방식 등 다양한 참여자의 특성을 고려한 성과 평가 개발)을 고려한 참여자 중심 의미
○ 쉼마루 사업의 성과지표는 크게 4개의 영역(투입, 과정, 산출, 결과)으로 구분하여 각 영역별로 평가내용 제시- 투입 영역(총 7개 지표): 투입 영역에는 환경분석(장소, 편의시설, 공간 관리, 이동편의 지원)에서의 충분성과 인력분석(전담인력 배치 여부, 종사자들의 태도)을 구분- 과정 영역(총 4개 지표): 과정 영역에서는 다양한 장애유형과 장애정도를 가진 이용자 참여 분석(2개 지표)과 강사의 전문성 및 교재 교구의 충분성에 관한 자원 분석(2개 지표)을 포함- 산출 영역(총 5개 지표): 산출 영역에서는 쉼마루 사업 프로그램별 이용자 수, 프로그램 다양성, 프로그램 참여 유지율, 쉼마루 사업 재이용률, 사례관리 제공 횟수와 같은 지표들로 구성 – 결과 영역(총 12개 지표): 결과 분석에는 내용 만족도, 프로그램 재참여 의향, 쉼마루사업 수행기관 재이용 의향, 쉼마루 사업 추천 의향과 같은 지표를 포함하는 만족도분석(4개 지표), 프로그램 참여 이후 이용자의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관계, 자기표현, 자존감 등과 같은 지표가 제시된 성과분석(7개 지표) 및 종합적인 전반적 만족도
(1개 지표)로 구성
2) 쉼마루 사업의 성과평가 도구
□ 장애어르신 쉼마루 사업 이용자 만족도 조사지(이하 ‘이용자 만족도 조사지’)
○ 이용자 만족도 조사지는 크게 기본적 조사 정보를 포함하여, ‘이용자 정보’, ‘참여 프로그램’, ‘프로그램 만족도’, ‘기관 만족도’, ‘주관적 건강수준 및 일상생활
변화’ 및 ‘전반적 만족도’와 같은 6개의 큰 범주 총 20개의 문항으로 구성- 조사 정보: 조사정보에는 기관명, 조사일시, 이용자 및 조사자로 구성- 이용자 정보(6개 문항): 작성자(장애 당사자, 기관종사자, 활동지원인 등), 성별, 연령, 장애유형(주장애, 부장애), 장애정도와 같은 이용자 관련 정보 제공- 참여 프로그램(3개 문항): 건강 영역, 사회참여 영역 및 사례관리 영역에서 대표적인프로그램을 제시하여 이용자가 참여한 프로그램 체크- 프로그램 만족도(3개 문항): 프로그램을 내용 만족도, 강사 만족도, 교재 교구 만족도를 통해 조사- 기관 만족도(6개 문항): 공간 만족도, 편의시설 만족도, 공강 청결성 및 관리 만족도,종사자 만족도(친절성, 문제해결 노력) 및 이동편의 만족도와 같은 문항으로 구성- 주관적 건강수준 및 일상생활 변화(7개 문항): 프로그램 도움 정도, 신체적 및 정서적 건강 정도, 사회적 관계 향상(친구, 가족, 이웃 등), 자기표현 강화 및 자존감 향상과 같은 문항이 포함- 전반적 만족도(4개 문항): 전반적 만족도에는 프로그램 재참여 의향, 수행기관 재이용 의향, 다른 사람들에게 추천 의향 및 종합적 만족도를 통하여 조사
○ 이용자 만족도 조사지는 각 문항마다 5점 척도(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거의 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약간 그렇다, ⑤매우 그렇다)로 구성하여 점수화 – 프로그램 만족도는 3개의 문항에 15점, 기관만족도는 6개 문항에 30점, 주관적 건강 수준 및 일상생활 변화는 7개 문항에 35점, 전반적 만족도는 4개 문항에 20점으로 총 100점으로 구성
○ 이용자 만족도 조사의 결과는 만족도 영역의 점수들의 합산과 평균을 산정한 후 전체 점수와 평균들을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 수로 나누어 도출
○ 이때 전체 합계 90점과 평균 4.5점 이상을 쉼마루 사업의 유의미한 성과로 평가할 수 있으며, 또한 이러한 합계와 평균을 매년 유지하고 지속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
□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 척도(Loneliness and Social Isolation Scale, 이하 ‘LSIS’)’
○ LSIS는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한국 상황에 맞추어 개발한 척도로서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 고위험군을 선별하기 위해 지역사회에서 쉽게 적용 가능(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연구소, 2024. 01. 09.)
○ LSIS는 자가보고식 설문지로 크게 ‘외로움’, ‘사회적 지지’ 및 ‘사회적 관계망’과 같은 3개의 하위요인과 총 6개의 문항으로 구성- LSIS는 사회적 고립의 주관적인 부분인 외로움(1~2번 문항), 기능적인 부분인 사회적 지지(3~4번 문항), 구조적인 부분인 사회적 관계망(5~6번 문항)과 같은 개별적 문항들에 응답자가 4점 척도로 응답
･ 외로움 고위험군: 외로움(1, 2번 문항) 요인의 합산점수가 3점 이상이면 해당
･ 사회적 고립 고위험군: 사회적 지지(3~4번 문항) 요인 합산점수가 4점 이상이고, 사회적 관계망(5~6번 문항) 요인의 합산점수가 4점 이상인 경우 해당
3) 새로운 성과지표안 결과 분석
(1) 쉼마루 사업 운영 현황
□ 쉼마루 사업 이용자 현황
○ 고령장애인 쉼마루 사업의 전체 이용자는 2024년 기준 17개 기관 1,342명으로 집계- 성별로는 여성이 810명(60.4%)으로 남성 532명(39.6%)보다 약 20.8% 높게 나타났
으며, 연령 현황에서는 70대 이용자가 35.8%(481명), 60대(346명, 29.3%)와 80대(250명, 18.7%) 순으로 나타남 – 쉼마루 사업의 이용자를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주장애 기준 지체장애(843명,62.8%)와 뇌병변장애(116명, 8.6%)가 전체 이용자 중 71.4%를 차지- 장애유형별 현황에서 중복장애 여부에 대해서는 쉼마루 사업의 이용자 중 93.3% (1,252명)는 중복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중복장애를 가진 이용자(6.7%)의 부장애는 지체장애(22명, 1,6%), 청각장애(18명, 1.3%), 뇌병변장애(16명, 1.2%), 시각장애(15명, 1.1%), 지적장애(8명, 0.6%) 등의 순으로 여러 장애 유형이 포함
– 장애정도별로 분석해 보면,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 981명으로 전체 이용자 중 66.4%를 차지하고 있으며, 심한 장애인 449명( 33.5%)보다 22.9% 높은 비율을 차지
○ 쉼마루 사업의 재이용자는 전체 이용자 1,342명 중 1,059명으로 78.9%의 재이용율을 보이고 있으며, 신규 이용자는 21.1%에 해당
○ 2024년 기준 쉼마루 사업의 총 이용자 수는 남양주를 제외한 16개 기관에서 총 27,332명으로 나타났으며, 기관당 평균 1,708명의 이용자가 쉼마루 프로그램에 참여
○ 월별 이용자 현황으로 월 총 2,278명의 이용자와 월 평균 159.8명의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참여
□ 쉼마루 사업 프로그램 현황
○ 2024년 기준 17개의 쉼마루 수행기관에서 실시한 프로그램은 총 216개의 프로그램으로 기관당 평균 12.7개의 프로그램 제공하였으며, 그 중 사회참여 프로그램은 총 95개의 프로그램(전체 프로그램 수 대비 44.0%)을 운영하여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건강 영역 총 75개 프로그램(34.7%), 사례관리 영역 46개 프로그램(21.3%)을 진행 – 건강 프로그램으로는, ‘슐런’이 11개소(건강 프로그램 대비 15%), 웃음치료(9개소,12%), 파크골프(8개소, 11%), 한궁교실(6개소, 8%), 실버체조(5개소, 7%) 순으로 빈도가 높음- 사회참여 영역에서는 14개 기관에서 ‘노래’와 ‘공예’를 실시하여 사회참여 프로그램 중 15%에 해당하고 있으며, 문화체험 13개소(14%), 영화관람 11개소(12%), 스마트
폰 및 PC교육이 9개소(9%)에서 진행- 사례관리 영역에서는 의무 프로그램으로 제시된 ‘장애인식개선교육’과 ‘인권교육’이 각각 17개소(총 사례관리 프로그램 중 37%)와 11개소(24%)에서 실시되어 가장 많은 빈도를 보이고 있으며, 또한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교육, 월별생일잔치 등과 같은 기타 프로그램도 6개소(13%) 운영
○ 쉼마루 사업의 프로그램 진행 기간을 분석해 보면, 기관별·프로그램별로 상이한 기간을 보이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쉼마루 프로그램들은 평균 7.27개월 지속
○ 이용자 유지율은 전체 216개의 프로그램 중 일부 항목의 미기입 및 1회성 진행 프로그램 총 14개 프로그램을 제외한 202개의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93.81% 결과 보임
○ 2025년도부터 쉼마루사업을 시작한 4개 기관을 제외한 12개 기관에서 총 283명의 이용자(고령장애인)에게 총 455건의 정보제공, 연계 및 문제해결, 기타유형 등의 개인별 사례관리 제공
(2) 이용자 만족도 조사지 결과
□ 조사지 참여 이용자 현황
○ 이용자 만족도 조사지에 참여한 인원은 총 17개 기관의 총 658명으로 전체 이용자 1,342명 중 49.0%에 해당
○ 응답자의 장애 관련 현황 중 장애유형별로는 주장애를 기준으로 지체장애가 65.3%(430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으로 뇌병변장애10.6%(70명), 시각장애 8.2%(54명), 청각장애 7.8%(51명) 순으로 나타남
○ 이용자 만족도 조사지에 응답한 이용자 중 건강 영역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한 인원은 총 875명으로, 개인당 평균 1.5개의 쉼마루 겅강 프로그램에 참여
○ 만족도 조사지에 참여한 이용자들은 사회참여 영역에서 총 1,329명이 1인당 평균 2.2개의 프로그램에 참여
○ 이용자 만족도 조사지에 참여한 이용자들은 사례관리 영역에서는 1인당 평균 1.1개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그 중 인권교육과 장애인식개선교육을 각각 191명(28,3%)과 292명(43.3%)으로 가장 많이 참여
□ 프로그램 만족도
○ 프로그램 만족도는 ‘쉼마루 프로그램 내용 만족도’, ‘강사 전문성 만족도’ 및 ‘교재 및 교구 충분성과 관련한 만족도’ 문항과 같은 3개의 문항 총 15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사 결과 658명의 이용자들은 총 14.1점과 평균 4.70점으로 매우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음
○ 개별 문항으로 살펴보면 프로그램 ‘내용 만족도’는 평균 4.75점으로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항목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다음으로 ‘강사 전문성’ 만족도가 평균 4.69점, ‘교재 및 교구 충분성 만족도’가 평균 4.71점의 만족 수준을 보이고 있음
○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결과를 지역별로 분석해 보면 안성시가 전체 평균 4.98의 가장 높은 프로그램 만족도가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의정부 전체 평균 4.93점, 동두천이 전체 평균 4.91점 순으로 나타남
□ 기관만족도
○ 기관 만족도는 쉼마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공간, 편의시설, 청결성 및 관리, 종사자(친절성, 문제해결 노력) 및 이동편의 만족도와 같은 총 6개의 문항(총
합계 30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만족도 조사지에 참여한 이용자 658명은 총 평균 4.61점으로 평가함
○ 개별 문항별로 분석해 보면, ‘종사자의 친절성’이 4.80점으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공간 충분성’에서도 평균 4.61점의 높은 만족도 수준으로 응답함
○ 그 외 다른 ‘청결성 및 관리(평균 4.60점)’ 과 ‘종사자의 문제해결 노력(평균4.60점)’, ‘이동편의 지원(평균 4.53점)’ 및 ‘편의시설 충분성(평균 4.48점)’ 문항에서는 각각 평균 4점 이상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음
○ 기관 만족도를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안산의 응답자들이 총 평균 5.0점으로 가장 높게 기관 만족도를 보였으며, 다음으로 동두천(평균 4.92점), 구리(평균
4.83점), 의정부(평균 4.82점) 순으로 기관만족도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주관적 건강수준 및 일상생활 변화
○ 주관적 건강수준 및 일상생활 변화는 쉼마루 프로그램 참여 이후 이용자의 건강과 일상생활의 변화를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영역으로 총 7개의 문항(각 5점)으로 총 35점이 배점 구성
○ 주관적 건강수준 및 일상생활 변화에 대한 조사 응답 결과 이용자들은 총 32.41점(평균 4.63점)으로 응답하여 쉼마루 프로그램 참여 이후 자신의 건강과 일상생활의 변화를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
○ 문항별 결과를 분석해 보면, ‘프로그램 참여 이후 기분 좋을 때가 많아졌다(평균4.74점)’ 문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프로그램이 나에게 도움이 되었다’ 와 문항에서 각각 평균 4.73점으로 높게 평가
○ 또한 ‘프로그램 참여 이후 친구가 생겼다(평균 4.61점)’와 ‘프로그램 참여 이후 몸이 더 건강해졌다(평균 4.61점)’, ‘프로그램 참여 이후 가족 또는 이웃들과 사이가 더 좋아졌다(평균 4.57점)’, ‘프로그램 참여 이후 하고 싶은 말을 더 잘할 수 있게 되었다’ 및 ‘프로그램 참여 이후 자존감이 높아졌다(각각 평균 4.56점)’
도 주관적 건강수준 및 일상생활 변화 영역의 총 평균 점수인 4.63점보다 다소 낮지만 모두 4점 이상을 획득
○ 지역별로 분석해 보면, 안성시가 평균 4.99점으로 가장 높은 높은 점수를 획득하여 쉼마루 프로그램 이후 이용자의 건강수준 및 일상생활 변화가 크게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반면에 포천시의 경우 평균 4.07점을 받아 쉼마루 사업을 시행하는 경기도 지자체 중 가장 낮은 수준을 보임
□ 전반적 만족도
○ 전반적 만족도는 이용자가 쉼마루 사업 수행 기관 및 프로그램의 재이용 욕구에 관한 질문으로 총 4개의 문항(각 5점)과 그에 따른 총 20점으로 구성되어, 조사 결과 쉼마루 이용자들은 총 19.08점과 평균 4.77점의 높은 전반적 만족 수 준으로 평가
○ 전반적 만족도의 개별 문항으로 살펴보면 쉼마루 수행기관 및 프로그램의 재이용 욕구에 있어서 각각 4.82점과 평균 4.80점으로 응답하여, 현재 이용하는 쉼마루 수행기관과 프로그램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보여주고 있음
○ 이와 함께 쉼마루 사업 수행기관을 다른 사람들에게 추천의향에 대한 문항과 쉼마루 사업의 프로그램 만족도, 수행기관 만족도, 건강수준 및 일상생활 변화, 재이용 욕구 등도 각각 평균 4.76점과 평균 4.70점이라는 높은 만족도 수준으로 응답하여 전체적으로 쉼마루 프로그램에 매우 만족하고 있음
○ 지역별로 전반적 만족도를 살펴보면, 안산, 안성 및 연천의 이용자들이 전체 평균 5.0점으로 평가하여 쉼마루 사업의 전반적 만족도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포함되었고, 다음으로 의왕(평균 4.98점), 의정부(평균 4.96점), 평택(평균 4.95점), 동두천(평균 4.92점) 순으로 매우 높은 전반적 만족 수준을 보이고 있음
(3)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 척도(Loneliness and Social Isolation Scale:‘LSIS’) 결과
□ 외로움 문항 결과
○ LSIS의 총 6개의 문항 중 1번과 2번 문항이 외로움과 관련있는 문항으로 두 개의 문항의 합산 점수가 3점 이상이면 ‘외로움 고위험군’에 해당
○ 조사 결과 LSIS 조사에 참여한 658명의 응답자들은 전체 평균 0.83점을 보여 외로움과 소외감이 ‘다소 그렇지 않다’에 가까운 수준을 보임
○ 또한 외로움 문항에서 1번 문항과 2번 문항의 합산점수가 3점 이상으로 응답하여 ‘외로움 고위험군’에 속하는 응답자는 전체 평균 9.59명으로 나타남
□ 사회적 고립 문항들 결과
○ LSIS의 전체 문항 중 네 개의 문항(3번~6번)들은 사회적 고립 정도를 알려주는것으로 사회적 지지(3~4번 문항) 요인 합산점수가 4점 이상이고, 사회적 관계망(5~6번 문항) 요인의 합산점수가 4점 이상인 경우 ‘사회적고립 고위험군’으로 분류 가능
○ LSIS의 3번과 4번 문항 조사 결과 전체 평균 0.79점으로 나타나 응답자들은 다소 가족이나 친구에게 의지하거나 일상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하고 있다고 응답함
○ LSIS의 5번과 6번 문항의 전체 평균은 1.26점으로 나타나 응답자들에게 월 1회 이상 사적으로 만나거나 주 1회 이상 연락하는 사람들이 3~6명 존재함을 알 수 있으며, 가족이나 친구에게 하루 중 대체로 평균 15분에서 1시간 정도 연락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LSIS의 사회적 고립 문항 분석 결과 17개의 기관에서 평균 2.76명의 사회적 고립 고위험군이 존재
6. 결론 및 논의
1) 결론
□ 이용자 만족도 조사
○ 이용자 만족도 조사지는 총 100점(전체 20개의 문항, 각 5점 척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사 결과 총 94.20점과 평균 4.71점으로 나타나 쉼마루 이용자들은 현재 실시되는 쉼마루 사업에 대해 매우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음
○ 만족도 조사의 영역별로 살펴보면 쉼마루 이용자들은 ‘전반적 만족도(4개 문항,20점 만점)’는 총 19.20점(평균 4.80점)에서 가장 높은 만족 수준으로 응답하였으며, ‘프로그램 만족도(4개 문항, 20점 만점)’에서 총 18.92점(평균 4.73점), ‘기관만족도(6개 문항, 30점 만점)’와 ‘주관적 건강수준 및 일상생활 변화(7개문항, 35점 만점)’는 각각 총 27.90점(평균 4.65점), 총 32.55점(평균 4.65점)순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임
□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 척도 조사
○ 외로움 문항(1번과 2번 문항) 결과 전체 평균 0.83점을 보여 외로움과 소외감이 낮은 수준을 보임
○ 사회적 고립 문항 중 3번과 4번 문항 결과 전체 평균 0.79점으로 나타나 응답자들은 다소 가족이나 친구에게 의지하거나 일상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하고 있음
○ 사회적 고립 문항 중 5번과 6번 문항의 전체 평균은 1.26점으로 나타나 응답자들에게 월 1회 이상 사적으로 만나거나 주 1회 이상 연락하는 사람들이 3~6명 존재함을 알 수 있으며, 가족이나 친구에게 하루 중 대체로 평균 15분에서 1시간 정도 연락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 척도 조사 결과 외로움 고위험군 대상자는 평균 9.59명, 사회적 고립 고위험군 대상자는 평균 2.76명으로 밝혀짐
○ 이러한 결과는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 658명 중 외로움 고위험군 대상자는27%(163명)에 해당하고 있으며, 사회적고립 고위험군 대상자는 6%(47명)에 이르고 있음
2) 논의 및 제언
□ 고령장애인에게 쉼마루 사업의 중요성
○ 장애와 노화를 이중으로 경험하는 고령장애인을 위한 특화된 사업이 거의 부재한 상황에서 쉼마루 사업에 참여한 고령장애인들은 쉼마루 사업에 큰 만족을 보이고 있으며, 고령장애인의 삶에 전반적이고 포괄적인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또한 쉼마루 사업이 고령장애인에게 끼친 영향으로 규칙적인 생활 습관 형성, 신체 활동의 증가, 우울감과 고독감 감소, 가족 또는 친구들과의 긍정적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유지 이용자들 사이에 상호적 관계 돌봄 형성과 공동체 의식 강화 등을 들 수 있음
□ 다양한 장애유형의 이용자를 위한 쉼마루 필요
○ 쉼마루 사업이 지속적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모든 장애 유형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이 필요- 첫째, 모든 장애유형을 고려한 쉼마루 사업 모델의 개발과 함께 특정 장애유형에 초점을 맞춘 쉼마루 사업의 모델을 개발 필요 – 둘째, 물리적 환경에서는 이용자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시설 및 장비를 포함해 물리적, 언어적 접근권 개선이 필요함. 프로그램 및 운영에서는 이용자들의 특성과 선호도를 심층적으로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장애유형을 고려한 프로그램의 운영 필요
□ 고령장애인을 위한 이동 지원 필요
○ 장애와 노령으로 인하여 인적 보조(예: 활동지원인 또는 가족) 또는 교통편의(예: 장애인콜택시) 없이는 쉼마루 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고령장애인을 고려한 송영 서비스 지원을 통해 쉼마루 사업이 지속적 운영과 활성화 필요
□쉼마루 사업의 확대를 위한 인적 지원 및 예산 지원 필요
○ 지속가능하고 성과 높은 쉼마루 사업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쉼마루 담당자의 업무 과중을 해소해야 함. 또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담 인력을 충분히확보하고 양질의 프로그램을 운영을 위해 도 차원에서 예산 지원 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 필요
□ 개인별 사례관리 질적 강화
○ 사례관리는 고령장애인의 개별적 문제나 욕구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체계적 방안을 통해 쉼마루 사업의 지속적 관리와 성과 확대 필요
– 첫째, 사례관리에 관한 구체적이고 전문적 매뉴얼 개발 및 적용
– 둘째, 세가지 사례관리 지표와 함께 일부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니터링’을 지표로서 포함시켜 사례관리 지표의 공유 및 실시
– 셋째, 우수한 사례관리 사례를 쉼마루 수행기관 안에서 공유 및 모델 개발
– 넷째, 사례관리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필요한 자원 및 서비스의 연계와 제공을 위해 지역 내 고령장애인 관련 네트워크 강화(예: 병원, 경찰서, 행정기관 등)가 필요
□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 척도의 지속적 활용 필요성
○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 척도는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 수준과 그룹을 진단할 수 있으며, 이용자들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 및 연계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표준화된 도구로서 여러 활용가능성 고려
– 첫째, 쉼마루 성과도구로서 쉼마루 참여 이용자들에게 매년 투입하여 장기간 결과를 비교 분석
– 둘째, 쉼마루 사업의 신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쉼마루 프로그램 이용 신청시 사전 검사 진행과 모든 쉼마루 프로그램 종료 이후 사후 검사를 통한 비교 분석
– 셋째 지역 내 쉼마루 프로그램 참여자와 쉼마루 사업의 비이용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비교 분석
– 또한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척도 조사 후 외로움 고립군과 사회적 고립군에 포함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기관 또는 서비스 연계와 제공이 가능한 개별적 지원 계획에 관한 매뉴얼의 보완 필요
□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한 성과지표의 지속적 보안 필요
○ 쉼마루 사업의 지속가능한 운영과 확대를 위해 고령장애인의 이해가능성과 응답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성과지표 보완 및 실시되는 것이 필요
○ 다만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프로그램 단위별 조사’와 ‘장애 유형별 만족도 조사’, ‘건강증진 조사 시 건강증진 향상 정도’ 및 ‘의료비 지출감소 정도’는 고령장애인의 연령과 장애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건강 저해 요소의 지속적 증가, 만족도 조사의 반복으로 인한 이용자 및 종사자의 부담감 등을 고려했을 때 성과지표로 보기에는 어려움 존재
○ 따라서 장애유형을 고려한 만족도 조사 방식과 응답방식을 고려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기에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려
– 첫째, 성과지표는 이용자가 쉽게 응답하고 담당자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의 간소화 및 대체 설문 방식(예: 구두 조사)의 도입 필요
– 둘째, 사업운영을 위한 성과지표는 이용자 참여와 정보 활용의 균형점을 찾는 것 필요
– 셋째, 단순히 숫자 위주의 양적 지표를 넘어, 이용자의 삶의 질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질적 지표 개발 및 적용 필요
– 넷째, 성과지표 데이터를 정기적 분석하고, 이를 사업 개선 및 정책 결정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환류 시스템을 구축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