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경기도는2024년부터15개시군을중심으로「누구나돌봄사업」을시범도입하여,연령·소득·질병여부에관계없이돌봄이필요한도민누구나단기·일시적돌봄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참여 시군이 증가
– 도민에게 더 고른 삶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① 누구나 돌봄, ② 특별한 돌봄, ③든든한 돌봄, ④ 상생의 돌봄 등 4가지 정책목표에 따른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시행
– 전달체계는 경기도+시군+읍면동 등의 행정조직과 함께 민간복지를 아우르는 형태로 경기도+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시군의 운영체계를 바탕으로 제공(협력)기관의 구성 및 운영을 통하여 민·관협력 돌봄사각지대 발굴체계를 강화
– 돌봄서비스는 다양성과 시군별 특수성을 바탕으로 5대 기본형과, 7대 확대형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
– 또한 우선적으로 기존 돌봄 관련 서비스의 연계를 통한 서비스 제공과 기존 돌봄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구조로 설계되며, 사후관리(연계)까지 진행
– 이후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군이 확대되어, 현재 성남과 하남을 제외한 29개 시군에서 ① 기본형, ② 확대형 등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제공
– 기본형은 ① 생활돌봄, ② 동행돌봄, ③ 주거안전, ④ 식사지원, ⑤ 일시보호 등 5개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확대형은 재활돌봄서비스와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
– 누구나 돌봄사업은 ‘24년 시작 이래로 수행 시군 및 대상자 등의 급격한 증가가 나타나고 있어 외견상으로는 정책의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보일 수 있음
– 그러나 실제 이용자들의 만족도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운영내용, 업무절차 및 지원체계, 지원서비스 항목의 효과성 등 세부적인 성과분석을 통해 향후 확대 및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대를 구축할 시기가 도래함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의 누구나 돌봄사업의 성과분석을 통하여 현재까지의사업운영에 대한 성과와한계를 분석하고, 향후 발전방안등에대해 모색
□연구방법론
○본 연구는 누구나 돌봄사업과 관련한 문헌과 정책자료 분석, 실태조사와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현 사업의 성과 및 문제점을 발굴하고자 함
-연구의 범위 및 기간 등 현실적인 문제점과 함께 본 연구의 목적인 누구나 돌봄사업의 전반적 성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설문조사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
-문헌 및 정책자료 분석
- 경기도 정책 자료, 시행 지침, 각 시군 운영계획서
- 관련 연구자료(긴급돌봄, 커뮤니티케어 등 유사 제도와 비교)
-실태 조사 및 설문조사
- 시군별 서비스 대상자 유형, 연계기관, 돌봄 방식, 예산 구조 비교
- 서비스 이용자 대상 만족도 및 생활 변화 조사(표본조사, 경기도사회서비스원과 공동으로 진행)
- 현장 종사자 및 지자체 담당자, 민간 수행기관 대상 사업 운영의 애로 및 건의사항 파악
□현황분석
○(전반적 실적) ‘24년 1월 시행이후 월별로는 지속적으로 상담건수 및 지원인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25년 상반기에는 이미 전년도 전체 실적을 상회하고 있음
– ‘24년에는 총 11,463건의 상담을 통하여 9,329명이 누구나 돌봄의 서비스를 제공받았으며, ‘25년 상반기(~6월)에는 전년도의 총 실적을 상회하는 총 상담건수 11,110건을 통하여 6,897명이 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됨
○(인구학적 특성) 누구나 돌봄 신청자의 인구학적 특성은 여성, 65세 이상, 1인가구 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계층 중심으로 신청자가 쏠리는 경향이 나타남
– 여성이 남성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70% 이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지원자격의 특성상 1인가구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으나, 2인가구 이상의 비율도 약 28% 수준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시급성) 신청자의 시급성 판단 결과는 ‘응급’ 또는 ‘상’보다는 ‘중’의 기준이 많았으며, 소득구간은 중위소득 120% 이하가 95% 이상의 수준을 보이고 있음
-시급성은 ‘24년에는 시급성(중)의 판단이 약 74% 수준으로 나타나나, ‘25년에는 약 82%로 급격히 상승하였으며, 전년도에 비해 ‘25년에는 ‘중’이외의 비율이 감소
○(소득구간) 대상자의 소득구간은 99% 이상이 전액 지원 대상인 중위소득 120% 이하이나, 0.3% 정도는 중위소득 150%가 넘는 전액 자부담 대상도 상당수 존재
-신청자 중에서 소득기준을 판단한 대상자들의 경우 전액 지원을 받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의 대상자는 전체의 99%가 넘고 있으며, 신청자의 2~0.3%는 전액 자부담에 해당하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상의 대상자가 포함
○(서비스유형) 이용서비스는 식사지원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식사지원+생활돌봄+주거안전 등 3가지 서비스가 전체의 85% 이상을 보이고 있음
-일시적 사유로 기본적인 식생활이 곤란한 대상자에게 일반식 또는 환자식을 제공하는 식사지원서비스와 독거노인 등 대상자의 가정 내 간간한 수리 및 보수 관련 주거안전, 이용자 수발 중심의 기본적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돌봄의 이용자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반면 동행돌봄과 일시보호의 비중은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확대형의 재활돌봄과 심리상담은 대상 지역에 제한적인 이유 등으로 인하여 이용 비중은 낮은 상황
○(지원기간) 서비스 지원 기간은 ‘25년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15일 초과의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24년에는 8일-15일 이내의 기간의 이용 비중이 6%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25년에는 15일을 초과하는 서비스 지원기간이 전체의 47.7%로 크게 증가
□만족도 조사
○누구나 돌봄 사업의 성과를 분석, 현재까지의 사업 운영에 대한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향후 발전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조사를 실시함
– 이를 위해 누구나 돌봄 사업 제공기관과 협력하고 있는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 설문조사지와 함께 조사 협조를 요청함
-만족도 조사의 총 응답자는 955명이며, 이 가운데 서비스 이용자가 4%(548명)로 가장 높으며, 시군 담당 공무원이 가장 적은 응답(18명)으로 나타남
- 설문조사의 대상자는 이용대상자, 서비스 제공기관, 서비스 제공인력, 공무원으로 구분하여 진행하였으며, 서비스 종결자의 경우 설문조사가 어렵기 때문에 현 이용중인 대상자를 중심으로 설문 진행
-응답자는 서비스 이용자의 다수가 여성, 60대 이상이라는 점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서비스 제공기관 담당자 및 제공인력, 시군 담당 공무원은 50대 이하가 주를 이루고 있음
-설문 응답자가 이용한 서비스는 생활돌봄 이용자가 가장 많은 응답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으로 동행돌봄, 식사지원, 심리상담의 순으로 나타남
-응답자의 대부분은 중위소득 기준 120% 이하의 전액 지원자가 차지하고 있으며, 중위소득 기준 150% 이상의 자부담 대상자도 소수 포함되어 있음
-설문 응답자들이 누구나 돌봄서비스를 인지 및 이용하게 된 계기는 관공서의 직접홍보가 가장 많았으며, 제공기관 및 사회복지사 등 서비스 제공인력 등이 개인적으로 주변에 추천한 비율도 높게 나타나고 있음
○(전반적 만족도) 만족도 점수는 86점으로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는 95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남
-조사대상별로는 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가 95점으로 가장 높으며, 시군 담당 공무원의 만족도가 약 81점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음
-연령별로는 10대 이하에서 81점으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으며, 80대 이상(94.98점), 60-70대(91.38점)로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음
○(적시성) “귀하께서는 누구나 돌봄 서비스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할 때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하여 만족도는 전체적으로 01점으로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음
-조사대상별로는 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가 76점으로 가장 높으며, 시군 담당 공무원의 만족도가 78.7점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음
-연령별로는 10대 이하에서 43점으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으며, 80대 이상(93.48점), 60-70대(90.82점)로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음
○(돌봄서비스 기대) “내가 도움이 필요하면 경기도는 나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하여 만족도는 전체적으로 65점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조사대상별로는 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가 11점으로 가장 높으며, 시군 담당 공무원의 만족도가 81.48점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음
-연령별로는 80대 이상에서 64점으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으며, 10대 이하(89.29점), 60-70대(88.44점)로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음
○(서비스 지속희망) “귀하께서는 누구나 돌봄 사업을 앞으로도 지속하여 받기를 원하십니까?”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6점으로 누구나 돌봄 서비스가 지속되기를 원하는 응답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음
-조사대상별로는 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가 55점으로 가장 높으며, 시군 담당 공무원의 만족도가 82.41점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음
-연령별로는 10대 이하에서 100점으로 가장 높은 지속 희망을 보이고 있으며, 80대 이상(93.02점), 60-70대(92.53점)로 누구나 돌봄사업이 지속되기를 기대하고 있음
○(추천 의향) “귀하께서는 주변에 누구나 돌봄 사업을 추천할 의향이 있으십니까?”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95점으로 누구나 돌봄서비스를 다른 사람에게 추천해 줄 의향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음
-조사대상별로는 서비스 이용자의 경우 다른 사람에게 추천해 줄 것이라는 응답이 15점으로 가장 높으며, 시군 담당 공무원의 만족도가 82.41점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음
-연령별로는 10대 이하에서 100점으로 가장 높은 지속 희망을 보이고 있으며, 80대 이상(93.02점), 60-70대(92.53점)로 누구나 돌봄사업이 지속되기를 기대하고 있음
□성과 및 개선사항
○누구나 돌봄은 ‘24년 시작 이후 지속적으로 상담자와 지원자의 실적이 증가하고 있으며, ‘25년에는 전년도의 실적을 훨씬 상회하는 등 성과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향후 정책의 확대의 필요성이 높음
-‘24년 한해동안 총 상담실적 11,463건, 지원 10,035명임에 비하여, ‘25년 상반기에만 상담자는 11,110명, 지원은 10,515명에 이르고 있음
-특히 월별 실적을 살펴보면 ‘24년이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었던 반면, ‘25년도에는 1월부터 높은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상승의 기울기 또한 ‘24년의 증가세를 넘어서고 있음
○그러나 서비스 유형별 만족도 조사결과 앞선 누구나 돌봄 사업의 전반적 만족도에 비해서는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어 전반적인 사업의 취지나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세부적으로는 개선의 필요성이 높음
-주거안전, 일시보호, 식사지원, 재활돌봄, 심리상담 서비스의 경우에는 70점대를 보이고 있어 사업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이는 전반적으로 누구나 돌봄 사업에 대한 취지나 목적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서비스 지원에 대해서는 만족하나, 서비스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개선이 필요함을 의미
-서비스 유형별로는 생활돌봄, 동행돌봄이 전반적으로 다른 서비스 유형에 비해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으나, 서비스의 충분성은 만족도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어 서비스 지원기간 및 내용 등에 대한 확대를 모색해야 함
- 주거안전, 일시보호, 식사지원, 재활돌봄, 심리상담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70점대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서비스의 충분성, 대상자 및 지원 내용의 확대 필요성과 함께 주관식 응답에서 제기된 개선사항 등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서비스 만족도에 비해서 서비스의 충분성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동행돌봄(81.57점)을 제외하고는 모두 70점대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음
-이에 서비스 유형별 지원내용, 대상 등에 대해 이용대상자의 욕구조사 등을 기반으로 개선을 적극 모색할 필요성이 높음
○서비스 대상자 및 내용의 확대는 서비스 유형 모두에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모든 서비스 유형에서 서비스 내용의 확대보다는 대상자 확대를 통하여 서비스 충족률을 높이는 것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일부 시군에서는 조기에 예산이 소진될 만큼 신청자에 비해 지원대상자가 적은 지역도 나타나고 있어, 서비스 기간 등에 대한 확대의 필요성도 존재함에도 내용보다는 대상자 확대가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모든 서비스 유형에서 나타나고 있어, 서비스 유형별 특수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전반적인 누구나 돌봄 사업에서는 현 수준에서 서비스 내용의 확대보다는 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으로 볼 수 있음
○그러나 이용자가 가장 많은 주거안전과 식사지원의 경우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고, 대상자 및 내용 확대의 필요성이 많이 제기된 만큼 개선이 필요
-‘24년에는 주거안전 서비스를 이용한 대상자가 가장 많았으며, ‘25년 상반기에는 식사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대상자가 가장 많았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거안전과 식사지원의 경우 중요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에 비해 전반적인 만족도와 서비스 충분성은 다른 서비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이는 주관식 응답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주거안전의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인력간 서비스 내용에 대한 이해가 상이하다는 점과 주거안전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부분 등이 반영될 결과로 볼 수 있음
-식사지원의 경우 최대 45식의 지원횟수와 주말에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는 부분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 충분성이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음
○종합적으로 서비스 유형별로는 서비스의 특성 등이 반영되어 만족도의 편차가 나타나고 있으나, 일부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내용 등의 변경을 적극 모색할 필요성도 제기
정책제언
○누구나 돌봄사업은 정책만족도가 매우 높은 정책임은 자명하나, 개선의 필요성이 존재하며, ① 전 시군 확대 및 형평성 강화, ② 이용기간횟수·한도액의 탄력적 운영, ③ 플랫폼 조기 안정화 및 디지털 전환, ④ 서비스 연계·통합돌봄 체계 구축, ⑤ 지역사회·민간 자원 연계 확대, ⑥ 데이터 기반 운영·평가체계 마련 등이 요구됨
- ① 아직 사업 미참여 지역에 대한 조속한 확대와 함께, 자부담 기준 완화, 예산확대 등을 통해 돌봄 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
- ② 연간 한도액, 서비스 시간횟수 등을 지역‧가구‧상태별 특성에 맞게 탄력적 설계함으로써 돌봄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맞춤형 돌봄을 제공하는 방향의 설계가 필요
- ③ 디지털 플랫폼의 조속한 안정화와 플랫폼을 활용한 행정절차의 간소화 및 접근성과 효율성 강화 방안을 마련
- ④ 기본형 서비스 외에 재활돌봄심리상담 등 통합돌봄 영역을 전체 시군으로 확대하고, 각 서비스 간 연계 흐름을 설계하여 ‘원스톱 통합 돌봄’을 지향
- ⑤ 돌봄 제공기관 확대를 위한 민간사회적기업·자원봉사 네트워크와의 협업을 강화하며 돌봄 인력 양성 및 전문성을 제고
- ⑥ 이용자 데이터, 서비스 이용 패턴, 만족도, 비용 대비 효과 등을 정량정성 지표로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공개함으로써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