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정으로 자활사업이 제도화되었으며,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에게 근로 기회, 기술 습득, 자산 형성 등을 지원하는 탈빈곤 정책으로 추진되었음
– 제도화 이후 자활사업은 생계형 단순노동 중심에서 사회서비스형, 시장진입형 등 유형이 다양화되며 사회통합 및 역량 강화 중심으로 발전함- 경기도는 1997년 광명지역자활센터를 시작으로, 2004년 경기광역자활센터 개소 이후 자활기업 창업 지원, 특화 일자리 모델 개발 등을 추진해 왔음
○ 이러한 제도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자활사업의 목적(취업, 창업, 탈수급, 사회통합 등)이 불분명하고, 계량적 성과 중심 행정으로 현장의 질적 변화가 반영되지 않는 한계가 존재함
– 경기도 자활근로사업 또한 이러한 논의의 흐름 속에 있으며, 경기도 자활근로사업의 현황, 특성,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향후 경기도 자활근로사업의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연구의 구성
○ 자활사업의 의의와 제도적 변화
○ 경기도 자활근로사업단의 운영 현황 및 특성 분석
○ 경기도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 특성 분석
○ 경기도 자활근로사업단 종사자 및 참여자 FGI
○ 개선 방안 및 정책 제언
제2장 이론적 배경
□ 자활근로사업 개요
○ ‘자활’은 단순한 경제적 자립이 아닌, 삶의 질 향상·사회적 관계 회복·심리적 안정을 포함하는 통합적 자기 회복 과정으로 이해됨
– 자활근로사업은 복지수급자에게 근로를 통한 자립 기회를 제공하는 복지-노동 통합 정책(Workfare) 으로,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으로 제도화되었음
○ 초기 공공근로 중심에서 사회적경제 연계형, 통합 지원 체계형으로 발전하며, 참여·성장·자립의 복지 개념 확장을 실현하고 있음- 다만 ‘근로 의무화’ 중심의 정책은 복지의 권리성 약화와 ‘탈수급’ 중심 편향이라는 비판도 있음
□ 자활근로사업 관련 선행 연구
○ 이상아 외(2021)의 연구는 자활사업 20년 변화를 분석하고, 단순 일자리 제공에서 ‘지속가능한 자립 플랫폼’으로 전환 필요 강조하였고, 업종 혁신, 맞춤형 지원, 사후관리 강화, 지역자활센터 역할 고도화 제안하였음
○ 김정원 외(2020)의 연구는 경기도 자활사업의 발전 과정을 분석하고, 민관 거버넌스 기반 네트워크 확대, 사회적경제 모델 연계, 지역 특화사업 확산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음
○ 윤혜란 외(2021)의 연구는 서울시 자활사업 사례를 통해 인프라 우수하지만, 신규사업 개발과 자활기업 양극화 문제가 있음을 도출하였고, 자활기업 맞춤형 지원, 센터 기능 강화, 전문인력 확충 과제를 제시하였음
○ 조경욱 외(2011)의 연구는 전북 자활사업을 분석하고, 참여자 근로의지 교육,건강 상태 제고, 지역격차 해소, 인력 확보, 교육프로그램 확대, 판매 촉진 필요 등을 제시하였음
○ 강현주 외(2015)의 연구는 사회·정서적 자활의 중요성 강조, 자존감·관계망 회복이 경제적 자립의 기반이며, 심리·공동체 지원 강화 필요 제시
○ 김미현(2020)의 연구는 서울 지역자활센터 실태 분석을 통해 참여자 증가, 종사자 과로 및 공간 부족, 사례관리 혼선 등 문제를 지적하고, 맞춤형 자활경로설계·센터 인프라 확충·종사자 처우 개선 필요를 제시함
제3장 경기도 자활근로사업 특성
□ 경기도 자활근로사업단 운영 현황
○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총 자활근로사업단 수는 441개에서 448개로 소폭 증가함
– 경기도 자활근로사업단 유형 중 시장진입형사업단(2022년 136개, 2023년 141개,2024년 155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사회서비스형사업단(2022년 208개, 2023년 212개, 2024년 204개)은 소폭 감소하였음- 시장진입형사업단은 거의 모든 권역에서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고, 사회서비스형사업단은 동남권역을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음
○ 주요 업종으로는 음식점 사업단이 가장 많으며, 유통·판매, 배송, 위탁생산, 청소 등 일부 업종을 중심으로 자활근로사업단이 운영되고 있음- 음식점은 대부분의 권역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 매출 규모별로는 1천만 원 미만 자활근로사업단 수는 감소, 1억원 이상 자활근로사업단은 증가하는 추세임
□ 경기도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 특성
○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는 2022년 6,669명에서 2024년 7,897명으로 증가하였으며, 남성 참여자가 여성보다 많음
– 경기도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의 연령은 40~59세와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84.5~84.8%로 나타났음
– 청장년 1인 가구 참여자(2022년 3,210명, 2023년 3,516명, 2023년 4,206명)는 크게 증가하였음
– 보장구분별로는 일반수급자와 조건부수급자가 증가하는 반면 차상위 계층은 감소하는 추세임
□ 경기도 자활근로사업단 탈수급 현황
○ 전체 참여자의 취업 및 탈수급 인원은 감소하고 있음- 사업단 유형별로 보면 사회서비스형에서 취업 인원은 감소하였으나 시장진입형은 창업이 일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음- 음식점, 유통·판매, 위탁생산, 청소 업종에서 취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음식점과 유통·판매 분야 취업 인원이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고, 반면 위탁생산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음
□소결
○ 경기도 권역별·시군별 자활근로사업단 수요-공급 불균형 해소가 필요함- 경기도 전체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 수는 최근 3년간 약 1.18배 증가하였으나, 자활근로사업단 수는 7개 증가하였음
○ 자활근로사업단 업종 쏠림 현상 해소가 필요함- 음식점, 유통·판매, 청소, 배송, 위탁생산이 전체 자활근로사업단 업종 중 차지하는 비율이 약 54.2%~58.0%로 나타났음
○ 청장년 1인가구의 증가에 따른 맞춤형 지원이 필요함- 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하는 전체 청장년 1인가구는 최근 3년간 약 1.31배 증가하였음
○ 일반수급자 및 조건부 수급자의 증가에 따른 맞춤형 교육·훈련 및 자활근로사업단 신설·운영이 필요함- 경기도 전체 일반수급자는 최근 3년간 1.08배 증가하였고, 조건부 수급자는 1.33배 증가하였고, 차상위 계층은 약 17% 감소하였음
제4장 경기도 자활근로사업 FGI 결과
□ 개방코딩 분석 결과
○ 참여자들이 경험하는 변화는 생활 리듬 회복→관계 형성→정서적 안정→자립 의미 재구성의 연쇄적 구조가 나타남- 참여자들은 규칙적 출근을 통해 무의미하던 일상을 되찾음
– 참여자들은 자활을 단순 생계에서 ‘삶의 주도권 회복’ 및 ‘존엄의 회복’으로 변모함
○ 종사자들은 성과 압박→감정노동→행정 피로→제도적 한계→실천적 양가감정의 구조적 긴장을 경험함
– 성과 중심 행정과 인간 중심 실천의 괴리
– 종사자들은 제도적 한계 속에서도 인간 중심 실천을 유지하려는 전문직 정체성을 지속적으로 재확인함
□ 축코딩 분석 결과
○ 조건(Condition): 지역자활센터는 취업률, 근로 유지율 등 정량적 성과평가 중심으로 운영되며, 이는 인간 중심 실천을 후순위로 밀어내고 있음
– 문서 중심 관리 확대: 행정 보고·성과자료 작성에 많은 시간 투입 필요
– 종사자는 역할 혼란과 감정적 소진을 겪고 있고, 참여자는 지원의 비연속성과 관계의 단절감을 느끼고 있음
○ 맥락(Context): 자활은 ‘신뢰를 받았던 경험’과 ‘관계적 교류’ 속에서 시작되며, 이것이 회복의 기초임
– 신뢰 경험이 자기존중감과 효능감 회복의 핵심 전환점으로 작용함- 종사자는 반복적 상담과 공감 노동으로 정서적 피로가 누적되지만, 관계적 보람을 통해 실천 의미를 재확인함
○ 작용(Action): 자활을 통해 참여자는 생활 리듬 복원, 사회적 기술 습득, 심리적 안정을 경험하며 정체성을 재구성함
– ‘일하는 나’의 정체성으로 사회 구성원으로 인식이 전환됨- 종사자는 참여자 변화 관찰 시 업무 보람을 느끼지만, 행정 평가 체계에서는 질적 성과가 반영되지 않음을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
○ 결과(Consequence): 회복과 지속 가능성 형성(생활의 회복→관계의 회복→자기 존중의 회복→존엄의 회복)
– 단순 근로에서 ‘존중받는 사회 구성원’으로의 정체성이 변화함- 종사자는 성과 압박→실천 피로→관계적 의미 회복의 순환을 경험함
□ 선택코딩 분석 결과
○ 핵심 범주: “성과 중심 행정과 사람 중심 실천의 긴장 속에서, 관계적 돌봄이 자활의 회복을 이끈다”
○ 관계적 돌봄의 실천과 의미- 관계적 돌봄→정서적 안정→자기효능감 향상→참여 지속(순환 구조)
○ 상호작용과 회복의 3단계 과정
– 생활 회복 단계(규칙적 출근, 시간 감각 회복 등)
– 관계 회복 단계(동료·상담자와의 신뢰 형성, 소속감 강화 등)
– 존재 회복 단계(자기존중감, 목표 의식, 자립 의식 강화 등)
○ 결과: 회복·존엄·자립의 재구성- 자활은 경제적 자립을 넘어선 ‘존엄의 재정립 과정’으로 개념화할 수 있음
□소결
○ 일상 회복과 생활 리듬의 안정이 변화의 첫 단추임
○ 신뢰와 소속감 등 사회적 관계 형성은 회복을 이끄는 동력임
○ 회복은 비선형적(정체, 후퇴)이며 순환적(재상승, 되돌림) 과정임
○ 존재적 회복과 존엄의 회복이 자활의 궁극적 지향점임
○ 사후관리 체계 부재가 자활의 재진입을 초래함
제5장 결론
□ 경기도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
○ 참여자 통합 지원 모형 구축(회복-안정-자립)
– 자활은 단순한 서비스 제공이 아니라 사회 참여를 통한 ‘삶의 리듬 회복’과 ‘존재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과정이기에 ‘근로’와 ‘회복’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
– 자활은 ‘인간 존엄 회복’을 통한 ‘자립’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
○ 참여자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확대 운영
– 자활사업 참여자의 진정한 자활을 위해서는 단순한 일자리 연계로서의 자활이 아닌 대상자 특성(성별, 연령, 가구특성, 보장구분별 등)에 맞는 다양한 기회 제공이 이루어져야 함
□ 경기도 자활근로사업단 운영
○ 지역 특성과 참여자 역량 및 욕구를 반영한 사업 다각화와 혁신 추진
– 지역 특성에 맞는 미래형 업종 개발이 필요하며, 실패를 허용하는 인큐베이팅 체계 마련이 필요함
○ 체계적 성과 관리 및 평가 시스템 구축
– 자활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인 진정한 자립을 위해서는 ‘사람 중심 회복 관리 체계’를 포함해야 함
– 체계적인 사후관리 부재는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의 재취약을 초래하는 핵심 요인임
○ 자활근로사업단 종사자 처우 개선
–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의 자활은 종사자의 일방향적 지원이 아닌 종사자와 참여자간 상호작용적 과정에서 창출되기에 종사자의 역할은 중요함
– 하지만 종사자의 급여, 근무 환경 등 처우는 매우 열악한 상황이기에 운영 성과(회복적 성과, 사업단 성과 등)에 따른 표준화된 인센티브 제도 마련이 요구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