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복지재단이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채무를 실질적으로 종결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피해자의 생계와 안전, 생명까지 보호하는 금융복지 현장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은 2026년 상반기 불법사금융 피해도민 689명을 상담하고, 이 가운데 채무내역이 확인된 304명을 집중지원했다고 밝혔다. 재단은 피해자들이 보유한 불법사금융 채무 2,039건에 직접 개입해 2,035건을 종결했다. 거래종결률은 99.8%다. 상반기 피해지원 신청자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28% 감소했지만, 재단은 상담 건수 확대보다 불법추심 중단과 채무관계 종결 등 피해자의 체감도가 높은 문제 해결에 집중했다.
그 결과 불법 고금리와 부당 수수료 등으로 피해자가 지급한 부당이득금 7천만 원을 회수하고, 채권자의 불법적인 상환 요구를 중단시켜 34억 4천만 원의 추가 피해를 예방했다. 회수액과 예방액을 합한 경제적 효과는 총 35억 1천만 원이다.
불법추심 전화번호 184개 차단…경찰 신고까지 직접 지원
재단은 협박, 욕설, 반복 연락, 가족·직장 연락 등 불법추심이 확인되면 피해자를 대신해 채권자에게 추심 중단과 거래 종결을 요구하고 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도 협력해 총 51차례에 걸쳐 불법추심 전화번호의 이용정지를 요청했으며, 전화번호 184개의 이용정지를 완료했다.
재단의 개입 이후에도 악의적인 추심이 계속된 사례에 대해서는 피해자 116명에게 피해상담 확인서와 고소장 작성 참고자료를 제공하고, 경찰 신고와 고소장 접수 절차를 지원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등 수사기관에도 불법사금융 관련 첩보와 수사 자료를 총 16건 제공했다.
금융감독원의 채무자대리인 제도가 필요한 피해자 39명에게는 즉시 신청을 연계했으며, 생계·채무·복지 문제를 함께 겪는 피해자들에게 극저신용대출, 채무조정, 건강보험료 지원 등 맞춤형 금융·복지정보 8,202건을 안내했다.
피해자의 10명 중 9명이 저신용자…“금융 범죄이자 복지위기”
실적 분석 결과 신용점수가 확인된 피해자 608명 가운데 91%가 NICE 기준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에 해당했다. 소득이 확인된 피해자의 74.6%는 월 소득 300만 원 이하였으며, 1천만 원 미만의 소액 대출 피해가 전체의 64%를 차지했다.
특히 직접 개입 대상자의 21%는 11건 이상의 불법사금융 채무를 보유한 다중채무자였다. 소상공인·자영업자 가운데 5천만 원 이상의 고액 피해를 입은 비율도 30%에 달했다.
이는 불법사금융 문제가 단순한 불법 대출이나 채무 분쟁이 아니라, 제도권 금융에서 배제된 저신용·저소득 도민의 긴급한 생계자금 수요와 결합된 복합적인 복지위기임을 보여준다.
“불법사금융 때문에 생명을 포기하지 않도록”
불법추심 피해는 경제적 손실에 그치지 않는다. 반복되는 협박과 연락은 피해자에게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유발하고, 가족관계 악화와 실직, 영업 중단, 주거 불안, 자살 위험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경기복지재단은 이러한 고위험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경기도 자살 예방 센터와 체결한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상담 과정에서 심각한 심리적 위기나 자살 위험 징후가 확인되면 전문적인 위기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자살예방센터 등 전문기관으로 신속하게 연계한다. 금융피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고립되거나 생명을 잃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상담과 관계기관 공동 대응도 함께 추진한다. 단순히 채무를 종결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만족도 96.8점…거래 종결 이후 사후관리 강화
피해지원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평균점수는 96.8점으로 나타났다. 특히 담당자의 신속성과 대응성을 묻는 항목에서는 응답자 전원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상반기 사후상담 대상자 279명 가운데 181명이 상담을 신청해 64.9%의 신청률을 기록했다. 이용자들은 거래종결 이후에도 불법추심이 실제로 중단됐는지 확인하고, 재추심과 재차용을 예방하기 위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재단은 앞으로 불법추심 즉각 대응, 고위험 피해자 조기 선별, 경찰·특별사법경찰단·복지기관 공동 대응, 거래 종결 이후 사후관리, 상담 데이터를 활용한 신종 피해 유형 조기 발견을 중심으로 경기도형 현장지원 모델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이용빈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는 “불법사금융은 단순히 돈을 빌리고 갚는 문제가 아니라 제도권 금융에서 배제된 도민의 생계와 안전, 존엄이 위협받는 복합적인 복지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불법추심을 멈추고 채무관계를 종결하는 것은 피해 회복의 출발점”이라며 “경기도자살예방센터를 비롯한 금융·법률·수사·복지기관과 적극 협력해 불법사채로 인해 도민이 삶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상담 건수와 같은 양적 실적보다 불법추심 중단, 거래종결, 재피해 예방, 자살 위기 대응 등 피해자의 실질적인 삶의 회복을 성과의 기준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불법사금융 피해상담 및 지원 신청 안내
📞 전화 상담: 031-267-9396
🌐 온라인 접수: https://gfrc.gg.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