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 1
1. 연구배경 및 목적 • 1
2. 연구방법 및 수행체계 • 5
Ⅱ. 성년후견제도 / 7
1. 성년후견제도 개념 • 7
2. 성년후견제도 이념 • 9
3. 성년후견제도 내용 • 10
4. 성년후견제도 선행연구 검토 • 23
Ⅲ. 외국의 성년후견제도 검토 / 33
1. 독일 • 33
2. 영국 • 41
3. 미국 • 47
4. 일본 • 54
Ⅳ. 경기도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제도 운영방안 / 64
1. 정부(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과제 • 64
2.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과제 • 65
3. 민간기관의 역할과 과제 • 66
4. 경기도(지방자치단체) 특성을 감안한 역할과 과제 • 67
Ⅴ. 결론 / 70
-본 연구는 성년후견제도의 공공의 영역과 발달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공공후견인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지자체장의 적절한 운영방안과 역할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음. 이를 달성하기 위해 우선, 성년후견제도의 개념정의, 선행연구 검토, 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성년후견제도를 고찰하였음. 이를 바탕으로 발달장애인 부모, 전문가(정신장애, 발달장애, 노인 치매 등), 경기도 담당 공무원, 변호사, 교육기관의 실무자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집중집단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하였음.
-연구 결과, 성년후견제도는 치매나 발달장애(지적, 자폐성 장애), 정신장애 등으로 인해 판단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들의 부동산이나 동산 등의 재산관리와 시설 입소와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을 맺거나 유산분할을 협의할 필요가 있을 때, 스스로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또한 자신에게 불이익이 될 계약체결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제도임과 이는 법정후견(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후견감독인)과 임의후견으로 구분된다는 점, 제도 개시기부터 잠재적 수요는 비교적 높다는 점을 검토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