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의 필요성
○사회서비스 사업에 이용자 재정지원 방식(바우처)이 도입되면서 제공기관 간 경쟁을 통해 다양한 수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시장이 형성되어 가고 있음.
○바우처 방식은 질 좋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시스템이므로 제공기관 간 경쟁이 촉진되고 경쟁력 제고 환경이 조성됨.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공인된 기관에서 사회서비스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는 시스템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됨.
○2012년 8월 등록제가 시행되고 포괄보조제가 검토되고 있는 시점에서 품질인증제도 보다 완화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는 방법 모색이 필요함.
□ 연구의 목적
○사회서비스의 양적 확대 못지않게 중요한 제공기관과 서비스의 품질관리 방안을 제시하고자 첫째, 국내⋅외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방식을 검토하고 경기도 사회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해 도출 가능한 시사점을 찾아봄. 둘째, 경기도에서 수행되고 잇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현황을 정리하면서 동향을 분석함. 셋째, 서비스를 모니터링하고 품질이 향상되도록 관리 점검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여 현장 평가 및 점검에서 사용하도록 제안함.
□ 연구방법
○첫째, 문헌검토를 통해 사회서비스의 개념과 법적 범위를 고찰하고 현재까지 진행되어온 사회서비스 사업의 현황과 제공기관 및 서비스 체계를 살펴봄. 둘째, 기존 사회서비스 현황과 품질관리에 관한 국내의 선행 연구들과 외국의 사례들을 비교함으로써 향후 경기도 사회서비스의 품질관리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셋째, 현장 전문가들로 구성된 품질관리 방안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현행 제공기관 및 서비스에 대한 평가⋅점검 시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표를 개발하여 제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