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 1
1. 연구배경 및 목적 • 1
2. 연구 방법 • 3
Ⅱ. 주거 클린케어 사업 개요 / 5
1. 사업 특성 • 5
2. 타 사례와의 비교 • 7
Ⅲ. 주거 클린케어 사업 분석 결과 / 20
1. 인구사회학적 분석 • 21
2. 주거 현황 분석 • 26
3. 주거 클린케어 사업 필요성 분석 • 28
4. 주거 클린케어 서비스 이용자 모니터링 결과 분석 • 37
Ⅳ. 전문가 그룹 인터뷰(FGI) 분석 / 43
1. 주거 클린케어 서비스에 대한 반응 • 43
2. 주거 클린케어 서비스 실시 중 어려운 점 • 44
3. 대상 가구의 주거 환경, 위생 상태 • 47
4. 자활 청소업체들에 대한 영향 • 49
Ⅴ. 주거 클린케어 사업 효과성 및 발전 방향 / 51
1. 사업 효과성 • 51
2. 발전 방향 • 54
3. 연구의 한계 • 58
❏ 참고문헌 / 59
❏ 부록 / 60
연구배경 및 목적
물리적 환경정비에 치중해 온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개선 필요
–저소득층 밀집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지원이 미흡한 가운데 주민 스스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내맡김으로써 개선사업이 전반적으로 지지부진한 요인이 되고 있음. 저소득층 밀집주거지는 사회⋅경제적인 관점에서의 정책적 배려가 중요하지만 이점을 소홀히 다룬 채 물리적 환경정비에 역점을 두고 있음
–따라서 도로정비와 주택개량 등 주거환경 개선의 물리적 성과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공공의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함께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 차원에서 사업 후의 재정착률을 높여 지역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이러한 저소득층의 복지증진을 위해 주거 클린케어 사업은 그 의의가 매우 크다 할 수 있고, 클린케어 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물리적 환경정비에 치중해 온 기존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변화되어져야 하는 필요성을 제기
저소득층에 있어 주거환경 개선의 문제는 주거비 부담의 이유로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음
–경기도는 지난 20여년 간 매년 평균 10만호 이상의 지속적인 주택공급으로 주택의 절대부족 문제가 거의 해소되었으나 여전히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가 존재하고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의 주거비부담 수준의 차이가 줄어들고 있지 않음
–이러한 상황에서 저소득층은 당연히 주거비 부담에 대한 현실적인 한계를 느끼고 여전히 주거환경이 낙후된 곳에서 살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음
저소득층의 열악한 환경은 그들의 삶의 질 저하의 주요한 요인이 됨
–저소득층의 열악한 거주환경은 면역력이 약한 노인, 중증장애가구의 건강 악화 및 삶의 질 저하의 주요 요인이 됨
–불결한 거주공간과 위생관리 부족이 건강의 위협을 가져오는 것은 물론 이웃을 기피하게 되며, 낮은 자존감을 가져다주는 요인이 됨. 이 원인으로 말미암아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고 삶의 질이 저하됨
이에 경기도는 ’12년 경기도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클린케어’시범사업을 진행하였음
–경기도는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 및 일자리 지원으로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그 의의를 두고 ‘클린케어’시범사업을 진행하였음
–우선 경기도 내의 시범사업이 가능한 자활공동체를 대상으로 사업자를 모집하였고, 5곳이 선정되어 활동 능력이 미약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청소 및 소독, 찌든 때 제거, 폐기물 처리 등을 진행하였음
경기도 31개 시⋅군의 50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한 ‘클린케어’ 시범사업의 효과성을 파악하고, 지속적인 사업으로서의 발전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임
–기초수급자 가구 및 기타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환경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진단을 함
–기존 주거환경 개선 관련 유사 사업의 현황과 효과 정도를 파악함
–경기도 클린케어 시범추진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과 실증 평가를 통해 효과성 분석과 개선안을 도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