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 1
1. 연구배경 • 1
2. 연구의 목적 • 3
3. 연구의 방법 • 4
Ⅱ. 사회성과연동채권의 제도적 특징 / 6
1. 사회성과연동채권의 개념 • 6
2. 사회성과연동채권의 구조 • 7
3. 사회성과연동채권의 도입 필요성 • 9
Ⅲ. 사회복지사업에 SIB 적용을 위한 타당성 평가 / 11
1. 타당성 평가의 필요성 • 11
2. 타당성 평가 분석틀 • 12
Ⅳ. 타당성 평가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 / 20
1. 타당성 평가 대상 사업 선정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 • 20
2.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제도 소개 • 24
3.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에 대한 SIB 타당성 평가 • 32
Ⅴ. 결론 / 61
❏ 참고문헌 / 64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사회성과연동채권(Social Impact Bonds : SIB)은 자본주의 방식을 통한 증세 없는 사회문제 해결 방법 중의 하나로 영국과 미국에서 시도되고 있는 사회적경제의 한 유형임.
복지확대와 더불어 대두되는 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 문제에 직면한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법과 연구들이 시도되고 있음. 본 연구에서는 SIB가 우리나라 사회복지문제 해결에 새로운 재원조달방식 및 사회문제 예방의 방법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임.
–사회성과연동채권의 가장 큰 특징 두 가지는 성과를 재무적 관점에서 측정할 수 있어야 하며, 예방적인 조기개입 방식이라는 것임.
SIB가 사회복지사업에 적용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SIB의 제도적 메카니즘을 분석 후 적합한 사회복지사업을 선별하여 실험(pilot)과정이 필요. 본 연구는 SIB가 적용 가능한 사업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으로 판단하고 이 사업에 적용이 가능한지를 타당성 분석틀을 통해 분석하였음.
▣사회복지사업에 SIB 적용을 위한 타당성 평가방법
타당성 평가를 위한 분석틀
–SIB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타당성 평가 분석틀’은 영국의 Social Finance가 제시한 타당성 평가 방법을 준용하였음.
･1 단계 : 사회적 이슈 정의 단계
･2 단계 : 사회적 문제에 대한 조기개입 전략 개발 단계
･3단계:조기개입 운영모델 개발(소요예산 추산, 사회적 성과에 대한 측정기준 개발 및 평가)
･4 단계 : 금융모델 개발
･본 연구에서는 1~3단계만 제한하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에 대한 SIB 적용가능성을 검토함.
▣타당성 평가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
타당성 평가 대상 사업 선정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
–본 연구에서 SIB 적용을 위한 타당성 평가 대상 사업으로 선정한 사업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임.
–복지사업 선정 시 활용한 요인으로는 영국의 피터버로 시의 사례에서 제시한 내용을 기준을 참고하여 선별함.
–이 사업을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음.
･첫째, 성과측정기준을 명확하게 설계할 수 있음.
･둘째, 조기개입 대상자가 명확함.
･셋째, 사회적 성과에 대한 투자자들의 확신을 줄 수 있는 요인
･넷째, 비용-편익분석이 타 복지사업보다 비교적 수월
･다섯째, 사회적 효과를 계량화(혹은 현금화)하기 용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에 대한 SIB 타당성 평가
(1) 사회적 이슈의 정의
–해결해야 하는 사회적 이슈
･북한이탈주민의 낮은 남한 사회 적응 정도 : 경기지역 북한이탈주민 고용율은 49.7%로 낮은 경제적 자립률. 또한 72%의 북한이탈주민이 자신을 중하류층 이하라 인식.
･조기개입 및 치료 부족으로 인한 복지재정의 부담 : 북한이탈주민 60.2%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
･지역사회 부적응으로 인한 사회통합 저해 : 남한 사회에서의 차별과 문화적 이질감을 느끼고 있음.
–모집단의 특성
･낮은 심리적 자존감･신체적 건강상태
･남한 문화에 대한 이질감
･국내 입국 인원의 증가와 경기도 거주 희망자 증가
–정책대상의 연령과 지역 : 연령 18세 이상의 경기도 거주민
–통일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경찰서,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이 관련 커미셔너
(2) 사회조기개입 전략
–신체 재활 및 심리(정서)치료를 위한 의료지원
･북한이탈주민은 역경의 세월을 지나왔기 때문에 신체적 쇠약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등 정신적으로 불안감 및 우울증이 큼.
–남･여 성별과 환경에 따른 맞춤형 취업지원 필요
･여성의 비율이 74%이지만 이에 대한 취업지원의 고려나 육아 지원 등이 고려되지 않고 있음.
–직업교육과 청소년 학습코칭 필요
–기존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은 북한이탈주민의 신체적･정신적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였고, 정착금을 지원하는 형식의 사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거주지 보호기간 이후 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하는 비율이 높아짐.
–요구되는 개입 프로그램
･사회적응심화훈련,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을 감안한 직업교육, 사업체연계 교육, 자녀를 위한 학습코칭 및 언어교육, 심리･정서 치료 프로그램, 신체재활프로그램, 지속적인 사례관리 프로그램, 아이돌봄서비스 등이 지역적응센터 중심의 사례관리 방법 적용 필요.
(3) 운영모델 개발
–지역적응센터를 거점으로 하는 사례관리 프로그램 필요
–SIB를 예방적 조기개입 프로그램을 위한 구조로 설계할 시 연간 소요비용은 약 117억 원이며, 사회적 성과를 10%로 설정 시 연간 27억 원을 절감하여 투자수익률로 배분할 수 있음.
–성과측정 및 통제기준
･사회적 성과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예방률
･통제기준 : 남･여 집단을 구분하여 코호트 구성 및 목표설정 차등
–사회적 성과평가
･거주지 보호기간(5년) 이후 기초생활수급자 진입률 감소 목표
･취업률 증가 : 현재 56.5% → 이후 61%로 설정할 수 있음.
▣결론 : 타당성 평가 결과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SIB 적용 검토 결과 사업수행에 타당성이 수립된다고 분석됨.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에서의 안정적 정착률을 얻을 수 있으며, 사회적 측면에서는 고용창출효과 및 사회적 통합효과를 제고할 수 있음.
북한이탈주민 개인의 측면에서는 자신의 신체적･정신적 상태에 따른 맞춤형 정착지원을 통해 자신감 회복
복지부 차원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로의 전락 시 발생하는 막대한 비용을 절감
향후 재정모델개발이 필요하며 재정모델 설계 시 조기개입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적인 비용과 성과목표를 구성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