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 1
1. 연구배경 •1
2. 연구목적 및 방법 •5
Ⅱ. 노인장기요양대상자 사각지대 해결과 돌봄서비스 / 8
1. 대상자 구분관련 치매특별등급 등 제도의 변화 •8
2. 사각지대 해결관련 지방자치단체의 과제 •15
Ⅲ. 재가노인복지사업에 있어서 대상자의 과제 / 21
1. 건강기준으로 본 재가노인복지사업에 있어서 대상자의 과제 •21
2. 현장FGI 분석 •29
Ⅳ. 결론 및 제언 / 42
1. 경증대상자를 중심으로 한 돌봄사업의 특화 필요 •42
2. 등급외자에 대한 정책의 최소한의 공적책임성 확보 •45
3. 노인장기요양제도와 재가노인복지사업간의 원활한 •48
연계망 절실
❏ 참고문헌 / 51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장기요양대상자 사각지대의 과제를 특히, 재가노인복지사업을 중심으로 검토하여 보다 효율적인 노인복지사업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
-공적부조중심에서 사회보험방식으로의 전환은 사각지대 발생을 일견 예상했으며, 장기요양 욕구의 정도와 소득수준을 고려한 등급판정선(요양보호대상자 결정선)과 빈곤선(기초생활보호대상자 결정선)에 의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었음.
-건강상태와 경제력 기준이 모두 충족되는 저소득층 중증대상자에게 서비스가 집중되거나, 건강상태 기준은 충족시키지 못하지만 보호가 필요한 저소득층 경증대상자들이 서비스 제공 대상에서 배제될 우려가 있음. 소득구간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수급지대에 따라서 각 구간에 속하는 대상자가 각각 다른 사각지대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제도권 밖에 있는 사각지대에 포함된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