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1.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3
1) 사업의 필요성 3
2) 사업의 목적 4
2. 사업방법 5
1) 사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역할 5
2) 현장방문 6
3. 사업수행체계 7
Ⅱ. 경기도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1. 사회복지시설평가 추진경과와 결과활용 11
2. 2011~12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 12
1) 2011년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 13
2) 2012년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 14
Ⅲ. 2012 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의 과정 및 결과
1. 사회복귀시설 A 19
1) 시설개요 19
2) 현장방문 과정 20
2. 사회복귀시설 B 39
1) 시설개요 39
2) 현장방문 과정 40
3. 사회복귀시설 C 56
1) 시설개요 56
2) 현장방문 과정 57
Ⅳ. 사후관리 사업의 효과와 개선방안
1. 2012년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의 효과 69
2. 향후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의 개선방안 75
Ⅴ. 결론 및 제언
Ⅵ. 부 록
부록 1. 사회복귀시설 A 진행일지 예시 83
부록 2. 사회복귀시설 B 진행일지 예시 84
부록 3. 사회복귀시설 C 진행일지 예시 85
사업의 필요성
사회복지시설평가가 법적으로 의무화되면서 정부로부터 재정을 지원받는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 즉,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되어 있는 시설들은 정기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음. 시설평가는 정부입장에서 보면 공공자금에 대한 책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며, 서비스 이용자 입장에서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 하는 방편이기도 함.
이러한 평가를 통해 시설의 구성원들이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며, 그 정보를 바탕으로 조직성원들이 조직 내부에서 ‘지속적인 질(quality) 개선’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평가결과를 최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됨. 그러나 경우에 따라 이를 위해 사회복지시설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관여가 필요할 수 있음. 예를 들면, 개선의 욕구가 있으나 여건이 따라주지 않을 수 있고, 방법자체에 대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음. 따라서 사회복지시설평가의 결과는, 이의 활용을 위해 반드시 대상 시설과 지방자치단체에 동시에 통보되고 공유되어야 함. 보건복지부는 1999년 사회복지시설평가가 시작된 이래 사회복지사업법상의 모든 시설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해 왔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소속 지방자치단체 관할 부서에 까지 전달되는 데에 오래 걸렸으며, 등급에 따른 사후관리가 거의 취해지지 않은 것이 현실임. 최근에서야 보건복지부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서비스품질관리단’을 구성하여, 평가결과 하위등급(보통(D), 미흡(F))을 받은 시설을 대상으로 시설 서비스 수준 향상 및 시설 운영의 선진화를 도모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그러나 사실상 이러한 지원이 필요한 곳은 하위등급에 해당되는 시설만이 아니며 , 역량과 자원을 확보한 상태에서 활용방법의 부족이 이유가 되어, 벤치마킹 또는 상호논의를 거쳤을 때 현재보다 월등한 개선이 가능한 시설들 있음. 그리고 이들은 대부분 시설평가에서 양호(C)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사회복지시설평가는 10년 이상 지속되면서, 모든 분야의 시설들이 3번 이상의 평가를 받았음. 2011년에는 장애인복지관, 사회복귀시설, 정신요양시설, 부랑인시설 등이 평가의 대상이었고 경기도 내에서는 장애인복지관 18개소, 사회복귀시설 19개소, 정신요양시설 6개소, 부랑인시설 3개소가 시설평가를 받았음. 이 중 사회복귀시설 3개소가 양호(C)등급을 받았음. 이에 경기도에서는, 특별히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로 하여금 각 시？군에 소재한 시설의 평가결과를 파악하도록 하고,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그에 대한 방법으로서 담당공무원이 참여하여 평가결과를 활용하는 사후관리와 취약영역 개선을 위한 컨설팅 작업이 필요함.
이러한 과정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먼저, 경기도가 그 동안 추진해 왔던 사회복지시설평가의 결과를 토대로 하위등급 시설들에 대한 사후관리 사업을 실시하여 양질의 사회복지 서비스가 지속 제공될 수 있도록 개선점 및 대안을 제시하는 것임. 또 중위등급 시설이 위치한 지자체의 담당 공무원들에게 각 시설의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것임. 그리고 경기도 사회복지시설평가 제도의 향후 평가 방향의 설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 됨.
2) 사업의 목적
경기도 사회복지시설로서 기본요건을 갖추고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시설평가 결과를 토대로 사후관리 차원에서 현장방문과 컨설팅을 실시함으로써, 대상시설 자체적으로 시설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여 서비스의 질 개선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함.
이를 위해 첫째, 2011년 사회복지시설평가에서 양호(C)등급을 받은 시설을 대상으로, 평가를 위한 서류작성 및 준비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 중위등급에서 상위등급으로의 평가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함.
둘째, 시설과 현장방문 컨설턴트 간의 취약점 확인과 개선을 위한 논의 과정을 통해 시설 스스로 역량을 키워 궁극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의 질 개선을 위한 작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