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 가기

정책연구보고서

Home > 발간물 > 정책연구보고서

정책연구소보고서 게시판 상세(제목, 저자, 발행일, 권호, 첨부)
제목 2022년 경기도 복지자원 분석연구
저자 성은미 外
발행일 2022. 11.
권호 2022-11
첨부 2022년 경기도 복지자원 분석연구.pdf 미리보기
목차

서론 1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3
2. 연구방법과 한계 7


복지자원 개념과 분석모형 9
1. 복지자원 개념 11
2. 복지자원 분석지표 15
3. 분석모형과 활용자료 19


복지자원 현황 33
1. 경기도 복지자원 현황 35
2. 시군별 복지자원 현황 43
3. 소결 57


복지자원 격차 분석 61
1. 대분류 기준 복지시설 격차분석 63
2. 중분류 기준 복지시설 격차분석 74
3. 복지재정 격차분석 85
4. 소결 88


결론 93
1. 연구 주요내용 95
2. 정책제언 및 향후 연구 98

참고문헌 101

부록 103


요약

○ 본 연구는 31개 시군의 복지자원의 현황, 복지자원의 중복과 부족현상을 분석하여 향후 시군 복지수준 측정의 기초자료 제공, 사회보장급여법에 의거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과정에서 필요한 복지자원분석을 위해 연구가 수행됨
– 복지자원의 실태파악은 시군의 복지자원 확대계획 수립에 기초자료가 될 수 있으며, 시군 간 비교를 위해서는 도 차원의 자료 구축이 필요함
– 또한「경기도 사회보장 균형발전조례」 제8조 “실태조사”에 의하면, 경기도 사회보장균형발전을 위해 시군별 사회보장 격차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따라서 시군 복지자원의 현황과 부족현상을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하고자 함

○ 본 연구가 기존 연구와 다른 점은 크게 3가지임
– 첫째, 전체시설과 이용시설의 구분한 점임. 생활시설에는 해당 시군 이외 지역의 대상자들이 입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생활시설을 해당 시군의 독자적 시설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음.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체시설과 이용시설을 구분하였음
– 둘째, 표준화상이점수를 활용해 분석함. 표준화상이점수는 편차의 평균을 활용한 지표로서 집중도계수의 한계를 일정 정도 해소하고자 도입해 분석하였음
– 셋째, 2018년과 2022년을 비교하여 시군별 복지자원의 변화를 함께 살펴봄

○ 분석에 활용한 자료는 복지수요의 경우 행정자료와 행복e음이며, 복지자원은 복지시설과 복지재정으로 구분해 분석하였음
– 복지시설에 대한 정보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경기도 내부자료, 경기데이터드림 자료를 주로 활용하였음
– 복지재정 관련된 자료는 민효상 외(2021) 자료를 활용

○ 전체 경기도 복지자원의 현황을 살펴보면, 노인, 아동 대상 시설이 많고, 재정측면에서는 기초생활보장 및 취약계층 지원, 아동과 노인 대상의 예산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시군별로 편차가 있는 상황임
– 첫째, 2018년과 2022년을 비교했을 때 복지시설이 증대했는데, 이는 노인복지시설과 다함께돌봄센터 증가로 인한 것임
– 둘째, 시군별 복지시설의 비중을 살펴보면, 도내 31개 시군에서도 노인 대상 시설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아동 대상 시설의 비중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셋째, 2018년과 20222년을 비교해보면, 노인 대상 시설 비중이 31개 시군에서 모두 증가하였고 아동돌봄시설을 제외할 경우 아동 대상 시설 역시 2018년 대비 2022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넷째, 복지시설과 복지재정 모두 일반적인 경향은 존재하지만, 시군별 편차가 존재함

○ 복지수요를 보면, 경기도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지역으로 경기도 전체 7% 인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노인인구 증가율과 통합사례관리 중점대상자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으나 이 역시 시군별로 차이가 있음
– 서울시 외곽으로 인구가 이동함에 따라 총인구가 도내 20개 시군에서 2018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인구구조를 살펴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총인구의 증가는 노인인구 증가가 이끌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2018년 대비 노인인구는 3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이런 노인인구 증가는 도내 31개 시군에서 모두 동일하게 나타남
– 일반적인 경향은 유사하지만 시군별로 정도의 차이가 있음. 예를 들어, 도시지역은 전체적인 인구수가 많다 보니 노인인구수는 많지만,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10%가 되지 않는 시가 있음. 반면, 농촌지역은 노인인구가 적지만, 2018년 대비 노인인구 비율이 68% 증가한 시군도 있음

○ 수요대비 복지자원의 격차를 살펴보기 위해 표준화상이점수를 활용하였고, 이를 활용한 군집분석을 통해 시군별 복지자원의 격차 4가지 형태로 범주화함
– 군집을 4집단으로 구분하는데 유의도 0.00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남
– 첫 번째 군집은 전반적 자원 부족 시군으로 이름 붙임
・ 검은색 음영이 2개 이상인 시군으로서 수원시와 같은 지역이 포함됨
– 두 번째 군집은 저소득 대상 자원부족 시군으로 이름 붙임
・ 다른 영역에 비해 저소득 대상 자원부족이 두드러지는 시군들로 구성되었음
– 세 번째 군집은 노인, 장애인 자원부족 지역으로 이름 붙임
– 네 번째 군집은 아동관련 자원이 부족한 지역으로 이름 붙임

○ 도내 31개 시군 중에서 10개 시군이 전반적인 자원부족 지역으로 나타났고, 도 내 특례시 3곳인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가 전반적 자원부족 지역으로 구분됨
– 특례시로 지정된 고양시와 용인시의 복지자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수요증가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자원 확대가 필요한 상황임
– 특히, 통합사례관리 중점대상자를 활용한 표준화상이점수(가족, 저소득, 정신보건, 폭력 등)의 경우에는 지역사회 내 저소득가구를 고려한 것인데, 이를 고려해도 도 자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이에 적극적인 자원 확대가 필요함

○ 그 외 자원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지역으로는 도시지역 중에서는 의정부시, 하남시가 포함되었고, 도농복합지역 중에서는 광주시, 김포시, 남양주시, 파주시, 평택시가 포함되었음
– 경기 북부지역과 남부지역으로 구분해보면, 총 10개 시군 중에서 4개 지역이 전반적으로 자원부족 지역으로 구분되었음
– 하남시의 경우 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구증가에 맞춰 복지시설과 자원 확대가 필요함. 광주시, 김포시, 남양주시, 파주시, 평택시 모두 2018년에 비해 인구가 증가하였고, 인구증가에 맞춘 자원 확대가 필요한 상황임

○ 저소득 대상 자원이 부족한 지역은 가평군, 동두천시, 안산시, 양주시, 연천군, 포천시 등으로 구분되었음
– 저소득 대상 자원이 부족한 지역은 8개 시군인데, 이 중에서 안산시, 여주시, 오산시를 제외한 5개 지역이 경기 북부지역에 있는 시군임
– 저소득 대상 자원이 부족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복지자원 취약지역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실제 표준화상이점수를 보면 저소득과 정신보건, 폭력 및 학대 등의 경우 자원이 부족한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노인 및 장애인 자원이 부족한 시군으로는 구리시, 군포시, 광명시, 부천시, 성남시, 안양시로 나타났고, 아동관련 자원이 부족한 시군은 과천시, 시흥시, 양평군, 의왕시, 이천시, 화성시로 나타남
– 노인 및 장애인 자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 군포시, 광명시, 부천시, 성남시, 안양시는 경기 남부의 전형적인 도시지역으로 나타남
– 아동관련 자원이 부족한 지역 역시 일부 도농복합지역이 포함되어 있지만 대부분 도시지역으로 나타남

○ 시군 복지자원 확대, 관리와 관련해 경기도가 개입할 권한은 제한적이지만, 시군 복지자원 격차 해소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시군 복지자원에 대한 모니터링, 지원 필요

○향후 시설별 적정 복지대상자 규모에 대한 추가적 연구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