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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정책보고서 게시판 상세(제목, 저자, 발행일, 권호, 첨부)
제목 2023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업무매뉴얼 개발
저자 유정원 外
발행일 2022.12
권호 2022-10
첨부 2023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업무매뉴얼 개발.pdf 미리보기
목차
Ⅰ |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방법 3

Ⅱ |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업무매뉴얼 / 5
1. 법인 운영 5
2. 재산관리 82
3. 종사자관리 104
4. 예산 회계관리 115
5. 후원금 관리 163
6. 보조금 관리 175
7. 공사의 하자보수 188
8. 결산제도 190
9. 사회복지법인 지도점검 준비 195
10.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시·군위임사무 238

Ⅲ | 매뉴얼 활용방안 / 241
1. 법인 종사자 교육 241
2. 지자체 법인 담당 공무원 교육 242
3. 자체 지도·점검 가이드 243

| 참고문헌 / 245
요약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경기도 내 사회복지법인의 지도점검 과정에서 나타난 법률적, 현실적 사례들을 기반으로 법인 종사자와 담당공무원이 참고할 수 있는 업무매뉴얼을 개발하는 데 있음

    – 이를 통해 수집이 가능한 한 사회복지법인과 관련한 다양한 실제 사례와 질의응답을 제시하고 법인 종사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보급하고자 함

 

□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업무매뉴얼 내용

  ● 경기도 실무자의 참고판례, 법인 관리감독 업무 편람,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법인 관리 안내, 관련 부처의 질의·응답 등으로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구성하였음

    – 법인운영

    – 재산관리

    – 종사자관리

    – 예산 회계관리

    – 후원금 관리

    – 보조금 관리

    – 공사의 하자보수

    – 결산제도

    – 사회복지법인 지도점검 준비

 

□ 매뉴얼 활용 방안

  ● 2022년 실시한 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대상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에서도 교육과 컨설팅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게 나타났음

    – 특히, 법인 등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훈련이 지원 중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25%에 이름

    – 법인 업무에 관한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16% 등, 법인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관련 법률, 재무회계규정, 정관, 지도점검 등 내용을 다루는 교육이 필요함

  ● 이에 경기도의 사례와 지도점검의 실제 상황을 제시하고 있는 매뉴얼이 제작되었으므로 이를 교육교재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함

  ● 경기도는 2023년부터 사회복지법인 등 지원방향을 설정하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음

    – 정기적으로 진행되어온 담당공무원의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관련 법률과 세부내용을 보다 면밀하게 이해시켜야 함

    – 필요하다면 특별점검을 통해 공공성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도구로서 매뉴얼이 활용될 수 있음

  ● 본 매뉴얼은 법인 종사자뿐만 아니라 법인 담당 공무원에게도 보급되어 지역 내 법인과 담당자의 통합적인 이해를 돕는 데 쓰일 수 있음

    – 교육과정을 운영하기에 앞서 교육 내용에 대한 수요파악을 선행하고 적합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과정이 필요함

    – 본 매뉴얼에 제시된 경기도 자체 점검에서 발견된 사례를 중점 교육 내용으로 채택하는 것은 실질적인 예시가 될 수 있음

    – 교육의 내용은 지도점검 전체를 아우르기보다 상황에 따라 구분되어 보다 구체적인 내용까지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필요함

    – 법인운영부터 지도점검 준비에 이르기까지 각 과정별로 질문과 점검 사항을 계속 축적, 기록함으로써 실용적인 매뉴얼로 발전할 수 있음

 

□ 보건복지부 지침 이외 점검 도구로 활용

  ● 중앙정부에서 발간하는 기본 지침의 한계를 넘어 실용성 높은 업무매뉴얼로서 사례 수집과 대안 제시를 계속해야 함

    – 사례집으로서의 역할과 이를 토대로 경우에 따른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가이드북으로서의 역할을 위한 기반 마련

    – 기존 지침서에서는 관련 법령의 소개와 판례들을 제시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으므로 본 매뉴얼을 종사자들이 실무에서 활용가능한 형태로 배포하여 활용도를 높여야 함

  ● 비영리법인 담당공무원과 종사자 자체 역량강화를 위한 교재로서, 또한 법인 컨설팅에 참여하는 전문가의 가이드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권고

    – 내용측면에서 현장, 법인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법률적 변화 등을 반영하는 한편, 단편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 업데이트가 가능하도록 부서의 관리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