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목적
○ 고령사회에 진입한 경기도는 노인인구 200만 시대를 앞두고 있으며, AIP욕구의 증가와 가족 돌봄력 약화에 따른 사회적 돌봄이 강조되고 있음
– 베이비부머가 노인 세대로 진입하면서 다양한 욕구와 속성을 가진 노인 집단이 등장했고 복지욕구도 변화
– 초고령화와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정부에서는 정책·사업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음
○ 기존 연구와 정책은 대부분 노인 개인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나 초고령화 진행에 따라 노인가구의 다양한 욕구 파악이 필요함
○ 이에 본 연구는 경기도 노인가구의 사회보장 욕구 파악을 목적으로 함
– 경기도 내 시·군별 노인가구의 분포를 파악
–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지역사회보장조사를 활용하여 노인가구의 사회보장 욕구를 분석
– 노인가구의 사회보장 욕구를 분석을 바탕으로 정책을 제언하고자 함
□ 연구결과
○ 노인인구와 노인가구 분포
– 전국은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과 노인인구 천만명 시대를 대비한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경기도는 2022년 14.3%로 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2028년 20.2%로 초고령사회 진입을 전망, 2022년 1,955천명으로 200만명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음
– 전국 노인가구 중 노인1인가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노인1인가구의 비중이 높으나 경기도는 노인부부가구의 비중이 높음
○ 노인가구의 사회보장 욕구
– 노인가구의 사회보장 욕구(정책시급성)는 모든 속성의 노인가구에서 노인돌봄의 욕구가 높고, 돌봄분야 이외의 영역에서는 기초생활유지 영역, 고용 영역, 주거 영역이 상대적으로 높음
･ 노인가구의 노인돌봄 지원의 필요도를 측정한 결과, 가사활동 지원이 2.56점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용 의향은 응급상황대처 지원과 가사지원에 대해 높게 나타남
･ 기초생활유지를 위해 의료비 지원(2.84점)이 가장 필요하다고 선택했으며, 이용 의향이 있는 지원은 의료비 지원(68.9%), 생계비 지원(55.0%), 주거비 지원(45.0%) 순으로 나타남
･ 노인가구는 일자리 지원(2.67점)을 고용 지원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이용 의향이 있는 지원은 취·창업 지원의 일자리 지원이 46.4%로 높게 나타남
･ 노인가구는 주거 지원 필요도는 층간방음(2.59점)과 화장실(2.50점) 관련이 높게 나타남
○ 노인1인가구와 노인부부가구의 사회보장 욕구 분석
– 노인돌봄와 기초생활유지는 노인가구 유형의 속성과 관계없이 욕구가 높으며, 노인가구의 유형별 속성에 따라 고용, 정신건강, 신체건강, 주거가 높게 나타남
･ 기초생활유지 영역은 노인1인가구의 욕구가 높으며, 이외의 영역에서는 남성가구주, 65~74세, 저소득 노인부부가구의 욕구가 높게 나타남
– 노인가구 유형별 사회보장 세부 영역의 욕구 분석
･ 노인돌봄 영역은 전체 노인가구는 가사활동 지원(2.56점), 노인1인가구는 가사활동 지원(2.77점)이 노인부부가구는 이동 및 외출 지원(2.50점)과 건강 관련 응급상황 대처 지원(2.50점)의 필요도가 높게 나타고, 이용 의향은 전체 노인가구는 응급상황 대처 지원(51.6%), 노인1인가구는 가사활동 지원(56.4%), 노인부부가구는 응급상황 대처 지원(52.8%)에 대한 이용 의향이 높음
･ 기초생활유지 영역은 전체 노인가구는 의료비 지원(2.84점), 노인1인가구는 생계비 지원(3.11점), 노인부부가구는 의료비 지원(2.78점)에 대한 지원 필요도가 높으며, 이용 의향은 의료비 지원이 전체 노인가구는 68.9%, 노인1인가구는 75.5%, 노인부부가구는 68.6%로 높게 나타남
･ 고용 영역은 일자리 지원 필요도(2.67점)가 가장 높았으며, 노인1인가구(2.58점)와 노인부부가구(2.61점)도 일자리 지원의 필요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용 의향은 일자리 지원이 전체 노인가구(46.4%), 노인1인가구(41.7%), 노인부부가구(46.1%)으로 높게 나타났음
･ 주거 영역은 전체 노인가구는 층간방음(2.59점), 노인1인가구는 도배·장판(2.60점), 노인부부가구는 층간방음(2.60점) 관련 지원 필요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주택개조서비스 이용 노인1인가구는 27.9%, 노인부부가구는 31.9%로 나타남
･ 노인부부가구의 여성가구주는 노인1인가구의 여성가구주 보다 주거지원 모두 세부 영역에서 필요도가 높게 나타남
□ 정책제언
○ 노인가구의 정책 수요도에 기반한 지원 정책 마련
– 기존 노인 정책은 독거유무, 소득 정도, 65세 이상 여부에 따라 설계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사회변화에 따라 노인가구의 정책 수요도가 다양해짐
– 노인가구의 정책 수요도가 높은 영역은 노인돌봄, 기초생활유지 등의 영역임
･ 노인1인가구의 정책 수요도가 높은 세부 영역은 가사활동 지원과 생계비·의료비 지원으로 지원 현황을 파악하고 대상자의 다양한 상황을 반영한 지원 계획 수립 필요
･ 노인부부가구의 정책 수요도가 높은 세부 영역은 노인돌봄 영역의 이동 및 외출, 건강 관련 응급상황 대처, 기초생활유지의 의료비 지원임
– 노인부부가구는 노인1인가구의 정책필요도에서 낮은 경향이 있으나, 고령이 될수록 어려움의 정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어 이를 위한 지원 정책 검토 필요
○ 노인정책 대상의 다양화
– 길어진 평균 수명과 변화한 가족 형태는 가족의 돌봄력을 약화시켜 가족돌봄을 바탕으로 설계된 복지 정책에 한계 발생
– 사회변화에 따라 노인1인가구, 노인부부가구, 조손가구, 노인 가구원이 있는 노인가구 등 다양화되었으나, 노인가구의 다양화에 대한 정책적 검토 미비한 상황
– 자녀와의 동거하지 않는 노인부부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노인부부가구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