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 서론 / 3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2. 연구방법 6
Ⅱ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현황 / 9
1.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개념과 정의 11
2. 장애인주간보호시설 현황 18
3.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성과관리 24
Ⅲ | 경기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현황과 시범평가 / 31
1. 경기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형황 33
2. 시범평가지표 구성과 평가 결과 43
3. 시범평가 후 시설 및 현장평가위원 의견 24
4. 소결 62
Ⅳ | 2024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평가지표 / 65
1. 평가지표 개발 및 개선 목적 67
2. 평가지표 개선 방법 및 내용 70
3. 평가지표 활용방안 77
Ⅴ | 결론 / 81
1. 연구요약과 함의 83
2. 정책제언 87
| 참고문헌 / 89
| 부록 / 91
□ 연구결과
○ 시설이 직접 작성한 자체평가와 현장평가의 결과는 점수에서 차이가 있으며 대체로 자체평가 점수가 높게 나타남
– 최초 평가인 만큼 평가지표에 대한 이해가 높지 않고 사업의 추진 내용을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자체평가의 점수는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음
○ 운영규정 및 지침은 자체평가 평균점수가 3.54로 현장평가 점수보다 약 13%높게 나왔음
– 이는 현장에서 갖추고 있는 규정 및 지침이 내용적 측면 또는 형식적 측면에서 원래 요구되는 형태와 다를 수 있음을 보여줌
○ 인적자원관리에서 자체평가와 현장평가에서 차이를 보이는 영역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음
– 종사자 기준 충족여부는 6점 배점에서 자체평가는 평균 5.31점(88.5%), 현장평가에서는 4.58점(76.3%)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평가를 통해 결과를 도출하여 지자체 등에 지원이 필요한 영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 소규모 시설일수록 이용자 위주의 인권보호가 강조되고 있으므로 종사자 인권보호와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에 대한 편차를 줄여야 함
○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주 사업에 해당하는 프로그램 수행 영역에서는 큰 점수차가 없으나 전문성 강화와 다양화에서 차이를 보임
○ 이용인 권익보호 항목에서도 자체평가와 현장평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확한 상황 파악과 개선이 필요해 보임
– 이용인 권익보호는 자체평가에서는 8점 배점에서 평균 7.23점(90.3%), 현장평가에서는 평균 6.77점(84.6%)으로 나타났음
– 구체적인 내용은 본 평가를 통해서 가능할 것이며 그 결과에 대한 개선점 확인 필요
○ 시범평가의 결과는 시설들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자체평가와 현장평가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양상을 보이며 향후 사업수행에서 중점을 기울여야 할 영역을 확인할 수 있음
– 지표에 포함된 내용이 시설의 유형별 상황을 파악하고 차이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며 최초 평가 이후 사업지침이 명확하게 제시될 것을 요구함
– 평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설들은 대체로 실질적인 도움을 받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평가위원은 용어 정의 등 반드시 적용되어야 내용을 제안하였음
○ 본 연구는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을 대상으로 실시된 시범평가의 과정과 결과를 분석하고 평가 도구로 사용된 지표에 대한 수정·보완점을 도출하였음
– 시범평가 과정 및 내용 분석은 향후 평가체계를 완성하여 평가부서에서 평가를 진행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확인하였음
･ 평가지표는 현장, 학계 전문가들과 경기복지재단의 연구진이 작성 완료한 형태로 피평가 시설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수정하는 단계를 진행하였음
○ 장애인 분야 학계 전문가와 시설 운영에 참여 중인 현장전문가로 구성된 지표개선위원 회의를 통해 개선내용 제안받음
– 현장평가위원으로 직접 참여한 경험과 평가를 받은 경험을 토대로 본 평가에서는 수정·보완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함
○ 도내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전수를 대상으로 하는 의견수렴을 위해 31개 시·군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시설들에 공문을 통해 평가지표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였음
○ 2024년 본 평가를 위해 시범평가 결과를 공유하고 현장평가위원과 피평가 시설의 의견을 최종 반영하여 평가지표를 개선·확정하였음
–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은 2023년 피평가 시설 대상 지표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본 평가 실시 전까지 시설지원의 일환으로 평가 사전 교육 및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