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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정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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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정책보고서 게시판 상세(제목, 저자, 발행일, 권호, 첨부)
제목 경기극저신용대출 복지적 사후관리 운영방안
저자 석희정 外
발행일 2023. 7.
권호 2023-03
첨부 경기극저신용대출 복지적 사후관리방안[최종보고서]_ V.1.6.pdf 미리보기
목차
Ⅰ | 서론 /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설계 6

Ⅱ | 극저신용대출 채권현황 및 사후관리 추진계획 / 7
1. 극저신용대출 공급 및 채권현황 7
2. 극저신용대출 사후관리 추진계획 30

Ⅲ | 극저신용대출 조직운영체계 진단 / 39
1. 극저신용대출 조직운영 현황 39
2. 사후관리조직 진단 46

Ⅳ | 복지적 사후관리 운영방안 / 51
1. 복지적 사후관리 추진체계 51
2. 복지적 사후관리 운영체계 수립(안) 54
3. 사후관리조직 운영(안) 63
4. 정책제언 68

| 참고문헌 / 69
요약

연구목적

  • 경기도는 만기상환(’25년) 도래에 대비하여 채무자 중심의 상환 및 채권관리를 추진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복지적 관점에 기반한 맞춤형 사후관리방안 구축 필요
  • 이에 본 연구는 극저신용대출 유형별 공급 및 채권현황을 파악하고 경기도 사후관리 추진계회 발표(’23년)에 따른 기존 사후관리조직 운영체계를 진단하고자 함.
  • 이를 통해 경기도 극저신용대출 복지적 사후관리의 추진체계를 수립하고, 실효적인 사후관리 운영체계 및 조직운영방안을 제시함

연구결과

  • 복지적 사후관리 운영방안 추진방향 및 전략
  • 추진방향
  • 상환대상자 분류체계 기반 밀착형 상환관리 운영체계 구축
  • 복지사각지대 적극 발굴 및 통합적 복지서비스 연계지원
  • 상환유인 및 신용회복 기반 맞춤형 채권관리
  • 추진전략
  • 전략 1 : 극저신용대출자 신용공급 및 신용회복을 위한 신규사업 개발
  • 전략 2 : 공공 및 민간 복지전달체계 연계 중심 맞춤형 사후관리 강화
  • 전략 3 : 상환율 제고를 위한 사후관리조직 개편 및 규모 확대
  • 전략 4 :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대출자의 사회경제 위기 예방
  • 채권상환 및 사후관리 운영지침 마련
  • 경기극저신용대출과 관련한 채권상환 및 사후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규정을 정한 운영지침을 마련
  • 제언
  • 복지적 사후관리 운영체계 구축
  • 극저신용대출 상환율 제고를 위한 상환대상군 분류에 따른 체계적인 상환관리프로그램 신규 개발
  • 금융복지사각지대 발굴연계·지원을 위한 정기적 모니터링체계 구축 시급
  • 대출채권 및 상환 전반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사후관리 운영지침 마련
  • 복지적 사후관리 조직개편 및 전담인력확보
  • 복지적 채관관리를 목적으로 한 사후관리 중심의 조직기능 개편을 통한 사후관리 핵심업무체계 및 사후관리조직의 중장기 운영전략 수립
  • 사후관리업무 중심의 전담부서 개편 및 지속적안정적 업무수행을 위한 정규직 관리인력 충원 배치 필요
  • 사후관리 전담부서가 수행해야 할 세부업무 규정 및 절차, 역할분장, 전산시스템 개발 등 업무 매뉴얼 마련 및 교육
  • 지역사회 연계기관과의 금융복지자원 네트워크 구축
  • 분야별 서비스 지원계획 수립 시 통합사례회의, 서비스 조정 및 모니터링 등 사례공유 및 서비스 제공결과에 대한 공식 문서화
  • 금융복지취약계층 연계기관과의 업무협약 체결 및 위기대상자 발굴-연계-지원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