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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소보고서 게시판 상세(제목, 저자, 발행일, 권호, 첨부)
제목 경기도 위기가구 특징분석과 제도 개선방안 연구
저자 성은미 外
발행일 2023. 12.
권호 2023-23
첨부 경기도 위기가구 특징분석과 제도 개선방안 연구.pdf 미리보기
목차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3
2. 연구방법 6


위기개념과 위기가구 발생원인 9

1. 위기 및 위기가구 개념 11
2. 위기가구의 발생원인 27
3. 소결 34


경기도 위기가구 규모와 특징 37

1. 자료설명과 일반적 특징 39
2. 경기도 저소득가구 특징분석 45
3. 경기도 위기가구 특징분석 57
4. 소결 70


위기의 발생원인 73

1. 사례조사를 통해 본 위기 발생원인 75
2. 실무자 FGI를 통해 본 위기 발생원인 110
3. 소결 128


결론 137

1. 경기도 위기가구의 규모와 위기 발생원인 139
2.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143

참고문헌 151
요약

연구목적과 연구방법

  • 경기도 차원의 위기가구 현황과 특징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경기도 긴급복지사업의 개선과제를 도출하고자 함
  • 첫째, 경기도 위기가구의 규모와 특징을 분석함
  • 둘째, 위기를 경험하는 원인을 분석하여 제도 개선방안의 기초를 마련함
  • 셋째,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과제를 제안하고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 등 도 차원의 개선과제를 도출함
  • 문헌연구, 통계분석, 사례조사 및 분석, 실무자 FGI를 추진함
  • 통계분석은 한국복지패널 2022년(17차 wave) 자료를 활용해 경기도 위기가구의 규모와 특징을 분석함
  • 위기원인 파악을 위해 15가구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함. 인터뷰 주요 내용은 위기를 경험하게 된 개인력, 가족력, 사회적 환경, 위기해소를 위한 노력과 장애물을 중심으로 추진
  • 위기가구뿐만 아니라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통합사례관리 담당자, 긴급복지 담당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추진함

 

위기가구의 개념

  •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위기 개념과 특성의 다양성을 확인할 수 있음
  • 위기는 일련의 상황이나 사건 자체가 아닌 사건이나 상황이 가족 또는 개인에게 영향을 미친 결과로 정의할 수 있음(한은희 외, 2020)
  • 긴급복지법에서는 재산과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면서 위기상황을 경험한 가구를 위기가구로 규정하고 있음
  • 위기사유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핵심적인 요인을 정리하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이면서 소득상실, 질병과 건강, 주거지 문제, 돌봄의 부재, 폭력과 관련된 부분이었음
  • 사회복지영역에서의 위기 개념은 일반적으로 복지사각지대, 물질적 어려움으로 구분되며, 본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저소득이면서 위기상황(물질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가구를 위기가구로 정의함
  • 위기상황은 월세 체납, 각종 공과금(세금, 전기, 전화, 수도세, 난방비, 보험료 체납), 식사제한, 의료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상황을 의미함
  • 위기상황에 대한 경험이 주관적이라는 점에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위기가구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 위기경험이 있는 가구로 정의함

 

저소득 및 위기가구 규모와 특징

  • 우선 저소득가구의 규모를 살펴보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는 경기도 전체 가구의 3%로 나타남
  •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우선 저소득가구의 규모를 살펴봄. 이에 의하면 경기도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가구는 308,414가구(6.1%)로 나타났고,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저소득가구는 729,800가구(14.3%)로 나타남
  • 경기도의 위기상황 경험 가구는 136,310가구(2.7%)로 나타났고, 이 중에서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위기경험 가구는 94,854가구(1.9%)로 나타남
  • 위기가구의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경기도와 타시도를 비교해 보았을 때, 경기도 위기가구는 전통적인 저소득가구보다는 중장년 연령의 한부모가구, 1인가구라는 점을 알 수 있음
  • 우선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저소득가구의 특징을 살펴보면, 여성 가구주 비율이 높고, 연령이 63세 이상으로 나타남
  • 반면 위기경험이 있는 가구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여성 가구주 비율이 40%대로 낮아지고 연령 역시 50대로 나타남
  • 경기도 내에서 저소득, 위기가구의 특징을 정리해 보면, 저소득가구와 위기가구는 연령, 가구형태, 부채 비율에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음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저소득가구의 경우 노인가구, 장애인 가구 비중이 높고, 소득에 비해 부채가 적음
  • 반면, 위기가구는 한부모가구, 1인가구이며 부채 비율이 높은 가구로 나타남
  • 가구 형태를 보면, 소득을 기준으로 한 저소득가구의 경우 1인 노인가구, 장애인가구, 1인 비노인가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위기가구는 한부모가구, 1인 비노인가구, 장애인 가구 비율이 높음

 

위기 발생원인

  • 위기 발생원인을 살펴보기 위해 문헌연구, 15명에 대한 사례조사, 실무자 FGI를 2차례 진행하였음
  • 연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소득의 상실이 첫 번째 위기 발생원인으로 나타남
  • 문헌연구, 사례조사, FGI에서도 모두 지적되었던 부분이 바로 소득상실이 위기발생의 중요한 원인이라는 점임
  • 소득상실과 하락의 원인은 다양함. 소득상실의 원인이 IMF나 코로나-19때문이거나 개인적으로 기술이나 근로능력이 미약해서 소득상실 및 하락이 발생한 경우도 있음
  • 노인의 경우 가족과의 단절, 청년의 경우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뤄지는 창업과 폐업이 위기 발생원인이라 할 수 있음
  • 위기발생의 두 번째 원인은 건강 악화였음
  • 질병, 사고, 장애와 같은 신체적 건강 악화는 그 자체로 생명을 위협하는 위기상황으로 작동할 수 있음. 동시에 신체적 건강 악화는 노동시장 참여를 제한하고, 이는 다시 소득상실 및 하락으로 이어지는 연쇄작용의 요소로 나타났음
  • 정신적 건강 악화 역시 중요한 위기 발생원인인데, 인지장애와 같은 건강 악화 역시 그 자체로 위기이며, 동시에 소득상실 및 하락으로 연결되는 요인임
  • 세 번째 위기 발생원인은 강력한 돌봄 필요성임
  • 가구 중 누군가가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돌봄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음
  • 한부모가족 역시 혼자서 생계와 돌봄을 담당해야 한다는 점에서 돌봄이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등장하게 됨
  • 네 번째 위기 발생원인은 단절과 고립임
  • 가족과의 단절, 사회적 관계의 단절은 정신건강, 신체건강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소득상실과 하락과도 관련됨
  • 무엇보다 스스로를 돌보지 않는 자기방임은 위기상황이 악화되는 요소로 나타남
  • 단절과 고립은 향후 위기상황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하는 과제임. 공적인 지원으로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관계의 회복, 가족관계의 회복은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회복할 수 있는 안전망이 될 수 있기 때문임
  • 다섯 번째 위기 발생원인은 정신건강 문제임
  • 개인사례 인터뷰나 실무자 FGI에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되었던 것이 정신건강의 문제였음. 특히 우울증이었는데, 알콜릭과 같이 이뤄지는 우울증은 심각한 위기상황으로 연결되기도 하였음
  • 우울증은 병적으로 그 자체를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동시에 개인이 처한 여건이 개선될 경우 그 증세도 호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신건강에 대한 개입과 더불어 환경변화에 대한 개입이 함께 필요함
  • 여섯째, 채무로 인한 어려움임
  • 소득상실과 연관되는 것으로 사례조사 과정에서 언급되었기도 했고, 실무자 FGI에서도 지적되었듯이 채무로 인해 위기상황이 악화될 수 있음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속적 대상자 확대, 조건부수급자 규정 완화, 가구 특성별 공제제도 확대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확대, 조건부수급자의 규정 완화를 통해 사각지대 해소
  • 정신장애는 신체장애와 달리 병인식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정신장애가 있는 경우 근로능력판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가 필요함
  • 아동양육을 위해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근로무능력가구로 구정된 가구류 규정하는데, 이때 돌봄이 필요한 아동연령을 육아휴직과 통일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충급여 문제 완화를 위해 현재 가구 특성별 공제제도 확대
  • 긴급복지사업의 유연한 제도운영 활성화, 사례관리비를 활용한 생계비 지원 및 활성화, ‘(가칭)위기가구 기회급여’ 도입
  • 단기지원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현재 제도 내에서 생계지원을 확대
  • 그 외 위기가구의 제도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복지직 공무원 배치가 필요하며, 자립자활을 위한 인프라 구축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