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1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 방법 6
Ⅱ
노인 의료·돌봄 현황 9
1. 노인인구 변화 11
2. 노인 의료·돌봄 관련 정책 현황 20
3. 소결 28
Ⅲ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현황 31
1. 시범사업 개요 33
2. 주요서비스 39
3. 연계가능서비스 45
4. 부천시 사례 57
5. 안산시 사례 65
6. 소결 68
Ⅳ
FGI 분석 결과 71
1. FGI 분석 개요 73
2. 주제별 분석 결과 76
3. 소결 85
Ⅴ
결론 87
참고문헌 93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보건복지부는 급속한 초고령화 및 질병구조 변화에 따라 의료･돌봄 수요 증가와 돌봄 욕구 충족을 위해 2023년 7월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시행
-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하기 위한 보건복지의 연계는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1995년)부터 시작된 오래된 이슈이며,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2019년~2022년) 시행으로 정책화됨
-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의 시행 초기로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과의 관계, 의료·돌봄 통합지원 사업의 경기도 확장을 위한 초기 고려사항 등을 분석하기에 시의적절한 연구로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음
- 노인인구 변화와 노인 돌봄과 의료정책에 대해 살펴보고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의 확장성에 대해 정책제언을 목적으로 함
- 첫째,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의 의미와 내용을 검토
- 둘째, 부천시안산시의 사례분석을 통해 시행 초기 운영 현황 파악
- 셋째,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의 경기도의 역할과 확장성에 대한 정책제언
연구결과
- 노인인구 규모 변화
- 경기도 31개 시군의 노인인구 규모는 고양시(168,125명)에 가장 많이 거주
-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된 2008년 919,632명, 2022년 1,992,807명으로 증가, 고령화율은 1%에서 14.7%로 증가
-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부천시의 노인인구는 2008년 58,350명에서 2022년 125,752명으로 증가, 고령화율도 6.7%에서 15.9%로 증가하여 고령사회로 진입
- 안산시는 2008년 41,683명에서 2022년 81,511명으로 증가, 고령화율은 9%에서 12.7%로 증가하여 고령화사회에 머물러있음
- 돌봄필요도가 높아지는 7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 경기도 75세 이상 노인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2008년 305,166명에서 2022년 809,669명으로 증가했으며 경기도 전체 인구 대비 75세 이상 노인의 비중은 2008년 7%에서 2022년 6.0%로 증가,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75세 이상 노인의 비중은 각각 33.2%에서 40.6%로 증가
- 부천시 75세 이상 노인인구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2008년 19,733명에서 2022년 45,773명으로 증가했으며 부천시 전체 인구 대비 75세 이상 노인의 비중은 2008년 3%에서 2022년 5.8%로 증가, 65세 중 75세 이상 노인의 비중은 각각 33.8%에서 36.4%로 증가
- 안산시 75세 이상 노인인구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2008년 13,994명에서 2022년 31,930명으로 증가했으며 안산시 전체 인구 대비 75세 이상 노인의 비중은 2008년 0%에서 2022년 5.0%로 증가, 65세 이상 노인 중 75세 이상 노인의 비중은 각각 33.6%에서 39.2%로 증가
- 돌봄의료 관련 정책 현황
- 1981년 제정된 노인복지법은 취약노인 보호를 주요 기조로 하며, 노인인구 증가와 가족돌봄력 약화 등으로 돌봄 정책이 시행됨
- 보건복지연계는 1996년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운영 등을 시작으로 하는 오래된 이슈로 지속적으로 노력 중
- 최근 보건(의료)·복지/(돌봄) 연계를 위한 시범사업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2019년~2022년), 노인돌봄 전달체계 시범사업(2021년~2022년), 보건복지 전달체계 강화 시범사업(2020년~2021년)
- 지역기반 의료 정책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에 제시되어 있음
-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연계 사업으로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의료급여 사례관리 강화,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 요양병원 퇴원환자 방문진료 시범사업,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치매공공후견 서비스,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 한방 건강생활 주치의제도가 제시됨
-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연계 가능 서비스로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이 제시됨
-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개요
- 사업목표은 돌봄서비스와 재가 의료서비스 연계를 통해 살던 곳에서 생애 말기까지 노후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자체의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모형 마련임
- 주요 대상는 요양병원(시설) 입원 경계선상에 있는 75세 이상 노인
- 장기요양 재가급여자(1~5등급, 인지지원 등급)
- 급성기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퇴원환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중점군, 장기요양 등급외자(A,B)
-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대상자로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사람
- 주요 추진체계는 시군·구의 노인통합지원센터, 읍·면·동의 통합지원창구, 건강보험공단지사,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등의 통합안내 창구로 구성
-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모형을 개발하여 시･군･구에 보급, 추진조직 및 예산지원 방안 마련, 전담 전문가 지정･운영을 통해 사업 추진 과정 컨설팅, 성과평가 등임
- 주요 서비스로는 방문의료지원센터, 퇴원환자 재가복귀지원서비스, 주거지원서비스가 제시되어 있음
- 부천시와 안산시 사례분석
- FGI 분석 결과
- 경기도 부천시와 안산시의 공무원과 제공기관 실무자를 참여자로 FGI 진행
-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의 의미, 공공의 역할,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과의 연계 및 차별점 등에 대해 의견 수렴 후 분석
정책제언
-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이하 선도사업)에서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으로 전환에 따른 검토 사항
- 선도사업의 대상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었으나, 시범사업은 75세 이상으로 초점화
- 선도사업의 다양한 서비스에서 돌봄의료서비스로 집중화
- 선도사업은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에서 주도했으나, 시범사업은 노인정책관 통합돌봄추진단으로 변경되어 경기도의 관리부서도 복지정책과에서 노인복지과로 변경
-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모형 확산을 위한 경기도의 역할
- 신규 시군 대상의 지역진단, 사업 분석 등 컨설팅과 연구 지원
- 자체적으로 통합돌봄을 진행 중인 시군을 위한 교육 및 모니터링 지원
-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 부천시와 안산시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진행과정에 대한 정보 공유와 사업의 모니터링을 통한 사업의 고도화 지원
- 지속가능한 통합돌봄(지원)을 위한 경기도의 역할
- 기존 돌봄사업을 사업 목표, 대상자, 서비스 내용, 전달체계, 재정 등으로 분석하고 통합할 서비스와 확대할 서비스, 점증적으로 폐지할 서비스로 구분하여 돌봄사업체계를 재정립
- 기존 경기도의 돌봄사업과 시군의 여건을 고려한 통합돌봄(지원) 모형 개발과 확산 노력
-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조례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