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계획 내용의 충실성 / 1
연차별 시행계획의 체계성 1
(1) 사업구성 체계(목표 및 추진전략별 세부사업) 1
(2) 전략체계별 추진전략, 중점 추진사업, 세부사업(과업) 성과지표 및 예산 2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 내용(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 대비) 7
2023년 계획 수립 후 환경 변화 11
컨설팅 및 기타 반영 사항 12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14
(1) 사회보장기본계획과의 연계성 14
(2) 다른 중장기 계획과의 연계성 15
(3)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19~’23) 및 기타 계획과의 연계도 16
시행계획 수립 TF 구성 18
(1) 시행계획 수립 TF 구성 18
(2) 시행계획 수립 TF 운영 결과 22
2 | 시행결과의 목표 달성도 / 25
가.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시행결과 25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시행결과 25
(1) 사업 개요 25
(2) 추진전략, 중점 추진사업, 세부사업별 시행결과 25
시행결과의 대표성과 및 우수사업 29
(1) 대표성과 29
(2) 지자체 선정 우수사업 31
(3)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우수사업 내용(요약) 33
나. 지역사회보장 균형발전 과업(사업) 시행결과 45
지역사회보장 균형발전 과업(사업) 시행결과 45
(1) 과업(사업) 개요 45
(2) 추진전략, 세부과업(사업)별 시행결과 45
시행결과의 대표성과 48
(1) 균형발전 전략1. 시·군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제공 기반 구축 대표성과 48
(2) 균형발전 전략2. 시·군 역량 강화 대표성과 78
(3) 균형발전 전략3.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대표성과 84
(4) 균형발전 전략4. 시·군 사회보장 인프라 확충 대표성과 90
3 | 지역주민의 참여도 및 만족도 / 92
지역주민 참여도 제고를 위한 노력의 우수성 92
지역주민 만족도 제고를 위한 노력의 우수성 94
4 | 시행과정의 적정성 / 95
입법 실적 95
재정·행정 지원 실적 98
시행계획 운영 점검 및 평가 103
(1) 시행계획 모니터링 수행 실적 103
(2) 시행계획 자체평가 수행 실적 112
5 | 경기도의 시·군 조정·권고 및 균형발전 지원 실적 / 124
조정·권고 실적 124
2023년 시·군 시행결과 보고서 평가 142
(1) 2023년 시·군 시행결과 보고서 평가 계획 142
(2) 2023년 경기도의 시·군 시행결과 보고서 평가 결과 144
6 | 지역사회보장지표 활용·관리 및 컨설팅·교육 참여 실적 / 149
지역사회보장지표 이용 및 통계 관리 실적 149
복지부 컨설팅 참여 실적 150
복지부 교육 참여 실적 150
| 참고문헌 / 151
| 부록 / 153
수립목적
-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세부 실천계획 수립으로 시도 지역사회보장 관련 정책의 실천 이정표 역할을 수행하고 도민의 사회보장 증진
- 지방자치단체의 실천 이정표 역할을 수행하고 도민의 사회보장 증진
수립근거
- 「사회보장급여법」 제39조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의 평가)
시행결과 작성방법
-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에 영향을 준 사회변화를 분석
-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을 위한 경기도의 행 재정지원, 인프라 확충 등 사회보장 균형발전을 위한 경기도의 노력을 분석
-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 시행에 따른 우수사업, 대표성과를 선정하고 경기복지거버넌스와 지역사회보장 균형발전소의 지원 활동을 중심으로 분석
- 보건복지부의 매뉴얼인 ‘제 5기(’23~’26) 지역사회 보장계획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 작성 안내’에 따라 작성
추진경과
- 제5기 경기도 지역사회보장계획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 작성과정
- 2024.01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 관련 실무회의
- 2024.01.~ 02 2023년도 道 부서별 세부사업 결과보고 작성(공공자체평가)
- 2024.02~ 03 2023년도 시행결과 확인 모니터링(모니터링 TF, 경기청년참여기구 등)
- 2024.03. 2023년도 대표성과 및 우수사업 선정, 시행결과 보고서 작성
- 2024. 03.22 2023년도 연차별 시행결과(안) 실무위원회 최종 검토
- 2024. 03. 28 2023년도 연차별 시행결과(안) 사회보장위원회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