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론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연구방법 .............................................................................................. 8
II 경기도 노인학대 실태분석 / 9
분석개요 .............................................................................................. 9
경기도 노인학대 실태분석 결과 ..................................................... 11
소결 및 시사점 .................................................................................. 33
III FGI 분석 / 37
분석개요 ............................................................................................ 37
현장 및 관계 전문가 FGI 분석 결과 ............................................ 39
소결 및 시사점 .................................................................................. 52
IV 정책제언 / 57
노인학대 개념 및 범위의 명확화 ................................................. 57
적정한 서비스의 이용 및 제공 ....................................................... 58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전문인력에 대한 대책 마련 ..................... 59
생애주기에 따른 지원책 마련 ....................................................... 60
참고문헌 / 63
연구목적
- 경기도 노인학대 발생사례 현황(2007~2022) 통계분석과 현장 및 학계 전문가 FGI를 통하여 경기도 노인학대 발생사례 경향 파악과 더불어 경기도 노인보호사업 및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 첫째, 경기도 노인학대 발생사례 현황(2007~2022) 통계 분석, 현장 전문가 중심 FGI 실시
- 둘째, 행정자료 검토 및 분석에 기반하여 경기도 노인보호사업과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방향성 모색
연구방법
- 문헌 연구
- 노인학대 사례 관련 행정자료 분석
- 관련 정책 및 동향 파악 정리
- 노인학대보고서(통계청, 2023) 2007~2022년 발생사례 자료 정리
- 경기도 노인학대 발생사례 분석(2007년~2022년)
- 통계청의 노인학대보고서가 처음으로 정리된 2007년부터 2022년까지 15년간의 자료를 활용하여 전국의 변화와 더불어 경기도 노인학대 자료의 통계분석
- 전국 및 경기도 노인학대 관련 통계자료의 비교분석 가능한 항목 검토 및 심층 분석
- 전국 및 경기도 노인학대 사례분석, 분석내용을 토대로 경기도 노인학대 발생사례 경향파악 및 시사점 도출
- 현장 및 학계 전문가 FGI
- 대상 및 방법: 현장 및 학계 전문가 중심 12명 (보건의료 및 복지 영역 등)
- 내용: 반구조화된 문항을 구성
경기도 노인학대 실태분석 및 FGI 주요 결과
1) 경기도 노인학대 실태분석(2007~2022년)
- 분석개요
- 경기도 노인학대 실태를 파악하고자 관련 행정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함
- 장기간의 추세를 확인하고자 행정자료는 가장 오래된 2007년부터 가장 최근인 2022년까지의 자료를 수집함. 경기도에 관한 일부 통계는 2019~2022년 자료만 있음
- 경기도 변화 추세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 타 시도와 비교를 우선으로 하고, 경기도 내 5개 권역별 차이도 살펴봄
- 5개 관할구역으로 나눠진 노인보호전문기관별로 경기전체 내 기관별 차이를 비교함
- 분석 내용은 크게 1) 노인학대 신고 및 판정, 2) 노인학대 현장조사, 상담, 서비스, 3) 노인학대 사례, 피해자 및 행위자 특성으로 구분됨
< 노인학대 신고 및 판정 >
- 노인학대 사례
- 전국으로 봤을 때, 노인학대 사례 건수는 2007년 2,312건에서 2022년 6,807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2007년부터 2022년까지 증가하는 추세는 17개 시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임
- 2022년 시도별로 비교해서 봤을 때, 전체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도가 1,569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서울 616건, 경북 608건, 부산 556건 순임
- 경기도를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과거보다 최근으로 올수록 노인학대 사례 건수는 증가함
- 시군별 노인인구 대비 신고건수, 가정학대 판정건수, 시설학대 판정건수
- (노인인구 대비 신고건수) 의정부시, 남양주시, 시흥시, 안산시, 포천시 순으로 높고, 의왕시, 하남시, 가평군, 양평군, 평택시는 낮음. 의정부시와 의왕시 간에는 10배 이상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서 신고건수가 너무 많은 지역에서는 예방, 너무 적은 지역에서는 신고 홍보 필요. 의정부시, 남양주시는 신고, 가정학대, 시설학대 모두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라 지자체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요구됨
< 노인학대 현장조사, 상담, 서비스 >
- 노인학대 현장조사 실시 비율
- 전국 평균보다 낮긴 하지만 2022년 기준으로 경기전체는 1%를 기록함. 다만, 99.4%~100%의 현장조사 실시 비율을 보인 북부, 서부, 북서부에 비해 동부는 95.0%, 경기도는 87.1%로 낮음. 특히 동부, 경기도는 최근으로 올수록 노인학대 현장조사 실시 비율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어서 원인 파악 및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함
- 한 사례당 방문상담 횟수 및 학대사례 당 상담횟수
- (한 사례당 방문상담 횟수) 경기전체의 노인학대 한 사례당 방문상담 횟수가 2021~2022년 감소하여 모든 시도 중에서 가장 낮음(제주도의 25% 미만). 경기 내 기관 중에서는 북서부(3.0회), 동부(2.9회), 서부(2.9회)가 그나마 높고, 북부(2.4회), 경기도(1.5회)는 특히 낮음
- (학대사례 당 상담횟수) 학대사례 당 상담 횟수가 경기전체는 전국 시도 중에서 가장 적은 편임(광주, 제주의 1/2 미만). 북부(17.6회), 북서부(17.0회), 서부(16.8회), 경기도(15.0회), 동부(11.2회) 순으로 많은데, 경기 내에서도 기관별로 6회 이상 차이가 나타남
- 일반사례 당 상담 횟수
- 전국 평균으로는 2008년 9회에서 2022년 3.5회로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임
- 시도별로 비교하면, 2022년 기준으로 한 사례당 일반상담 횟수가 충북(7.1회), 대전(6.1회), 경기(4.5회), 광주(4.5회)에서 많았음. 반면, 경남(1.9회), 강원(2.2회), 충북(2.3회)에서는 한 사례당 일반상담 횟수가 적었음
- 경기전체의 한 사례당 일반상담 횟수는 다른 시도와 비교했을 때 많은 편이고, 2016~2022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 개입거부 및 학대사례가 많아서 단순학대사례는 일반사례로 종결하는 경우도 발생함
- 학대사례 제공서비스 횟수
- 상담서비스(23,832회), 정보제공서비스(17,225회)에 집중되어 있고, 이는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임. 경기전체는 최근 들어 복지서비스 연계, 상담서비스, 정보제공서비스뿐만 아니라 법률서비스 연계, 보호서비스 연계가 증가하고, 의료서비스 연계만 감소하고 있음
< 노인학대 사례, 피해자 및 행위자 특성 >
- 학대유형
- 전국과 경기전체 모두 신체적학대, 정서적학대 건수가 압도적으로 많고, 다음으로 방임이었음. 경제적학대, 자기방임, 성적학대, 유기 건수는 그에 비해 소수임
- 2022년 신체적학대만 증가한 전국과 달리 경기전체에서는 신체적학대, 정서적학대, 성적학대가 감소하고, 경제적학대, 방임, 자기방임, 유기는 증가함
- 발생빈도 및 지속기간
- 경기전체는 일회성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개월에 한 번 이상, 1주일에 한 번 이상, 3개월에 한 번 이상, 6개월에 한 번 이상, 매일 순이었음
- 최근으로 올수록 일회성, 6개월에 한 번 이상, 3개월에 한 번 이상의 발생빈도 증가 폭이 크다는 점을 통해 간헐적인 노인학대가 주로 발생하고 빈번한 노인학대는 정체되고 있다는 변화를 알 수 있었음
- 전국과 비교했을 때, 경기전체에서는 일회성이 많고, 이는 노인학대 조기발견을 잘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해석이 가능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진술에 의존한 기록에 의한 것으로 노년의 학대가 오랜 기간 누적되어 온 경향이 있어서 조기발견으로 모두 연결된다는 것에는 한계가 있음
- 학대피해 노인과 행위자 관계
- 2022년 경기전체에서는 친족 중에서 배우자, 아들, 기관, 딸, 손자녀 순으로 많았음
- 최근 들어 배우자 간 노인학대 사례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 뚜렷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