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연구방법 ......................................................... 4
Ⅱ 고독사 정의 및 선행연구 검토 / 7
고독사의 정의 및 범위 ...................................... 7
실태조사와 관련된 선행연구 .......................... 17
Ⅲ 고독사 예방 실태조사 사례분석 / 31
사례분석 대상 선정기준 ................................. 31
사례분석 ....................................................... 32
소결 .............................................................. 48
Ⅳ 경기도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설계 / 51
조사대상 및 조사대상자 선정방법 .................. 51
조사내용 ......................................................... 53
실태조사 설문조사(안) ..................................... 59
참고문헌 / 65
연구목적
- 고독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하는 과정에서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경기도가 활용할 수 있는 고독사 관련 실태조사 자료가 제한적임
- 2016년 이후 고독사, 고독사 예방과 관련된 사회적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관련 법령들이 제정됨. 고독사 예방법에 따라 관계부처합동으로 2023년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3~27)』이 수립됨
- 고독사 예방법에 따라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경기도에서도 지역사회 내 고독사 현황, 고독사 위험군의 규모와 특징을 파악하는 게 필요함
- 그러나 보건복지부를 통해 제공되는 고독사 관련 정보는 제한적인 상황임. 특히, 경기도는 지역별 편차가 큰 31개 시군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고독사 관련해 시군별 실태파악이 중요하지만, 관련 정보가 제한적임
- 고독사 실태조사를 진행했던 연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경기도에서 추후 진행하게 될 실태조사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실태조사의 기본안을 마련
고독사의 정의와 고독사 위험군
- 고독사는 사회적 고립 상황에서 맞이하는 죽음을 의미함
- 고독사는 실질적 1인 가구 여부보다는 사망 자체를 늦게 발견할 만큼 고립되어 있느냐에 집중해서 정의됨
- 이에 따라 여러 복지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나 일시적인 돌봄 공백, 즉 연휴나 담당자 변경과 같은 시기에 사망하여 수일 후에 발견되면 고독사로 구분하지 않음
- 이는 고독사의 핵심적인 특징이 고립이고, 일시적인 돌봄 공백과 고립은 다른 것이기 때문임
- 고독사 예방법에 맞춰 자살 역시 고독사에 포함됨
-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는 고독사 위험군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며, 2024년 6월 보건복지부에서 고독사 위험군 판단 리스트를 제공함
고독사 실태조사와 관련된 선행연구 검토
- 고독사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사망자에 대한 조사, 일반시민 대상 연구 등 다양하게 수행됨
- 고독사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개괄적으로 검토한 결과 고독사와 관련된 실태조사 연구들은 일반시민 대상 연구, 고독사 위험군에 관한 연구, 사망자에 대한 연구로 구분할 수 있음
- 지역별도로 다양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고, 주로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고독사 위험군에 대한 조사가 진행됨
- 대부분의 관련 실태조사시 고독사 위험집단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건강, 경제, 사회적 관계 등의 문항이 포함되어 있음
- 선행연구에서 건강관련 문항은 대부분 신체건강 위주로 조사되었지만, 고독사로 이어질 수 있는 우울 및 자살생각 등 역시 포함되어 조사됨
- 고독사 고위험군으로 갈수록 실거주지와 등본상 거주지의 불일치, 과태료 체납 등이 나타날 확률이 높아 주거환경, 과태료 체납 등을 고독사 저위험군에서 고독사 고위험군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보기도 함
- 선행연구 검토 결과, 본 연구는 경기도 고독사 예방을 위해 실시된다는 점에서 고독사 위험군에 대한 조사로 진행하고자 함
- 선행연구들은 고독사 고위험군 실태파악을 위해 1인 가구 실태조사를 활용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어 경기도는 선행연구와 달리 경기도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이 필요
- 경기도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사는 1차 기본조사, 2차 부가조사로 진행되는 방식으로 진행
- 경기도의 경우 광역도이며 31개 시군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시군의 여건을 반영할 수 있을 정도의 표본확보가 필요함
- 선행연구의 실태조사 이후 현장에서 활용되지 못한 한계가 있어 경기도에서 조사를 진행할 때에는 읍면동과 시군구에서 대상자 발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
경기도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기본 설계
- 조사목적
- 고독사 위험군의 규모를 파악 : 고독사와 관련된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이유는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이며, 이를 위해서는 고독사 위험군의 규모부터 파악하는 것이 필요함
- 고독사 위험군의 특징을 파악 : 경기도 내 고독사 위험군의 비율, 성별, 나이와 같은 인구학적 특징과 더불어 사회적 특징, 즉 경제여건, 공공기관 및 공공급여와의 관계성, 고독사 위험군의 욕구 파악
- 조사대상
- 1단계 기본조사는 전체 경기도 내 고독사 위험군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경기도 지역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으로 조사를 진행. 경기도 31개 시군 읍면동 단위로 표본조사 진행하며, 경기도 전체 가구의 5% 표집을 목표로 진행
- 2단계 부가조사에서는 1단계 조사시 고독사 위험이 큰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
- 조사방법
- 2025년 시행예정인 지역사회보장조사와 연동해서 진행하되 시군과 협의 필요
- 다만, 지역사회보장조사와 함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게 될 경우 대면조사를 기본으로 하는데, 고독사 위험군 특성상 대면조사 응답률이 낮아질 수 있고, 솔직한 대답이 어려울 수 있는 한계가 있음
- 이를 보완하고 고독사 위험군의 구체적인 욕구파악을 위해 별도의 인터뷰를 추가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