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목적
○ 경기도의 초고령사회 진입과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노년층 진입에 대비하여, 노인일자리 사업의 현황을 분석하고 변화하는 인구구조와 수요에 대응할 방안을 모색함- 초고령사회 및 베이비붐 세대 대응
･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효율적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노인의 사회·경제적 자립을 지원함.- 맞춤형 일자리 및 지속 가능한 정책
･ 세대 특성에 부합하는 체계적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지속 가능한 노인일자리 정책 방향을제시하는 데 중점을 둠.
□연구방법
○ 문헌 검토- 노인일자리 정책 및 초고령사회 관련 선행연구·정책보고서를 검토하고, 경기도 현황과 타 시도 사례를 분석하여 효과성과 한계를 도출함- 관련 법·제도 및 통계자료를 수집·분석해 연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함
○ 사례조사 및 현장 분석- 경기도 노인일자리 사업 운영 현황을 검토하고 타 시도 사례와 비교해 벤치마킹 요소를 도출함- 전문가·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FGI(3개 그룹, 15명)를 실시해 실무적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수집함- 수행기관 및 참여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이해관계자 정담회를 개최해 정책 활용 가능한 자료를 확보함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용어 변경 및 전국 노인일자리 주요현황(2024.12 기준)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2004년 기존의 소득보장정책과 고용보장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는 대안으로 태동하여 보충적 노후 소득보장으로서의 기능, 고령자들의 사회참여를 통한 활동적 노화를 견인하고 노년기 삶의 질을 높이는 주요한 역할을 담당(김가원 외, 2024)- 2024년 11월 시행한「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은 노인이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통하여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이러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용어 및 주요 내용이 다소 변경됨
– 향후, 노인집단 내 다양성과 편차를 고려한 세분화된 정책 설계가 요구되며, 기술 혁신, 기후변화 대응 등 기존의 노동시장에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정책환경에 대응
하여 사회적으로 필요한 영역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모델 개발이 요구됨
○ 2024년 전국 지자체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세부 사업 유형별 참여자수 및 사업단 수 현황- 전국 총 참여자수는 1,073,558명, 지역별 총 참여자 수를 비교하면 수도권과 대규모 광역 지자체가 비수도권 및 소규모 지자체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음- (사업 유형별 전국 합계) 노인공익활동(구 공공형)사업, 669,956명, 노인역량활용사
업(구 사회서비스형), 158,580명, 공동체 사업단(구 민간형), 245,022명
– (주요 시도별 참여자 수) 총 참여자 수가 가장 많은 시도는 경기도(147,890명,13.77%)와 서울특별시(115,195명, 10.73%)이며, 가장 적은 시도는 세종특별자치시(5,421명, 0.51%)- 전국 및 지역별 사업단 수는 11,916개이며 경기도 (1,925개)와 서울특별시(1,347개)가 전국 사업단 수의 약 27.4%를 차지하며 사업 운영이 수도권 및 대규모 지자체에 집중
□ 경기도 노인일자리 주요 현황1) 및 시사점(2024.12 기준)
○ 2024년 기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총 1,926개 사업에서 117,888건의 사업량을 기록함- 사업 유형별로는 노인공익활동사업(995개, 86,506건), 노인역량활용사업(594개, 22,311건), 공동체사업단(337개, 9,071건)으로 운영됨- 세부 분야별로는 공익활동 중 공공시설 봉사(77,156건)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역량활용사업은 가정·세대간 서비스(8,355건), 공동체사업단은 매장운영(2,935건)이 주요 활동으로 나타남- 권역별로는 남부 지역(1,392개, 83,876건)이 북부 지역(534개, 34,012건)에 비해 사
업 수와 사업량 모두 우세함
○ 시사점2)- (남부 지역 편중 현상) 남부 지역이 사업 수·사업량 모두 70% 이상을 차지하여 권역간 불균형이 존재함- (공익활동 중심 구조) 전체 사업의 70% 이상이 공익활동사업에 집중되어 있어, 일자리의 다양성과 질적 측면에서 한계가 있음- (한정된 역량활용·공동체형 사업 규모) 전문성 기반의 역량활용사업과 수익창출형 공동체사업단은 사업 수와 사업량이 상대적으로 적어 확장 필요성이 큼
○ 정책제언- (권역 균형발전 지원 강화) 북부 지역에 특화된 일자리 모델을 개발하고, 권역별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사업배분 필요함- (사업 유형의 다변화 추진) 공익활동에 집중된 현재 구조를 개선, 전문성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역량활용형 및 공동체형 사업을 확대, 특히 사업 규모가 동일하더라도 공익활동형 대비 역량활용형 사업에 더 많은 예산이 배정되도록 조정이 필요함- (질적 성과 중심의 사업 전환) 단순 사업량 중심이 아닌, 참여자의 역량 강화·소득 보장·사회적 기여 효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체계 마련이 필요함
□ 2022~2024년 경기도 노인일자리 사업 및 참여자수 변화 분석 결과3)
○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경기도 시·군별 노인일자리 참여자 수 변화를 분석했음.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시·군에서 참여자 수가 증가했으며, 특히 대도시권과 일부 중소도시에서 증가 폭이 크게 나타났음-참여자 수 변화
･ 2022년 참여자 비율은 고양시(7,577명, 7.63%)가 가장 많았고, 이어서 부천시(5,976명,6.02%), 안산시(5,621명, 5.66%), 수원시(5,436명, 5.48%) 순으로 나타났음
･ 2024년에는 고양시(8,937명, 7.12%)가 여전히 가장 많았으며, 성남시(7,377명, 5.88%), 안산시(7,230명, 5.76%), 수원시(6,418명, 5.11%) 순으로 참여자 비율이 높았음. 과천시
(542명, 0.43%), 연천군(1,514명, 1.21%), 가평군(1,743명, 1.39%) 등은 상대적으로 참여자 비율의 규모가 가장 적었음- 연도별 증가 추이
･ 대부분의 시·군에서 매년 참여자 수가 증가했음. 예를 들어, 화성시는 2022년 3,541명 (3.57%)에서 2024년 5,208명(4.15%)으로 약 47% 증가했고, 평택시도 같은 기간 3,352명(3.38%)에서 5,125명(4.08%)으로 증가했음
･ 일부 지역은 2023년 대비 2024년 증가 폭이 크지 않았거나 소폭 감소했음. 예를 들어, 부천시는 2023년 6,902명(6.20%)에서 2024년 6,813명(5.43%)으로 소폭 감소했음-시·군 간 격차
･ 2024년 기준 최대 참여자 비율은 고양시(8,937명, 7.12%), 최소 참여자 비율은 과천시(542명, 0.43%)로, 시·군 간 규모 차이가 매우 큼
･ 전체적으로 대도시권(고양시, 성남시, 안산시 등)은 6천~9천명 수준, 중소도시는 2천~4천명 수준, 군 단위 지역은 1천~3천명 수준으로 나타났음- 시사점
･ 참여자 비율은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특히 고양시·성남시·안산시 등 대도시권은 참여자 비율이 큰 폭으로 늘어 관련 인프라 및 관리 체계 강화가 필요함
･ 군 단위 지역(과천시, 연천군, 가평군 등)은 상대적으로 참여자 규모가 작아, 균형적 사업 추진을 위한 차별화된 지원 방안이 필요함. 일부 시·군에서는 증가세가 둔화되거나 감소하는 양상이 나타나, 지역별 수요 분석을 통한 맞춤형 정책이 요구됨
○ 경기도 노인일자리 참여자 수 변화와 시·군별 특성 및 시사점- 2022~2024년 경기도 노인일자리 참여자는 전반적으로 증가했으며, 특히 고양·성남·안산·수원 등 대도시권에서 증가 폭이 크게 나타나 인프라 확충과 관리체계 강화가 필요함- 반면, 군 단위 지역(과천·가평·연천 등)은 참여 규모가 낮고 정체된 양상을 보였으며, 일부 시군(군포·안양 등)은 증가세가 둔화 또는 감소 추세를 보임- 사업유형별로는 공익활동형 감소, 역량활용형 확대, 일부 지역의 공동체형 확산, 취업알선형의 제한적 활성화가 주요 특징으로 나타남- 경기도 노인일자리 사업은 시·군별로 유형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남
･ 공익활동형은 다수 지역에서 비율이 감소하고 있으며, 파주시·동두천시의 감소폭이 크고, 과천시는 전반적으로 비율이 낮아 다른 유형 비중이 높음
･ 노인역량활용형은 전반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과천시·동두천시·하남시는 높은 비율을 보이는 반면, 이천시·의왕시·양평군은 낮음
･ 시장형(공동체형)은 과천시·양주시에서 빠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도시형(수원·부천)과 농촌형 지역 간 특성이 뚜렷함
･ 취업알선형은 군포시·포천시·여주시 등 일부에서 확대되었으나 전반적으로 낮은 비율을 유지, 시흥시·성남시는 감소 추세를 보임- 시사점
･ (지역 간 불균형 심화) 대도시권에 참여 증가가 집중되고 군 단위 지역은 정체되어 있어 균형적 지원 전략이 필요함
･ (사업유형 구조 전환 가속화) 공익활동형 비중 감소, 역량활용형·공동체형 확대 등 유형별 변화가 뚜렷해 균형 있는 설계가 요구됨
･ (참여자 특성과 지역 수요 간 불일치) 일부 지역에서 사업유형 선호와 참여자 특성이 맞지 않아 세부 원인 분석과 맞춤형 대응 필요
･ (사업유형별 맞춤 대응 필요) 공익활동형 감소, 역량활용형 확대, 공동체형 확산, 취업알선형의 불균형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 맞춤형 지원 전략이 필요
･ (성공사례 분석과 확산) 과천시·동두천시의 역량활용형, 양주시의 공동체형, 군포시의 취업알선형 등 지역별 성공사례를 분석하여 타 지역에 확산해야 함
･ (참여자 특성과 지역 수요 연계 강화) 노인 참여자의 역량·관심사와 지역 산업·공동체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일자리 설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참여자 조사와 데이터 기반 관리체계 구축이 요구됨- 정책 제언
･ (대도시권 관리역량 강화 및 군 단위 특화 지원) 대도시권에는 인력·예산 확충, 군 단위에는 차별화된 사업모델과 추가 재정지원 검토
･ (유형별 목표관리 및 성과평가 체계 구축) 공익활동형 감소 대응, 역량활용형·공동체형 확대, 취업알선형 활성화를 위한 균형적 목표관리 필요
･ (데이터 기반 지역 맞춤형 정책 추진) 경기도 차원의 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참여현황·성과·수요를 통합 관리하고, 도시형·농촌형 맞춤 모델 확산 추진
○ 경기도 노인일자리 사업 유형별 특성 및 시사점- 사업 유형별 특성
･ 노인공익활동: 파주시·동두천시에서 큰 폭 감소, 참여자 선호와 사업 구조 불균형 가능성
･ 노인역량활용: 과천시·동두천시·하남시는 비중 높음, 이천시·의왕시·양평군은 비중 낮음
･ 공동체사업단: 과천시·양주시에서 빠르게 진행, 농촌형·소규모 공동체 중심. 도시형 공동체 기반의 수원시·부천시는 공동체형 기반이 미흡하여 확산이 어려움
･ 취업지원(취업알선형): 군포시·포천시·여주시는 확대, 시흥시·성남시는 감소. 전체적으로는 낮은 비중 유지- 시사점
･ (균형적 유형 설계와 역량 기반 확산) 노인공익활동형 감소 지역은 참여자 선호를 반영한 맞춤형 설계가 필요하며, 노인역량활용형은 비율이 높은 지역의 성공사례를 확산하고 낮은 지역은 홍보·참여 유도를 통해 확대해야 함
･ (공동체형 확산 전략 강화) 농촌형은 공동체 기반을 활용한 확산 전략을 강화하고, 도시형은 네트워크 조성과 소규모 프로그램 도입을 통해 한계를 보완해야 함
･ (지역 맞춤형 지원 체계화) 취업알선형은 지역별 성과 요인을 분석·조정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전반적으로 시군별 특성에 따른 행정·재정 지원을 통해 유형별 발전 방향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음- 노인공익활동사업 현황 및 특성
･ 평균 감소폭: 시군별 평균 약 9.48% 감소
･ 전체 경향으로 대부분 시군에서 감소세, 일부는 안정적 유지
<특징>
･ 큰 폭 감소: 동두천, 파주, 김포, 군포
･ 중간 폭 감소: 수원, 고양, 안양, 하남 등
･ 비교적 안정: 부천, 연천, 양평군
･ 원천 낮음: 과천
<시사점>
･ 감소폭 큰 지역은 공익활동형 재설계와 참여자 맞춤형 프로그램 마련 필요.
･ 과천시는 낮은 비율을 보완하기 위한 균형적 사업 설계 요구
･ 안정적 지역은 우수사례로 확산 가능.
･ 전반적으로 공익활동형 비율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 유형 간 균형 설계 및 참여자 선호 반영 필요- 노인역량활용사업 현황 및 특성
<사회서비스형(2022~2023년)>
･ 평균 약 11.8%, 대부분 7~20% 수준. 일부 과천(37.8~38.7%), 하남(18.9~21.9%), 광명(17~17.1%)은 상대적으로 높음
<노인역량활용사업(2024년)>
･ 평균 7.97%이나 시군별 편차 큼
･ 높은 지역: 과천(45%), 동두천(33.4%), 하남(28.7%), 파주(29%)
･ 낮은 지역: 구리, 부천, 연천(3~5%)
･ 평균 변화: 남양주, 파주, 김포, 동두천 등은 12% 이상으로 적극 활용, 일부 지역은 저조.
<시사점>
･ (지역 간 편차 해소) 참여율이 높은 지역은 확산·고도화, 낮은 지역은 맞춤형 지원·홍보 필요
･ (정책적 집중) 기반이 마련된 지역은 역량활용사업을 확장하고, 저조 지역은 참여 장벽 해소와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유입 확대 필요
□FGI 주요 분석 내용 및 시사점
○ 노인일자리 사업은 주로 노인공익활동, 노인역량활용(구, 사회서비스형), 공동체 사업단으로 운영되며, 참여자의 만족도는 높지만 여러 운영상 한계가 나타남- 운영상 문제로는 일자리 매칭의 어려움, 참여자 선발 과정의 인력 부담, 공간·예산 부족, 평가 기준의 불합리성, 행정업무 과중, 상위기관과의 소통 미흡 등이 있음- 또한 수요처 발굴과 관리가 미흡하여 참여자 역량과 일자리 요구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고, 초고령자의 참여 증가로 업무 수행 한계가 발생함- 참여자는 근로조건과 사회적 관계 형성 측면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이나, 대기자가 증가하고, 일부 참여자의 역량 부족 문제가 존재- 담당 기관과 직원은 사업 콘텐츠 발굴과 교육을 수행하지만, 근로조건이 불안정하고 인력 배치가 미흡함- 향후 사업은 초고령사회와 노인빈곤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전환, 안정적 지원조직, 참여자 특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 개발 및 직업훈련 체계 구축이 필요함
○시사점-수요자 중심 일자리 설계 필요
･초고령자와 다양한 연령대의 특성을 고려하여 저강도·맞춤형 일자리를 개발하고, 참여자의 역량과 수요처 요구 간 불일치를 최소화해야 함-지속가능한 행정·재정 기반 구축
･사업 담당 인력의 고용안정, 합리적인 평가체계 마련, 예산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안정적인 운영 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통합적 지원 및 제도적 전환 추진
･노인일자리를 단순 소득지원에서 벗어나 사회적 기여·자기역량 강화로 확장하고,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법·제도 개선과 지자체 차원의 체계적 지원이 요구됨
□정책제언
○정책 방향을 다음 다섯 가지로 정리함-(구조 전환·제도 강화)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노인일자리 체계 개편-(모델 전환 방향) 베이비붐세대 특성 반영한 일자리 구조 전환-(노인역량활용사업 특화) 전문성과 활동성을 살린 특화 일자리 확대-(통합형 모델 구축) 디지털·안전·건강·문화·세대융합 기반 융합형 일자리-(맞춤형·지속가능 정책) 개인·지역 특성 반영한 지속가능한 정책 방향
○ 다섯 가지 정책제언
1.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노인일자리 구조 전환과 제도 기반 강화
2. 경기도 베이비붐세대 특성을 반영한 노인일자리 모델 전환 방향
3. 전문성과 활동성을 활용한 노인역량활용사업 특화 일자리 구축
4. 디지털·안전·건강·문화·세대융합 기반의 통합형 노인일자리 모델 구축
5. 초고령사회 대비 맞춤형·지속가능한 노인일자리 정책 방향
1.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노인일자리 구조 전환과 제도 기반 강화
○ 권역 균형과 제도적 기반 강화- 권역 균형 발전
･ 노인일자리 사업이 남부·대도시권에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북부 및 군 단위 지역에 특화된 모델을 개발하고, 교통 접근성·인구 특성·지역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사업을 추진해야 함
･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율성을 확대하고, 균형 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제도적 기반 강화
･ 담당 인력의 고용안정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성과 중심이 아닌 과정·질적 관리가 가능한 합리적 평가체계를 도입해야 함
･ 또한, 데이터 기반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업 현황을 실시간으로 분석·환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함- 패러다임 전환
･ 단순 소득 보전 수단을 넘어 노인의 사회참여, 역량 강화, 지역문제 해결을 촉진하는 사회적 가치 창출형 플랫폼으로 전환해야 하며, 이를 통해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제도로 발전시켜야 함
○ 노인공익활동형, 구조 전환과 맞춤형 설계, 질적 성과 중심 관리 강화- 구조 전환
･ 기존의 단순 봉사·참여 중심에서 벗어나 돌봄 지원, 환경 관리, 안전 예방 등 지역사회 기여도가 높은 영역으로 확대·재편해야 함
･ 특히 기후위기 대응(탄소중립 활동, 에너지 절약 캠페인), 생활 안전(재난 대응 훈련, 지역 안전 모니터링), 돌봄 공백 해소(취약노인 방문, 정서지원) 등 사회적 수요가 큰 분야에서 노인의 역할을 강화해야 함
･ 이를 통해 단순 시간제 활동이 아닌, 지역사회 필수 서비스의 일부로 기능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음- 맞춤형 설계
･ 초고령자 증가에 대비하여 저강도·단시간 참여가 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연령·건강 수준·경력 특성에 따라 참여자의 역할을 세분화해야 함
･ 건강 취약 노인은 산책 동행·식사 지원 등 생활 밀착형 활동, 전문 경력을 가진 베이비붐세대는 교육·상담·코디네이터 역할 등 차별화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가 필요.
･ ICT 기반 플랫폼을 활용해 개인별 역량과 지역사회 수요를 실시간 매칭하는 체계 구축- 성과관리
･ 단순 참여 인원이나 활동 시간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역사회 문제해결, 세대 간 교류 증진 등 사회적 효과를 반영하는 질적 성과 지표를 도입해야 함.
･ 예를 들어, 돌봄 공백 해소율, 지역 안전 체감도, 공동체 참여율, 사회적 신뢰 수준 변화 등을 성과 지표로 설정할 수 있음
･ 성과 데이터를 축적·분석하여 정책 개선과 예산 배분에 반영함으로써 공익활동형 일자리의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파급력을 높일 필요가 있음
○ 노인역량활용형, 전문 직무 확충·지역 균형 확대·경로 연계 강화- 전문성 강화
･ 노인의 경력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돌봄, 교육, 상담, 기술 전수 등 분야별 전문 직무형 일자리를 체계적으로 확충해야 함
･ 특히 ICT 활용 교육, 치매예방 프로그램, 아동·청소년 멘토링, 전통기술 전수 등 맞춤형 직무를 개발하여 노인의 사회적 기여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자기효능감 제고와 지역사회 서비스 품질 향상을 동시에 달성해야 함- 지역 균형 확대
･ 과천·동두천·하남 등 성과 우수 지역의 사례를 분석해 성공 요인을 표준화·매뉴얼화하고, 이를 타 시군으로 확산해야 함
･ 참여 저조 지역에 대해서는 맞춤형 홍보 전략, 교육 기회 확대, 참여자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참여 장벽을 완화하고, 권역별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 모델을 운영하여 지역 간 불균형을 최소화해야 함- 연계 체계 강화
･ 노인일자리를 단순 단기 참여에 그치지 않고, 직업훈련·평생교육·취업알선·사회서비스와 연계한 지속가능한 참여 경로를 설계해야 함
･ 특히 경력 단계별 커리어패스(career path)를 도입하여 초기 참여자 → 중간 숙련자 → 전문 활동가로 이어지는 발전 경로를 마련함으로써, 노인의 경험과 기술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또한 지자체, 복지관, 고용기관 간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해 제도적 연계성을 강화해야 함
○ 공동체사업단 및 취업지원, 지속가능 모델 구축·지역 특화·성과 확산 강화- 지속가능 모델 구축
･ 매장 운영, 소규모 창업, 서비스 제공 등 수익 창출형 모델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초기 자금·공간·장비 제공뿐 아니라, 경영·회계·마케팅 분야 전문가의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해야 함
･ 또한 사업 초기 단계부터 판로 개척, 온라인 유통망 연계, 지자체 공공구매 제도 활용 등을 통해 안정적 수익 구조를 마련해야 함
･ 운영성과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법인화·협동조합 전환 등 제도적 기반을 갖추어 지속 가능한 자립형 공동체 모델로 발전시켜야 함- 도농 차별화
･ 농촌 지역은 마을기업·협동조합 기반의 농산물 가공·판매, 전통문화 체험, 농촌관광 서비스 등 공동체 중심의 자립형 모델을 육성해야 함
･ 도시 지역은 네트워크 기반 공유경제 서비스(예: 돌봄·안전·환경관리), 지역 상권 연계형 서비스 제공(예: 도시재생, 공공편의 서비스)을 중심으로 발전시켜 지역 주민의 참여와 수요를 반영해야 함
･ 이를 통해 지역별 자원과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공동체형 일자리 모델을 확립해야 함.
– 성과 확산
･ 과천·양주시 등 성과 우수 사례를 발굴·분석해 성공 요인을 표준화하고,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할 수 있는 매뉴얼과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함
･ 사업 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공동 판로, 공동 브랜드, 통합 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자생력과 지속성을 높여야 함
･ 아울러 성과 평가 지표에 사회적 신뢰, 지역 공동체 활성화, 세대 간 연대 등 질적 성과 요소를 포함시켜 정책 효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환류해야 함
○ 시사점 및 기대효과-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일자리를 단순한 소득보전 수단이 아닌 사회참여와 지역문제 해결의 핵심 자원으로 전환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안전·환경 등 다양한 사회적 수요와 연계함으로써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 이를 위해 권역별 불균형을 완화하는 특화 모델을 육성하고, 노인의 경험과 역량을 돌봄·교육·상담·기술 전수 등 전문 분야와 연계함으로써 개인의 성장과 재참여 경로를 마련할 수 있음- 아울러 단순한 참여율 관리에서 벗어나 사회적 효과와 공동체 자생력을 반영하는 질적 성과 중심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노인일자리를 초고령사회에 적합한 지속가능한 제도로 발전시킬 수 있음- 노인일자리사업의 질적 성과 중심 전환은 필요하지만, 정량 위주의 성과평가와 예산 구조 제약이 문제임. 따라서 평가방식 개선과 신규사업 준비를 위한 예산 보완이 필요함
2. 경기도 베이비붐세대 특성을 반영한 노인일자리 모델 전환 방향
○ 베이비붐세대 특성과 구조 전환 필요성- 경기도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으며, 고학력·다양한 경력과 높은 활동성을 지닌 베이비붐세대의 풍부한 인적자원을 단순 활동형 일자리에 머물게 해서는 안 됨.- 이들의 전문성과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역량 기반·자기주도형·사회공헌형 일자리 모델로 전환하여 지속가능한 노인일자리 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음- 특히 공익활동형 위주의 기존 구조를 넘어, 디지털·문화·안전·환경 등 미래 수요 분야와 연계한 혁신적 모델로 발전시켜야 함
○ 베이비붐세대 맞춤형 노인일자리 전환 전략- 특화 일자리 모델 개발
･ 단순 공익활동을 넘어 전문성과 경험을 살린 사회서비스형·역량활용형 일자리를 확대해야 함.
･ ICT 활용(디지털 격차 해소, 스마트 기기 활용 지원), 창업·컨설팅, 문화·교육 강사, 지역사회 기획 참여 등 지식·경험 기반 일자리를 적극 발굴해야 함
･ 기후위기 대응, 도시 안전, 지역 돌봄 공백 해소 등 사회적 수요가 큰 분야와 연계해 공공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나아가 경기도 특화 산업(반도체, 문화콘텐츠, 친환경 산업 등)과 연계해, 지역 전략산업과 맞물린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음- 경력 연계형 경로 설계
･ 은퇴 전 직무 경험을 지역 산업, 공공서비스, 돌봄·상담 분야와 연계하는 경력 재활용 일자리 모델을 구축해야 함
･ 경기도 차원에서 베이비붐세대 직무 DB를 체계적으로 구축·관리하고, 개인 역량과 지역 수요를 매칭하는 맞춤형 플랫폼을 운영함으로 효율성을 높여야 함.
･ 경력 연계형 모델은 노인의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사회 인적자원 활용도를 제고하는 효과가 있음
･ 특히 퇴직 공무원·교원·전문직 종사자의 사회복지관, 평생학습관, 지역 돌봄 서비스 참여를 제도화하면 전문 인력 부족 문제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음- 자기주도적 활동 지원
･ 베이비붐세대의 자율성과 주도성을 반영해 공동체 창업, 사회적기업 참여, 협동조합 운영 등 자기주도형 사업을 적극 지원해야 함
･ 초기 자금 지원, 전문 컨설팅, 공유 공간 제공 등 창업 인큐베이팅 체계를 마련해 창의적 아이디어 기반 공동체형 사업을 확산해야 함. 도·시군 공공기관의 사회혁신 사업과 연계해 안정적 수익구조를 지원, 공공구매 우선제도를 활용해 초기 시장 진입을 돕는 방안 검토 필요- 평생학습·직업훈련 연계
･ 디지털 역량, 건강관리, 사회서비스 등 베이비붐세대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해 지속 가능한 참여 기반을 마련해야 함
･ 평생학습 체계와 연계하여 “학습 → 참여 → 재취업·창업”으로 이어지는 순환 구조를 구축함으로 세대별 역량 강화와 사회참여를 동시에 달성해야 함. 특히 온라인·혼합형 교육 방식을 도입해 시간·공간 제약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 접근성을 높여야 함
･ 교육 과정 수료 후 인증제·자격제를 연계하여, 실제 취업·창업 기회와 연결되는 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사회참여와 공헌 기회 확대
･ 베이비붐세대가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 멘토링, 지역혁신프로젝트 등 사회공헌형 일자리를 제도화해야 함
･ 이를 통해 단순 소득 보전을 넘어 사회적 기여·자기실현 욕구 충족을 지원해야 하며, 세대간 연대와 지역 공동체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음
･ 특히 청년 세대와 협업하는 세대 융합형 프로젝트(예: 스타트업 멘토링, 청년 창업 지원, 진로 상담)를 통해 사회적 신뢰 회복에도 기여할 수 있음
○ 시사점 및 기대효과- 노인일자리는 단순한 활동이나 소득 보전 수단을 넘어, 베이비붐세대의 전문성·자기주도성·사회공헌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개인의 삶의질 향상뿐만 아니라 사회적 자원으로서의 가치도 높일 수 있음- 이러한 전환을 뒷받침하려면 직무 DB 구축, 역량 매칭 플랫폼 운영, 평생학습·직업훈련 연계 체계 등 체계적이고 데이터 기반의 지원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함. 맞춤형 지원을 통해 개인 역량과 지역사회 수요를 정밀하게 연결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 나아가 베이비붐세대의 적극적인 참여는 지역문제 해결, 세대 간 교류, 공동체 회복을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옴. 이는 단순한 고용 지원을 넘어, 경기도 노인정책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핵심 기반이 될 것임
3. 전문성과 활동성을 활용한 노인역량활용사업 특화 일자리 구축
○ 정책 방향- 베이비붐세대는 기존 노인세대와 달리 전문성과 활동성을 겸비한 집단으로,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큼- 경기도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베이비붐세대 특화 모델로 발전시켜, 단순 서비스제공을 넘어 지역사회 혁신·세대 간 연계·사회적 신뢰 회복에 기여하는 지속가능한
정책 방향을 마련해야 함
○ 전문성과 지역성을 결합한 노인역량활용형 일자리 혁신 전략- (노인역량활용형 노인일자리 활성화 방안) 노인역량활용형 노인일자리는 노인의 소득 보전과 더불어 돌봄, 안전, 교육 등 공공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
<수요 기반 확대 및 다양화>
･ 지역사회 돌봄 연계 강화: 보건소, 복지관 등과 협력하여 노노케어, 취약계층 생활 지원 등 지역 특화형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발굴
･ 전문 인력 활용: 은퇴한 베이비붐세대 등 전문 역량을 보유한 노인을 위한 교육, 멘토링, 행정 지원 등의 일자리를 신설하여 일자리의 질을 향상
<참여자 유인 및 전문성 제고>
･ 활동 수당 현실화: 활동 시간에 비례한 수당을 지급하고 근무 여건을 개선하여 우수 노인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
･ 맞춤형 직무 교육: 노인의 특성과 일자리 수요에 맞는 직무별 전문 교육 및 안전 교육을 의무화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직무 만족도를 제고
<질적 관리 시스템 구축>
･ 참여자 안전 확보를 위한 보험 및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일자리 종료 후에도 재취업 및 사회활동을 연계하는 사후 관리 시스템을 구축- (효율적인 거버넌스 구축 방안) 노인역량활용형 일자리가 효과적으로 추진되려면 중앙, 지방 정부, 수행기관, 수요처 간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거버넌스)가 필수적
<통합적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중앙 정부(보건복지부): 기본 계획 수립, 예산 확보, 제도 개선 등 정책 방향 제시 및 총괄 조정 역할을 수행
･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 지역사회 수요 파악 및 발굴,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 기획 및 예산 집행을 담당
･ 수행기관 (시니어클럽, 복지관): 노인 모집 및 교육, 일자리 배치 및 현장 관리 등 사업의 실질적인 운영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지원
<성과 관리 및 정보 공유 체계>
･ 표준화된 성과 지표: 서비스의 양적 목표 외에 사회적 기여도, 참여 노인의 만족도 및 건강증진 등 질적 성과 지표를 개발하여 사업을 평가
･ 상시 소통 및 환류 시스템: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문제점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정보 공유 플랫폼을 구축하여 사업 추진의 효율성 향상
<민간 부문과의 연계 강화>
･ 사회적 기업, 비영리 단체 등 민간 영역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다양한 서비스형 일자리를 개발하고, 수요처 발굴에 대한 협력을 확대
– 전문 경력 활용
･ 베이비붐세대의 교육·상담·건강관리·ICT 역량을 활용한 지식·기술 기반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확대 및 직종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돌봄·복지 고도화
･ 단순 보조를 넘어 프로그램 운영·상담 등으로 역할을 확장하고, 치매 예방·건강증진 등 특화 교육·인증제 도입. 지역 보건·복지기관과 연계해 전문 인력 부족을 보완- 지역사회 혁신형 서비스
･ 환경, 안전, 마을재생, 다문화 지원 등 지역문제 해결형 사회서비스 발굴·운영, 도시형·농촌형 맞춤형 프로그램 도입- 지속가능한 경력 관리
･ 교육–참여–성과관리–창업 연계의 순환 구조 구축, 경력 포트폴리오 관리와 성과 기반 재교육·자격 취득·창업 지원 체계 마련
○ 시사점 및 기대효과- 베이비붐세대를 위한 노인역량활용형 특화 일자리는 단순한 고용정책을 넘어 지역사회 혁신과 사회적 가치 창출의 동력이 될 수 있음- 경기도가 이러한 특화 모델을 선도적으로 구축할 경우,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노인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고 지역문제 해결·세대 간 연계·공공서비스 보완 효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음- 이를 통해 노인일자리가 개인의 소득 보전 차원을 넘어 사회참여와 공동체 회복에 기여하는 지속가능한 제도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됨
4. 디지털·안전·건강·문화·세대융합 기반의 통합형 노인일자리 모델 구축
○ 경기도는 기존의 공익활동·역량활용·공동체형 중심의 노인일자리 구조에서 벗어나, 디지털 전환·지역 안전·건강관리·문화기획·세대융합형 등 새로운 유형을 적극 도입하여 초고령사회와 베이비붐세대 특성에 부합하는 통합형 노인일자리 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통합형 모델은 단순한 참여 기회를 넘어 지역사회 혁신, 세대 간 연계, 지속가
능한 사회서비스 체계 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향후 국가 정책으로 확산될 수 있는 선도적 사례가 될 것임
○ 경기도형 미래사회 대응 노일일자리 혁신 전략- 디지털 전환형 일자리
･ 노인의 디지털 역량을 단계적으로 향상시켜 ‘디지털 도우미’로 활동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임. 온라인 행정서비스 안내, 키오스크 이용 지원, 디지털 금융·안전 교육 등 실생활 기반의 서비스 제공을 통해 노인 스스로 디지털 환경에 적응할 뿐 아니라, 세대 간 격차 완화 효과를 거둘 수 있음
･ ICT 활용 경험이 있는 베이비붐세대를 중심으로, 청년·중장년·노년이 함께 참여하는 세대융합형 디지털 서비스 체계로 발전시킬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디지털 포용사회 구현에 기여할 수 있음
･ 경기도 차원에서 디지털 역량 인증제, 전담 교육과정, 공공기관·금융기관 연계 실습 프로그램 등을 도입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함- 지역 안전·환경 관리형 일자리
･ 기후변화, 재난, 안전사고 증가 등 사회적 위험 요인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영역으로 제안함.
･ 미세먼지 관리, 에너지 절약 캠페인, 재난 예방·대비 활동, 마을 안전 지킴이 등은 기존 공익활동의 단순 봉사적 성격에서 벗어나, 전문 교육·장비 활용·지자체 협력이 결합된 고도화된 직무로 발전 가능함
･ 이를 통해 노인의 사회참여가 곧 지역 안전망 강화와 직결되며, 경기도가 ‘노인 참여형 안전·환경 관리 체계’를 선도적으로 구축할 수 있음- 돌봄·건강 관리 융합형 일자리
･ 단순 돌봄 보조를 넘어 건강관리 코치, 치매예방 프로그램 운영, 자가 건강 점검 지원 등 복합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 지역 보건소·복지관·민간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전문교육을 이수한 노인이 참여함으로써, 돌봄과 건강관리 기능이 결합된 고부가가치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이는 노인 스스로의 건강 증진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돌봄 부담 경감 및 장기요양 지출 절감효과로 이어질 수 있음- 지역 혁신·문화 기획형 일자리
･ 지역 자원 발굴, 공동체 활동 기획, 문화해설·관광 코디네이터 등 자기주도적·창의적 직무로 확장할 수 있음
･ 베이비붐세대의 조직 경험과 기획 역량은 주민참여 기반의 지역혁신 프로젝트에 직접 활용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 공동체 정체성 강화·문화적 활력 제고라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음.
･ 경기도 차원에서 지역문화 자원 DB 구축, 주민참여 예산과 연계한 문화기획 사업 지원 등을 통해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야 함- 세대 융합 멘토링형 일자리
･ 청년층과 노년층 간 상호 멘토링을 제도화하여 학습·취업·창업·생활기술 전수 등 다양한 영역에서 교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단순 지식 전달을 넘어, 세대가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협력형 구조로 발전시킴으로써 사회적 신뢰 회복·세대 간 연대 강화를 이끌 수 있음
･ 이는 청년세대의 사회진입 지원과 노년세대의 경험 활용을 동시에 충족시켜, 세대 간 사회적 자본 축적이라는 장기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베이비붐세대와 함께하는 주민참여형 노인일자리
･ 노인일자리사업은 기존의 Top-down 방식에서 벗어나, 노인과 베이비붐세대가 직접 구상·디자인하는 Bottom-up 공모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주민참여예산제와 유사한 구조로 정기적인 공모를 추진하여 노인 감수성이 반영된 사업을개발해야 하며, 기획 단계에서부터 멘토링 지원을 통해 사업의 질과 실현 가능성을 높여야 함
○ 시사점 및 기대효과- 통합형 노인일자리 모델은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제시하며,베이비붐세대의 전문성과 활동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직무 설계, 세대 간 연대를 통한 사회적 신뢰 회복, 지역사회 안전·돌봄·혁신 역량 강화 등 다층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특히 경기도가 이를 선도적으로 추진할 경우, 전국적 확산과 국가 정책 반영으로 이어져 노인일자리 정책의 지속가능성과 혁신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기반이 될 것
5. 초고령사회 대비 맞춤형·지속가능한 노인일자리 정책 방향
○ 노인일자리 정책은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사회활동 지원을 포함하며, 참여 비율조정과 사업 분산을 추진하는 동시에 지역별 특성과 자원을 반영해 최적의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노인일자리 사업은 최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으로 성격이 변화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경제적 욕구 충족을 넘어 사회활동 참여와 관계망 확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노인일자리 정책은 복지적 차원의 사회활동지원이라는 성격을 함께 고려해야하며, 참여 비율 조정이나 사업 분산은 기본적으로 추진하되, 동시에 지역별 노동력 특성, 인적 자원, 전달체계의 활성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최적의 일자리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 노인의 역량을 지식·기술·태도의 세 가지 요소로 구분해 일자리 모델을 설계할 수 있음. 전기 노인에게는 전문직 기반의 산업지원형 일자리를, 후기노인에게는 삶의 경험과 태도를 반영한 상담·돌봄 등 인생지원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식이 적합함
･ 아울러 경기도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해 북부는 유휴지를 활용한 공동체 농업이나 치유농업을, 남부는 산업단지를 기반으로 한 기술지원 및 안전관리 등 산업연계형 일자리를 마련하는 등 지역 자원을 적극적으로 연계하는 전략이 필요함
○ 중앙 정부 및 광역, 지자체별 추진할 내용 및 역할(기능) – 다변화 및 질적 개선, 지역 균형이 중요
･ 공익활동형 위주에서 벗어나 베이비붐 세대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역량활용형 및 공동체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모든 단계의 공통 과제임. 광역자치단체는 특정 지역(예: 경기 남부)으로의 사업 편중을 해소하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유도
– 노인일자리 사업의 문제점(직원 역량 부담, 불안정한 근로조건)을 해결하고 사업의 지속 가능성 및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중앙 정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3가지 핵심 정책
<사업 전담 인력의 고용 안정화 및 처우 개선 법제화>
･ 노인일자리 사업 운영의 근간인 담당 직원의 이탈을 막고 장기적인 전문성 축적을 유도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
･ 정규직 전환 및 고정 인력 배치 의무화: 중앙 정부가 예산 및 지침을 마련하여 노인일자리 사업 전담 인력을 정규직 또는 최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기관 내 고정 인력 배치를 의무화
･ 표준화된 임금 및 근로조건 가이드라인 제시: 유사 직종 대비 불리하지 않도록 표준화된 임금 및 수당 체계를 마련하고, 적정 인력 배치 기준을 제시하여 업무 과중을 해소하고 근로 환경을 개선
<사업 콘텐츠 및 교육 프로그램의 중앙 집중식 지원 시스템 구축>
･ 담당 직원이 개별적으로 부담하는 콘텐츠 발굴 및 교육 진행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사업의 질적 표준화를 이루기 위한 정책
･ 표준 우수 콘텐츠 DB 및 공유 플랫폼 구축: 전국 단위의 우수 노인일자리 사업 콘텐츠(매뉴얼, 교육자료)를 발굴하여 중앙 DB로 구축하고, 모든 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공유 플랫폼을 운영하여 직원의 콘텐츠 개발 부담을 줄임
･ 참여자 맞춤형 전문 교육 지원 확대: 노인 특성과 시장 수요를 반영한 전문 직무/소양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외부 전문 강사 활용을 위한 예산을 우선 지원하여 교육의 질을 높임
<사업 평가 지표에 ‘직원 처우 및 전문성’ 항목 반영>
･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기관 평가 시스템을 인력 중심으로 개편하는 정책
･ 평가 지표 개선: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 선정 및 평가 시, 단순히 참여자 만족도를 넘어 ‘담당 직원의 고용 안정성(정규직 비율, 평균 근속기간)’, ‘직무 전문성 향상 노력(교육 이수율)’, ‘공정한 근로조건 제공 여부’를 핵심 평가 지표로 반영하여 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처우 개선을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