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1. 연구 목적 및 배경 3
2. 연구 방법 5
Ⅱ. 이론적 검토
1. 주거복지와 주거권 9
2. 주거복지 정책과 프로그램 17
3. 경기도 주거 클린케어 사업 23
Ⅲ. 저소득층 주거실태 현황
1. 한국 저소득층의 주거실태와 주거 안정성 27
2. 경기도 저소득층 주거실태 현황 56
3. 경기도 공공임대주택 현황 66
Ⅳ. 경기도 저소득층 주거실태 분석결과
1. 실증조사 결과 분석 75
2. 저소득층 주거실태 심층면접조사 분석 결과 116
Ⅴ. 경기도 저소득층 주거복지 발전방안
1. 저소득층 특성에 맞는 주거정책 실시 145
2.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확대 147
3. 주거복지 전달체계 정비 151
4. 경기도 적정 주거기준 마련 153
5. 경기도 주거복지 조례 제정 필요성 154
6. 연구의 한계 156
■ 참고문헌 157
Ⅵ. 부 록
부록. 주거 실태조사 설문지
1. 연구 목적 및 배경
○안정되고 적절한 주거 요건은 인간의 기본권으로서 인간 생활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기본적이고 안정적인 주거를 위한 주거복지 정책으로서 최저주거요건을 제시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는 경제 위기 등을 겪으며 저소득층의 주거 실태가 악화되어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분석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경기도의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실태를 살펴보고 주거복지의 향상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임.
2. 연구 방법
○본 연구를 위해서 경기도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였음.
–조사 실시는 2012년 경기도에서 실시한 주거 클린케어 사업에 참여한 저소득층 500여 가구를 대상으로 하였음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하였고 도시지역의 영구임대아파트와 일반주택, 그리고 농촌 가구 등 세 가지 사례에 대해서 심층면접조사를 보완적으로 실시하였음
–그리고 여러 자료 조사와 전문가 자문 회의 등을 거쳐서 진행되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