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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소보고서 게시판 상세(제목, 저자, 발행일, 권호, 첨부)
제목 공공복지전달체계 개편 연구 -무한돌봄종합복지센터 시범사업모형개발-
저자 경기복지재단
발행일 2012.12
권호 2012-13
첨부 [편집] 공공복지전달체계 개편 연구.pdf 미리보기
목차
Ⅰ. 서 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5
1. 연구배경 5
2. 연구목적 10
3. 연구내용 10

Ⅱ. 전달체계 평가틀 및 연구방법

?제1절 전달체계 정의 및 평가틀 15
1. 전달체계 개념정의 15
2. 연구의 범위 17
?제2절 평가의 틀 19
?제3절 연구방법 23
1. 선행 전달체계 평가 23
2. 경기도 공공복지전달체계 평가 23
3.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평가 31

Ⅲ. 중앙정부, 경기도 전달체계 평가

?제1절 보건복지부 전달체계 모형평가 35
1. 보건복지사무소 37
2. 사회복지사무소 40
3. 주민생활지원체계 44
4. 희망복지지원단 48
5. 시사점 51
?제2절 경기도 공공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평가 56
1. 복지업무 처리과정 분석 56
2. 주요 복지업무 연계에 대한 실태조사 80
3.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FGI(Focus Group Interview) 99
4. 시사점 106
?제3절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평가 110
1.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개요 110
2. 공공복지전달체계와 경기도 무한돌봄센터의 관계 116
3.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평가 120
4. 시사점 133

Ⅳ. 경기도 무한돌봄종합복지센터 모형

?제1절 원칙 141
1. 공공복지서비스 전달구조의 한계 141
2. 개선원칙 146
?제2절 모형 155
1. 도시형(기본형) 155
2. 농촌모형(기본형) 158
3. 일자리연계형 159
4. 읍?면?동 161
?제3절 무한돌봄종합복지센터와 네트워크팀 161
1. 사례관리 과정에서의 역할 분담 162
2. 사례유형에 따른 구분 165
3. 설치 168


제2부 경기도 무한돌봄종합복지센터 시범사업모형 / 171

Ⅰ. 개 요

1. 문제제기 175
2. 목적 176
3. 원칙 176
4. 범위와 대상 178
5. 명칭 179
6. 기본모형 181
7. 단계별 설치 방안 183
8. 무한돌봄종합복지센터 설치로 인한 변화 183
9. 희망복지지원단과의 관계 185
10. 복지사무소와 무한돌봄종합복지센터 185

Ⅱ. 설치방안

1. 설치개요 189
2. 기본모형(도시지역모델) 189
3. 모형별 특징 196

Ⅲ. 각 팀별 업무

1. 시?군 203
2. 무한돌봄종합복지센터 207

Ⅳ. 네트워크팀과 무한돌봄종합복지센터 역할구분

1. 설치와 기능 215
2. 업무구분 217
3. 주요사업 218

Ⅴ. 주요사업별 업무추진 과정

1. 각 사업별 담당 224
2. 업무추진 과정 226

Ⅵ. 지역별 설치 모형 예시

1. 구리시 233
2. 광주시
요약

1. 연구배경

– 보건복지사무소, 사회복지사무소, 희망복지지원단 등 보건복지부는 여러차례의 전달체계 개편을 시도해오고 있음.

– 그러나 민관협력방안은 마련되지 못하였고, 16개 시?도에 적용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다보니 개편에 한계가 발생

– 이런 상황에서 지자체 차원의 실험이 중요하며, 경기도는 무한돌봄센터를 통해 전달체계개편을 시도해옴. 그러나 무한돌봄센터가 위기가정에 한정된 사례관리시스템이라는 점에서 이 기능을 확대할 수 있는 대안마련이 필요

 
2. 연구목적

– 첫째, 경기도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평가를 통해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근본적인 문제 규명

– 둘째, 전달체계 개편 모형 제시

셋째, 각 모형별로 사업을 실행할 경우 조직구조, 인력배치 등의 안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