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기복지재단, 경기도 복지발전소로 새로운 도약

01주요내용

• 경기복지재단은 창립 8주년을 맞아 “경기복지재단 미래를 만나다”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고 재단의 새로운 비전과 미래전략 실천 과제를 발표(’15.11.6.)
• 재단은‘경기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7년 11월 1일에 설립
  • 경기도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도민에게 내실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
  • 경기도무한돌봄센터 설치, 중·장기 경기도 복지정책 방향 수립, 전국 최초 사회복지공제회 출범, 사회적기업 지원업무 체계화 등 복지정책개발 및 현장밀착형 복지에 기여하고,
  • 도민체감형 복지실현을 위해 서울대학교와 연계한 복지경영 CEO과정 운영, 경기복지평생교육원 설치, 경기도사회서비스지원단·경기도일자리지원센터·경기도장애인종합복지관을 운영
• ‘경기도 복지발전소 경기복지재단’이라는 새로운 비전은 복지정책 개발과 실행이라는 복지에너지를 창출해 경기도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역동적 의미를 표현
  • 재단이 갖고 있는 현장중심 정책연구 기능, 사회복지
    정책실천 기능,
    공공기관의 신뢰성, 민과 관의 매개
    체 역할이라는 구조적
    강점과 정체성을 바탕으로,
  • 수동적이고 결과처방적이던 재단의 역할을 능동적
    이고 예방적인 역할로 전환하여 경기도 차원의 거시적인
    복지전략을 추진하는 경쟁력있는 조직으로 발전
  • 이를 실현하기 위한 5대 전략목표와 15개 과제를 발표

  

• 복지여건 변화에 따른 복지재단의 사업 추진 전략을 새롭게 마련함으로써 도 복지 발전에 기여,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제시하는 등 경기도 복지의 주체적 역할을 수행하고자 함

2. 노인자살예방정책, 사회통합모델로의 전환이 필요

01주요내용

•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대한 중요성과 관심이 증가
  • 우울증, 알코올 사용장애, 양극성장애 등의 정신질환은 심신장애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며, 노인들은 특히 정신건강에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세계보건기구(WHO)는 2030년에는 우울증이 비용 부담이 가장 높은 질병이 될 것으로 추정
  • 미국국립정신건강협회에 의하면, 자살자 가운데 90% 이상에서 우울증을 보이며, 우울증은 자살과의 밀접한 관계에 있음
• 중앙정부는 전 연령, 생애주기 전반의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 수립, 추진
  • 2012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설치
  • 자살예방 캠페인을 진행하며 알콜 중독, 우울증 등 자살고위험군에 대한 정신보건서비스를 제공
• 노인자살의 중요한 원인은 정신질환과 함께 만성질환, 고립감, 경제적 빈곤 등
  • 자살예방성공 국가로 평가받고 있는 핀란드는 노인의 경우 홀로 남겨지게 되고, 만성질환, 자기 존중감 상실이 자살로 연결됨을 밝혀냈고,
  • 미국자살예방재단은 노인자살시도자의 약77%가 정신질환(우울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발표하였으며, 그 외 신체적인 질병·기능장애, 사회적 고립·단절된 사회적지지, 배우자와의 동거 여부가 영향을 줌
  • 세계보건기구가 조사한 세계 172개국 중 노인자살률 1위인 우리나라는 2012년 기준, 10만명당 116.2명이 자살하였으며, 사회보장제도가 발달한 유럽과 달리 경제적 빈곤이 자살이 큰 원인이 되고 있음
• 원인에 맞춰 보건의료모델 외에 사회통합모델로 함께 접근하는 것이 필요
  • 핀란드의 경우, 우울증 등 정신질환은 유전적 소질 등 개인적 특성요인으로 자살을 보았으나, 자살이 사회환경적 요인과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으며
  • 지역사회 교류프로그램, 청소년과의 교류 등의 시도를 통해 노인자살예방사업을 보건의료모델과 함께 사회통합모델로 전환하고 있음

02경기도에의 시사점

• 경기도는 사회통합차원의 2009년 경기도형 노인자살예방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구축
  • 보건의료모델 입장에서 자살위기 노인에게 노인 우울증 치료비를 지원하고, 사회통합모델 차원에서 노인복지관을 중심으로 다양한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해 노년기 다양한 상실을 예방하고 보완하는 다각적 노력을 추진
• 노인자살예방사업을 위한 보건분야와의 협업체계 마련이 필요
  • 현재 노인복지과와 정신건강증진과 나누어 진행하는 노인자살예방사업을 2016년부터는 건강증진과로 일원화하여 서비스를 제공
  • 질병, 자살고위험군 관리를 할 수 있는 보건영역의 개입을 강화하되, 노인의 빈곤,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기 위한 복지 영역에서의 서비스 제공은 지속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복지영역과의 협업은 여전히 중요

1. 2016년 시 · 도 예산안 키워드 분석

• 언론을 통해 공개된 10개 시？도별 예산안 키워드 조사 결과, 10개 시？도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복지·일자리·안전 등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적 특성과 정치 지형에 따라 강조점에 대소의 차이
  • 총 예산 대비 복지예산 비율은 서울시(34.7%)에서 인천시(27.0%)까지 지역에 따라 차이
  • 인구분포·지역구분·재정여건 등 지역 특성에 따라 예산 키워드에 차이가 발견되는데, 이는 균형발전(경기도, 인천시, 부산시, 경북도)·재정건전화(인천시, 대구시)·도시재생(서울시, 충남도, 대구시, 부산시)·문화(강원도, 대구시, 부산시, 경북도, 울산시) 등임

<표 1> 2016년 예산안 시도별 키워드

• 경기도는 내년 예산안을 일자리·안전·복지·균형발전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총 예산규모 19조 6천55억 중 중점편성한 각 분야 예산 규모는 일자리 9천29억(4.6%), 안전 1조1천463억(5.8%), 복지 5조9천946억(30.6%), 균형발전 1조2천408억(6.3%) 등임

<표 2> 경기도 2016년 예산안 주요내용

2. 주요 복지기관 및 시설 등 동향

생산가능인구 감소, 이민자로 해결할 수 있나?

• 독일이 난민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은 생산가능인구(15∼64세) 감소를 감안한 것으로, 현재 추세로는 2060년 생산가능 인구의 비중은 54%로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
• 한국도 20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의 감소가 시작되어 대안 마련이 시급하나, 외국인의 유입 전략은 단기적으로 부족한 노동력을 충원시켜준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반면,
• 중장기적으로 실업률 상승, 빈곤화, 사회갈등 증가, 사회보장부담 증가 등 부정적인 효과도 발생시키며 다문화에 대한 수용이 낮은 우리사회는 유럽에서의 난입유입에 대한 저항보다 더 큰 저항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만회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은 연령기준 상향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는 게 더 적절
• 노인연령을 69세로 상향하면 2040년 기준 생산가능인구는 411만8천명(12.5%)이 증가

  연 도	2017년	2020년	2030년	2040년	2050년	2060년
  65-69세 인구 (생산가능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	2,275 (5.8%)	2,658 (6.8%)	4,085 (11.0%)	4,118 (12.5%)	3,694 (12.7%)	3,502 (13.8%)

•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정년연장과 더불어 노인의 취업지원과 노인 일자리의 질 개선 등 일자리 문제에 대한 해답을 내놓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

외국인 · 이민자에 대한 국민인식

국내 등록 외국인 현황	외국인 유입 관련 갈등유발 가능성	출신 국가별 이민에 대한 인식
자료: 법무부. 체류외국인 통계(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2.(중) 아산정책연구원.2014(우)

• 경기도내 등록 외국인은 2014년 기준 352,166명으로 전국 1,091,531명의 32.3%를 차지
• 외국인·이민자에 대한 국민인식조사(2011) 결과, 외국인·이민자유입과 관련한 갈등유발 가능성은 일자리경쟁(동의* 50.3%), 복지혜택 감소(37.3%), 임금 감소(37.2%), 주거문제 악화(36.8%), 정치력 약화(27.7%), 경제성장 악화(18.8%)의 순으로 나타남
• 한국인의 이민자에 대한 태도는 인종 편향적, 서구문화 지향적인 성향을 보임
  • 미국인 이민자에 대해 가장 개방적이며, 비서구문화나 유색인종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폐쇄적임
  • 주변국인 중국과 일본인 이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았으며, 중국에 대해서는 20~30대가 일본에 대해서는 50~60대가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