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방법 4
Ⅱ
경기도 저소득 1인 생활인의 규모와 특징 / 7
1. 활용자료와 특징 7
2. 1인 생활인의 규모와 특징 8
3. 저소득 1인 생활인의 규모와 특징 19
4. 소결 28
Ⅲ
1인 생활인 대상 복지 프로그램 현황 분석 / 31
1. 1인 생활인 대상 기존 복지 프로그램 31
2. 선행연구에서 제안된 정책대안 41
Ⅳ
저소득 1인 생활인을 위한 정책과제 / 51
1. 저소득 1인 생활인 지원대책 51
2. 정신건강 : 중장년 1인 가구에 대한 정신건강진단 및 지원 사업 53
3.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정책제안 55
4. 1인 생활인 지원 교육사업 58
5. 각종 법률 지원 59
본 연구는 1인 생활인 증대에 따라 저소득층의 1인 생활인 욕구에 부합하는 복지 프로그램 제안을 목적으로 함
- 저소득층 1인 생활인 대상의 복지 프로그램을 제안함에 있어 두 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음
- 첫째, 1인 생활인이 상이한 특징을 가진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임. 연령별, 성별로 사회적 여건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복지욕구 역시 다양해 세분화된 접근이 필요함
- 둘째, 새로운 복지 프로그램을 제안함에 있어 1인 생활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 복지 프로그램과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프로그램 설계가 필요하다는 점임. 즉 기존에 이미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동일한 대상과 목적을 가진 복지 프로그램 보다는 목적, 사업 내용과 대상이 상이한 프로그램 제안이 필요
경기도 1인 생활인의 현황
- 1인 생활인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2015년 인구총조사,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활용함. 또한 경기도 1인 생활인, 저소득 1인 생활인 파악을 위해 2016년 경기복지재단에서 조사된 경기도민 복지 실태조사를 활용
- 인구총조사에 의하면, 경기도 내 1인 생활인은 4%이며, 40-60대 비율이 타 지역에 비해 높음
- 시군별로 보면 1인 생활인의 비중과 연령에서 차이가 있음. 농촌지역의 경우 1인 생활인 중 노인인구 비중이 높고, 도농복합지역이나 제조업 중심의 도시지역은 중장년층의 1인 생활인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사별과 이혼으로 1인 생활인이 된 비율이 높고, 노동시장 참여현황을 보면, 비경제활동인구이거나 단순근로, 임시직 근로자 비율이 높게 나타남
- 1인 생활인 중 공과금 체납이나 세금 미납 등의 위기를 경험한적 있는지 살펴보았을 때, 1인 생활인의 5% 미만만이 위기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경기도 저소득 1인 생활인의 현황
- 경기도민 복지실태조사에 의하면, 1인 가구비율은 13%이며, 전체 응답자의 18%가 중위소득 50% 미만으로 나타남
- 가구주 현황을 보면, 여성 가구주 비율이 높게 나타남. 특히, 저소득층 1인 생활인 중에서 60세 이상 비율이 8%로 나타나고 있어 저소득 1인 생활인의 대부분이 여성 노인인 것을 알 수 있음
- 저소득 1인 생활인의 복지욕구를 살펴보면, 병원이용과 난방제한 등의 욕구가 높게 나타남
- ① 주거안전성이 낮다는 인식 ②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인식 ③ 우울감이나 자살에 대한 생각 비율이 높음
- ④ 노인에 집중해서 살펴볼 경우, 일상생활 유지와 관련된 복지욕구가 높게 나타남
- ⑤ 사회적 관계와 관련해 연령층 면에서 종교 활동 참여 의사가 높게 나타났음.
- ⑥ 위기 경험 중에서 병원 이용 제한, 난방 제한 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기존 1인 생활인 및 저소득 1인 생활인이 받을 수 있는 복지 프로그램을 정리하면 <표 1>과 같음
- 비록 기존 복지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한계가 있지만, 다양한 욕구 영역에서 이미 다양한 관련 복지 프로그램이 존재하고 있음
- 기존 프로그램을 검토해볼 때, 부족한 부분은 ① 연령별로 보면, 40-60대에 대한 지원이 부족 ② 건강 영역 중에서 정신건강에 대한 프로그램이 부족 ③ 관계형성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는 높지만 프로그램이 거의 없음 ④ 1인 생활인을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이 부족 ⑤ 법률 지원이 부족하게 나타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