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 1
1. 연구의 목적 및 배경 1
2. 연구범위 및 방법 2
Ⅱ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현황 및 관리체계 / 5
1. 사회복지법인의 개념, 범주 및 경기도 현황 5
2. 사회복지법인의 관리체계 9
3. 현 사회복지법인 관리체계 문제점 10
Ⅲ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관리 매뉴얼 / 15
1. 사회복지법인 설립절차의 개요 15
2. 사회복지법인 설립요건 17
3. 사회복지법인의 기관 31
4. 법인의 등기 관리 57
5. 정관변경의 인가 60
6. 기본재산 처분허가 등 63
7. 법인의 소멸(합병포함) 76
8. 법인의 관리·감독 86
Ⅳ
정책적 제언/93
1. 중앙정부의 관리체계 개정 건의 93
2. 경기도 내 사회복지법인 관리 거버넌스 체계 구축 95
- 연구의 목적 및 배경
- 사회복지법인의 관리․감독 업무가 시도로 이양되었으나, 복지부의 지침서 등은 일반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시도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매뉴얼이 부재한 상황
-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관리는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을 통해 2012년 8월 5일부터 시도로 이양되었음
- 최근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의 비약적 확장과 더불어 사회복지법인의 설치운영에 대한 사회적 책임성과 전문성의 요구는 증대하고 있음
- 그러나 국가사무가 지방사무로 이양되었음에도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자율성 강화 및 공공성과 공익성 강화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부족한 실정임
- 복지부의 안내 지침서는 사회복지법인 일반, 설립, 관리재무회계 규칙 등에 대한 일반적인 법령 내용을 소개하고 있어, 담당공무원과 실무자들의 이해를 도모하는데 한계
- 또한 경기도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는 민원 및 문제점에 대한 내용과 실무자들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Q&A, 판례 등에 대한 부분은 간략이 언급하고 있어 이를 보강할 필요가 높음
- 인천광역시와 부산광역시 등에서는 자체적으로 지침 등을 개발하여 시행중에 있으나, 경기도 상황에 맞는 자체 매뉴얼은 없는 실정으로 개발이 필요성이 높음
- 인천광역시와 부상광역시는 ｢인천광역시 사회복지법인 관리운영 지침」, ｢사회복지시설 운영규정 매뉴얼」을 개발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규정 등을 제정하여 활용
- 그러나 경기도 상황에 대한 복지부에 대한 서면질의나 기존 연구 등에서 제시되고 있는 판례, 사례, Q&A 등이 부족한 실정임
- 이에 경기도 내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대한 관리 현황 및 문제점을 도출하고, 관련 법제도 뿐 아니라 판례, 사례 등 담당공무원과 현장실무자 등 주요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및 정리를 통한 경기도에 적합한 업무매뉴얼 개발 필요
-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관리 매뉴얼의 기본 방향 및 내용
-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매뉴얼의 기본 방향은 보건복지부의 지침인 ｢2017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를 바탕으로 판례, 복지부 서면질의 내용, 사례, Q&A 등을 보완
- 특히 경기도 내 사례에 관하여 쟁점사항에 대한 복지부의 유권해석(서면질의 자료)을 매뉴얼에 포함시킴으로서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법인관리의 해석의 다양성을 제한하여 일관된 관리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경기도 법인관리 매뉴얼은 사회복지법인 관리에 필요한 법령과 지침 등의 내용을 각 분야별로 정리하고, 해당 규정에 대한 관련 법령, 판례, Q&A, 서면질의 등을 일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
- 일반적인 관리안내 매뉴얼은 규정과 Q&A, 해당 법령 등이 구분되어 있어, 하나의 규정에 대한 것을 여러 곳에서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존재
- 이에 규정에 대한 설명자료들을 한꺼번에 보여줌으로써 규정의 이해와 가독성 증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