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내년도 경제위기가 심각해질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해 “어려운 국민을 철저히 보호하겠다”는 정책목표를 최우선 과제로 2009년 업무계획을 수립했다.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2009년에 많은 사람들이 중산층에서 서민층으로, 서민층에서 빈곤층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며 신빈곤층의 일시적 증가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비상대책을 24일 대통령께 보고했다.
2009년 보건복지가족부가 주력해나갈 업무보고 내용을 3회의 시리즈로 게재하며 세번째 순서로 기존정책의 확대·강화 및 행정체계 효율화에 대해서 알아본다.
 가족과 함께 국가가 돌보는 취약계층 돌봄기능 강화
노인에 대한 각종 서비스가 더욱 확대된다. 치매, 중풍에 걸릴 경우 요양시설 입소 등의 서비스를 받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가 올해보다 2만명 늘어난다.
* ‘08년 21만명 → ’09년 23만명 → ’10년 27만명
또한 노인에게 흔한 질병을 조기 발견하기 위하여 연령대별 특정질환을 집중 검진하는 노인특화 검진제도 도입(‘10)을 추진한다.
장애인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도 대폭 확대된다. 장애아동의 발달촉진을 위한 월 20만원 상당의 재활치료바우처가 제공되고,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을 돕는 활동보조서비스의 대상자 수와 시간도 올해보다 늘어난다.
* 활동보조서비스 : ’08년 20천명 월평균 56시간 → ’09년 25천명 월평균 72시간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역사회 보호가 강화된다. 빈곤아동이 속한 가정이 보건？보육？복지 통합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드림스타트사업 대상자가 ‘09년에는 22,500명으로 올해 9,600명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다.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와 한부모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아이돌보미의 수혜대상도 내년에는 8,400명으로 올해 2,400명보다 3배 이상 늘어난다.
영유아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이 확대된다. 평균소득 이하 가구는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고,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저소득가구에 대해서는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이 지급된다.
* (보육료 전액 지원) 차상위(39만명) → 소득하위 50% 이하(61만명)까지 확대
* (양육수당) 차상위 1세이하 육아지원시설 미이용 아동 대상(월 10만원, 11만명)
새로운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취업유발계수가 큰 사회복지분야에서 신규일자리를 창출한다. 경제위기시 가족기능 저하에 대비하여 노인·장애인·아동 등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돌봄 기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을 확대한다.
* ‘09년 복지부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 약 7만2천개 일자리, 총 16개 사업
취약계층 돌봄기능 강화에 따라 늘어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휴·폐업하는 영세자영업자와 실직된 임시·일용직 등 무직가구에 제공하되, 특히 복지부 사업 중 신규증가분 및 신규교체분은 무직가구 여성에 우선 제공한다.
* ‘09년 무직가구여성 우선지원 가능한 순증일자리사업(복지부) : 14,250개
이와 함께 창업희망자에게는 무담보 신용대출(마이크로 크레딧) 확대 및 밀착형 경영지원을 실시한다.
* ’08년 20억원(180명) → ’09년 130억원(1,100명)
빠르고 효과적으로 일하는 수요자중심 복지전달시스템 구축
복지서비스 제공 소요기간을 17일에서 8일로 단축한다. 2009년 1월 10개 지역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내년도에 구축하여, 조사 및 서비스 제공 소요기간을 단축하고 사업별 중복 급여 및 부정수급 문제를 사전에 차단한다.
바우처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공급기관간 경쟁을 촉진한다. 바우처제도를 확대하기 위해 바우처 제공기관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09)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대상 사업을 확대한다.
* 기존 5개(노인돌보미 등) → 8개로 확대(보육, 임산부 산전진찰, 장애아동 재활)
* ‘09년 바우처 지급대상 : 160만명(1조 7,300억원)
또한, 4대 사회보험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하여 행정효율과 국민편의를 높이고 비용을 절감한다.
* 징수통합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 추정 : 연간 78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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