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복지재단

Ⅰ
서 론/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2


Ⅱ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Ⅱ) 운영 지침(안)/5
1. 일하는 청년통장(Ⅱ) 개요 5
2. 일하는 청년통장(Ⅱ) 사업 추진 절차 7
3.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Ⅱ) 지침 수정(안) 9


Ⅲ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Ⅱ)과 청년 지원정책 연계 방안/35
1.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Ⅱ)과 청년 지원정책 연계 방향 35
2. 청년계층의 근로활동 진입기회 확대 37
3. 미래 준비 및 자산형 교육, 서비스 지원 41
4. 청년계층의 주거 및 생활 지원 48


Ⅳ
결 론/55



참고문헌/59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2017년 진행될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II)’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행정력 소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련 설계를 보완하는데 있음
• 일하는 청년통장(Ⅱ)의 핵심인 자격기준 및 소득공제율, 서류심사 배점 기준 등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함
• 또한, 일하는 청년통장 적립 과정 및 완료 후 경기도 청년지원 정책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청년계층 대상 지원 정책의 실효성 강화

 

연구 결과

• 일하는 청년통장 자격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00%로 소득 상한 기준을 상향함으로써, 중앙정부 정책과의 대상자 중복문제, 소득공제율 적용으로 인한 형평성 문제를 최소화하였음
• 일하는 청년통장(II) 사업의 신청자격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80% → 100%로 상향조정하였고, 보건복지부 희망키움통장ⅠㆍⅡ 사업의 대상자 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희망키움통장 소득 상한 기준인 기준 중위소득 60%를 일하는 청년통장(II) 소득 하한 기준으로 설정
• 소득공제율은 일하는 청년통장(II)에서는 폐지하고, 중위소득 100%로 상향조정하면서 실질적으로 소득공제 효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
• 서류심사 배점 기준은 가구원 수, 근로기간은 각 등간별 점수 격차를 줄이고, 저축액 마련 및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총점을 상향 조정하여 심사 기준 점수의 현실성과 형평성을 반영
• 일하는 청년통장(II) 사업의 실효성 증진을 위하여 청년지원 정책을 연계 함으로써 자산형성 및 미래 준비 역량의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
• 일하는 청년통장 대상의 지원 정책은 크게 근로활동 진입기회 확대, 미래 준비 및 자산형성 교육, 주거 및 생활 지원 측면에서 정책연계 방안 제시
• 근로진입기회 확대 : 청년구직지원금, 맞춤형 직업정보 제공, 경험 중심 직업훈련 제도 도입
• 청년구직지원금과 일하는 청년통장의 경우 상호 정책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 등에 대한 내용 검토
• 미래 준비 및 자산형성 교육 : 청년계층 금융 교육, 개인별 재무 및 소비 컨설팅 제도 운영
• 단편적인 재무 및 소비컨설팅 뿐만 아니라 재무적 욕구와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금융 코칭 프로그램 등의 프로그램을 컨설팅과 병행 추진
• 주거 및 생활지원 : Baby 2+ 따복하우스, Supported Housing 형태의 청년전용 주거지원, 마음치유, 정서적 자활 등 심리‧정서 지원제도 도입
• 일하는 청년통장 적립금 수령 후 경기도에서 공급하는 주택공급 및 주거복지 서비스에 연계될 수 있도록 사업간 연계체계 검토

 

정책 제언

•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정책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 제언이 선행
• 일하는 청년통장과 청년 관련 지원정책의 통합적ㆍ체계적 관리를 위한 경기도 행정1부지사 직속 ‘경기도청년정책지원(가칭)’의 구성ㆍ운영
• 경기도에서 추진되고 있는 청년 관련 정책은 보건복지국, 경제실, 기획실 등 다양한 부처에서 추진되고 있어 정책의 종합적 컨트롤 타워의 형성 필요
•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의 체계화된 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운영주체의 단일화를 통해 참가자의 편의성 증진 및 정책 신뢰도 제고
• 일하는 청년통장사업의 참가자 모집 단계부터 최종 선발 및 관리 운영단계에 이르기까지 경기도 및 시ㆍ군, 경기복지재단, 경기도 일자리재단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함으로써 정책 추진의 혼란성 야기
• 일하는 청년통장과 유관정책 간 연계성 강화를 위한 정책 구조 형성
• 일하는 청년통장과 연계정책들 간의 인센티브 등을 통한 실질적 연계 구조 및 효과 발생 체계 구축
• 예) 청년구직지원금 대상자 취업 후 일하는 청년통장을 신청한 경우 가점 등 인센티브 제공, 일하는 청년통장 대상자 실직 시 청년구직지원금 신청 과정에서 가점 등 우선 선발 부여 등
• 경기도형 청년 멘토링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 및 실무 경험자에 대한 인력 Pool 구성 및 유인체계 구축
• 경기도형 청년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받는 청년이 멘토로 참여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을 통해 멘토 pool 구성의 순환체계 정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