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복지재단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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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평가 개요 1

1. 평가배경 및 추진경과 3
2. 평가대상 5
3. 평가위원 7
4. 2017년도 평가시설 공통지표 9
5. 평가 진행일정 10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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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유형별 사회복지시설평가 13

1. 장애인복지관 평가 13
2. 사회복귀시설 평가 23
3. 정신요양시설 평가 32
4. 노숙인복지시설 평가 38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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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사회복지시설평가 개선사항 49

1. 장애인복지관 평가 개선사항 47
2. 사회복귀시설 평가 개선사항 61
3. 정신요양시설 평가 개선사항 74
4. 노숙인복지시설 평가 개선방안 80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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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제언 95

2017 경기도사회복지시설평가 개선사항(종합)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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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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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99

Ⅰ. 사회복지시설평가 개요

 

• 2017년도 경기도 평가대상시설은 총 87개소이며(‘14.1.1.이전 설치신고 된 시설), 평가대상 기간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임
• 장애인복지관 30개소, 사회복귀시설 38개소, 정신요양시설 6개소, 노숙인복지시설 13개소가 해당됨
• 2017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현장평가위원은 3인 1팀(학계전문가, 현장실무자, 공무원) 체제를 기본으로, 보건복지부 자격기준에 근거하여 구성
• 평균 1팀당 10개 내․외 시설을 평가하며, 공무원인 경우, 잦은 인사발령 및 격무 등으로 1개팀 내에 공무원을 다수 배치하기도 함
• 학계전문가와 현장실무자는 관련 협회에서, 공무원은 경기도의 추천을 받아 구성
• 장애인복지관 평가위원은 3개팀 16명, 사회복귀시설은 3개팀 9명, 정신요양시설 1팀 3명, 노숙인복지시설은 5명을 1팀으로 총 8개팀 33명의 현장평가위원을 구성하여 운영함
• 직군별로는 학계(교수) 8명, 현장실무자 8명, 공무원 15명으로 나타남
• 평가지표는 보건복지부의 평가지표를 그대로 적용
• 지표는 시설 및 환경, B.재정 및 조직운영, C.인적자원관리, D.프로그램 및 서비스, E.이용자의 권리(생활인의 권리), F.지역사회 관계 등 6개 영역에서 공통지표와 특성지표로 구분하여 사용하였음

 

Ⅱ. 시설 유형별 사회복지시설평가

 

1. 장애인복지관 평가

• 경기도 내 장애인복지관은 총 34개소로, 이 중 30개소가 2017년도 평가대상이며, 2008년도 13개소에서 3년마다 평가대상 복지관은 지속적 증가 추세임
• 지역별로는 경기북부에 시각장애인복지관을 포함 총 8개소가(27%) 있으며, 용인시가 3개소로 가장 많음. 장애인 이용시설인 장애인복지관이 없는 지역은 광주시,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으로 나타남
• 평가대상 장애인복지관은 2008년도 13개소에서 2011년 18개소로, 2014년도 21개소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
• 장애인복지관 평가지표
• 지표수는 5기 시설평가인 2011년도 130개에서 3년 뒤 2014년도 61개, 2017년도는 47개로 대폭 줄었으며,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임

 

2. 사회복귀시설 평가

• 경기도 내 사회복귀시설은 총 43개소로 전국 299개소 중 3%로, 서울(109개소) 다음으로 많음. 이중 평가대상은 38개소이며, 평가대상 시설 수는 2008년도 이후 지속적 증가 추세
• 지역별로는 경기북부에 5개소(13%)가 있으며, 수원시가 13개소(34%)로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고, 그 다음이 화성(5개소)이며, 성남과 오산시가 각각 3개소임
• 평가대상 38개 시설의 회원 수는 총 762명이며, 성별로는 남․녀 공동시설이 14개소로 가장 많았고, 여성시설 16개소, 남성시설은 8개소로 나타남
• 2008년도 17개소에서 3년마다 각 2개소씩 지속적으로 증가함. 특히 2014년도에서 2017년에는 21개에서 17개소가 대폭 증가하여, 38개소가 평가를 받게 됨
• 사회복귀시설 평가지표
• 사회복귀시설의 경우 2014년도에 비해 2017년도 지표수는 직업재활시설은 53개에서 총 11개의 지표가 감소했으며, 주거제공 시설(공동생활가정)은 48(44)개에서 34개소로 대폭 감소함

3. 정신요양시설 평가

• 경기도 내 정신요양시설은 총 6개소로 모두 평가대상이며, 지역별로는 경기북부와 남부에 각각 3개소씩 설치되어 있음
• 고양시 박애원 설립이 1975년도로 가장 오래되었으며, 경기도에는 1994년도에 설치된 가평꽃동네 환희의집 이후로 개소수는 변동 없음
• 정신요양시설 평가지표
• 2011년도에 비해 2014년도 총 지표수는 2개만 감소하고 거의 수정사항 없음. 이에 반해 2017년도는 ‘14년도 64개에서 51개로 총 13개의 지표를 대폭 감소시킴 2014년도와 2017년도의 배점은 변동 없음

 

4. 노숙인복지시설 평가

• 노숙인복지시설은 서비스 및 입소대상에 따라 자활, 재활, 요양시설로 나뉘며, 2017년도 평가대상 시설은 총 13개소로 자활 9, 재활 3, 요양시설은 1개소 임
• 지역별로는 경기북부에 3개소(23%)가 있으며, 수원시가 4개소(31%)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성남시와 가평군으로 각각 2개소임
• 평가대상 13개 시설의 입소정원은 총 842명이며, 종사자 수는 113명임
• 노숙인복지시설 평가지표
• 2011년도에서 59개에서 2014년도에는 3개 감소함. 이에 비해 2017년도 지표수는 2014년도와 비교하여 56개에서 48개로 대폭 감소함. 2014년도와 2017년도의 배점은 변동 없음

 

Ⅲ. 유형별 사회복지시설평가 개선사항

 

• 시설유형별 사회복지시설 평가관련 개선사항(현장평가위원 대상 설문조사)
• 장애인복지관(8명), 사회복귀시설(7명), 정신요양시설(3명), 노숙인복지시설(3명)에서 현장평가위원 총 33명 중 21명(63.6%)이 응답하였음
• 개선사항 분야별로는 1)평가단 구성 및 평가운영, 2)현장평가위원 교육관련, 3)현장평가 실시관련, 4)평가지표, 5)평가시스템, 6)기타(시설평가 전반) 항목으로 구분하여 의견을 받았음
• 시설유형별 사회복지시설 평가관련 개선사항(평가기관 대상 설문조사)
• 평가대상 시설 87개소 중 장애인복지관(6개소), 사회복귀시설(12개소), 정신요양시설(2개소), 노숙인복지시설(3개소)로 총 23개소(26.4%)가 응답하였음
• 개선사항 분야별로는 1)평가단 구성 및 평가운영, 2)현장평가 실시관련, 3)평가지표, 4)평가결과 시스템 입력, 5)기타(시설평가 전반) 항목으로 구분하여 의견을 받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