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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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방법 2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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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애인거주시설 평가지표의 변화 / 3
1. 사회복지시설평가 및 장애인거주시설 평가의 변화 3
2. 장애인거주시설 평가의 한계 4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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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애인거주시설 평가지표 개발 방향 / 5
1. 경기도 장애인거주시설 평가지표의 방향성 5
2. 경기도 장애인거주시설 평가지표의 개발과정 5
3. 경기도 장애인거주시설 평가지표(안)의 세부내용 특징 7
4. 경기도 장애인거주시설 평가지표의 배점 및 지표수 11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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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애인거주시설 평가지표(안) / 13
1. 경기도 장애인거주시설 평가지표(안) 13
2. 후속조치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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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 91
연구의 목적
- 경기도 장애인거주시설에 적합한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
연구방법
- 문헌분석
- 시설평가에 대한 문헌을 검토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설평가에 대한 분석
- 기존 장애인거주시설 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경기도 평가지표 개발
- 평가지표개발위원회 운영
- 학계전문가, 현장전문가,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평가지표개발위원회를 위촉하고 운영
- 토론회 등 의견수렴
- 개발된 평가지표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 토론회 등 의견수렴의 장 마련
경기도 장애인거주시설 평가지표의 특징
- 장애인거주시설 평가의 한계
- 시설평가가 지속되면서 시설이 체계화되어 시설평가결과가 좋아지는 긍정적 측면도 있으나 장애인복지 환경 변화에 따른 평가의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논의는 제기되고 있음
- 시설평가가 소모적이며 의례적으로 실시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음
- 시설평가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의례적으로 진행되면서 실제로 시설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높고, 컨설팅이나 시설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평가
- 평가준비를 위한 서류작업으로 인해 시설에서 기본업무인 이용장애인(생활장애인)에 대한 생활지도에 지장이 있다는 우려
- 광역, 지자체, 소속법인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지도점검, 감사, 위탁심사, 경영평가 등을 받고 있어 평가에 대한 중복부담이 높음
- 경기도 장애인거주시설 평가지표의 방향성
- 평가지표의 명확성
-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 운영,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지역사회관계의 세부지표의 부적절한 용어나 현장의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비합리적인 내용들을 명확히 정리
- 평가지표의 일관성
- 관련 법률과 보건복지부 지침 개정 사항에 따라 지표에도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음. 즉, 시설의 안정성과 시설 소규모 정책을 반영할 수 있도록 시설 내 가정과 같은 환경 조성, 개인정보보호법 강화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 강화
후속조치
- 경기도 장애인거주시설 평가지표는 전체적으로 보건복지부 평가지표에 준하여 평가지표의 틀을 구성함
- 이는 중앙정부가 광역단위 사회복지시설평가에 대한 장기적 계획을 제시하지 않았고, 경기도 또한 평가의 목적과 목표 등에 대한 장기적 계획수립과 이에 따른 평가지표의 적용 시기나 실시방법 등에 대해서 계획을 확정하지 않았기 때문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장애인거주시설 평가지표는 거주시설의 특성에 맞게 일부 지표를 추가하고, 각 영역별 평가지표와 항목, 평가방법에서 현장과 괴리가 있거나 현실적이지 않은 내용은 통합, 수정, 보완하였음
- 경기도 장애인거주시설 평가지표는 지자체나 각 관련 기관에서 실시하는 지도점검 사항들은 가능한 간소화하고자 하였으나 필수사항에 대해서는 평가지표로 유지
- 경기도 내 평가대상 시설의 현장 실무자들과 현장의 현실성을 반영하고자 하였음
- 계량지표의 평가방식을 상대평가를 유지하되 각 배점 구간별 비율을 할당하는 방식과 절대평가방식(목표부여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검토하여야 함
- 계량지표는 비계량지표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표수는 적으나, 시설평가 결과에 변별력이 큰 지표로 작용하는 점과 보건복지부 평가와 달리 경기도 평가에서는 시설 모수가 적은 관계로 상대평가에 의한 점수화에 어려움이 있어 상대평가가 아닌 점수화방법 필요
- 계량지표가 시군의 재정적 지원과 시설 설비 등 지원 정도와 밀접한 지표임을 고려할 시 상대평가방식을 유지한 채 경기도로 이관되는 것 그 자체만으로 상당한 파급력을 갖게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