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복지재단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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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평가 개요 1

1. 평가대상 시설 3
2. 현장평가위원 4
3. 평가 진행일정 6
4. 2017년 평가시설 공통지표 7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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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평가결과 9

1. 장애인복지관 평가결과 11
2. 정신재활시설 평가결과 60
3. 정신요양시설 평가결과 105
4. 노숙인생활시설 평가결과 139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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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 개선사항 179

2017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 개선사항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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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85

Ⅰ. 사회복지시설평가 개요

•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효율화와 서비스의 질을 높임으로써 복지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되며, 2017년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평가대상은 총 87개소임(’14.1.1.이전 설치신고 된 시설)
• 장애인복지관 30개소, 정신재활시설 38개소, 정신요양시설 6개소, 노숙인생활시설 13개소가 해당됨. 평가대상 기간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임
• 사회복지시설 현장평가위원은 보건복지부 자격기준에 근거, 3인 1팀(학계, 현장전문가, 공무원) 체제로 구성됨
• 경기도 및 관련 협회의 추천으로 장애인복지관 16명, 정신재활시설 9명, 정신요양시설 3명, 노숙인생활시설 5명으로 총 8개 팀 33명의 현장평가위원단 운영하였으며, 직군별로는 교수 8명, 현장실무자 8명, 공무원 17명으로 구성됨
• 평가지표는 보건복지부의 평가지표를 그대로 적용
• 지표는 시설 및 환경, B.재정 및 조직운영, C.인적자원관리, D.프로그램 및 서비스, E.이용자의 권리(생활인의 권리), F.지역사회 관계 등 6개 영역에서 시설 유형별로 공통지표와 특성지표로 구분하여 사용

Ⅱ. 2017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평가결과

1. 장애인복지관 평가결과

• 경기도 장애인복지관 평가결과
• 2017년 경기도 장애인복지관 평가결과(종합)
• 경기도 장애인복지관의 전체 평가 총점 평균은 1점으로 전국 장애인복지관의 총점평균인 95.4점보다 0.7점 높음
• 2014년(92.0점) 대비 1점 크게 상승하였고, 전국 장애인복지관도 경기도와 동일하게 4.1점 상승하였으며, 시설 간 편차는 줄어들었음
• 평가등급에 따른 결과분석
• 평가결과를 등급구분 기준에 따라 분류하여 살펴보면, 장애인복지관 30개소 중 29개소(96.7%)가 최우수(A) 등급으로, 시설 간 평가 등급의 차이가 거의 없어 평가점수의 극심한 상향평준화 성향을 나타내고 있음
• 평가영역별 결과분석
• 6개 평가영역 중 ‘C.인적자원관리’ 가 다른 영역에 비해 가장 취약하며, 반면 가장 평균점수가 높은 영역은 ‘A.시설 및 환경’임. ‘D.프로그램 및 서비스’ 영역은 평가기관 30개소 모두가 최우수 등급을 받았음
• 2014년 및 전국대비 평가결과 분석
• 2014년 전국(91.3점)과 경기도(92점)의 점수 차이는 7점으로 경기도가 높고, 2017년 역시 경기도(96.1점)가 전국(95.4점)보다 점수가 높으며, 그 차이는 2014년도와 동일하게 0.7점임
• 지역별･시군별 평가결과
• 평가대상 장애인복지관은 경기남부 16개 시･군에 22개소, 경기북부 7개 시･군에서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을 포함한 8개소가 설치됨
• 장애인복지관의 지표 영역에 따른 지역별 평가등급 분석결과, 경기도 남부와 북부의 시설 간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음

2. 정신재활시설 평가결과

• 경기도 정신재활시설 평가결과
• 2017년 경기도 정신재활시설 평가결과(종합)
• 경기도 정신재활시설의 전체 평가 총점 평균은 5점으로 전국 정신재활시설의 총점평균인 86.5점보다 1.0점 높음
• 2014년(91.8점)과 비교할 때 3점 크게 하락함. 표준편차(5.6 상승)는 커져, 시설 간 수준차이가 더욱 커진 것을 볼 수 있음
• 평가등급에 따른 결과분석
• 평가등급의 경우, 정신재활시설 38개소 중 최우수(A) 등급이 22개소(57.9%)로 가장 많았고, 우수(B)등급 9개소(23.7%), 양호(C)등급 5개소(13.2%)순임. 보통(D)과 미흡(F) 등급 기관도 각각 1개소씩 나타남
• 평가영역별 결과분석
• 6개 평가영역 중 ‘B.재정 및 조직운영’이 가장 취약하며, 반면 가장 점수가 높은 영역은 ‘A.시설 및 환경’임. 표준편차가 크고, 시설 간 수준 차이가 많이 나는 영역은 ‘D.프로그램 및 서비스’ 영역으로 나타남
• 2014년 및 전국대비 평가결과 분석
• 평균점수의 경우 경기도는 2014년보다 3점 크게 하락한 반면, 전국의 경우 0.9점 낮아져, 전국보다 하락폭이 컸음
• 전국 대비 경기도는 2014년과 마찬가지로 경기도가 다소 높게 평가받았음. 점수 차이는 2014년에 4점에서 1.0점으로 전국과 경기도간 점수 차이가 크게 줄어들었음
• 지역별･시군별 평가결과
• 정신재활시설은 14개 시･군에 총 38개소이며, 지역별로는 경기남부 10개 시･군에 33개소, 북부 4개 시･군에 5개소가 설치되었음
• 정신재활시설의 평가영역에 따른 지역별 평가등급 분석결과, 최우수(A) 등급 비율의 경우, 경기남부(57.6%)와 북부(60.0%)의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3. 정신요양시설 평가결과

• 경기도 정신요양시설 평가결과
• 2017년 경기도 정신요양시설 평가결과(종합)
• 평가결과, 총점 평균은 2점으로 전국 정신요양시설의 89.6점보다 3.6점 가량 높음
• 2014년 평가보다 다소(1.1점) 향상되었으며, 반면 전국의 경우는 다소 하락함. 시설 간 편차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 평가등급에 따른 결과분석
• 정신요양시설 6개소 중 최우수(A) 등급이 4개소(66.7%)이며, 그 다음이 우수(B) 등급 2개소(33.3%)로 나타남
• 평가영역별 결과분석
• 6개 평가영역 중 평가총점이 가장 낮은 영역은 ‘F.지역사회관계’이며, ‘A.시설 및 환경’과 ‘D.프로그램 및 서비스’ 의 경우 6개소 모든 시설이 최우수(A) 등급을 받음
• 2014년 및 전국대비 평가결과 분석
• 평균점수의 경우 경기도는 1점에서 1.1점 다소 향상 되었으나, 반면 전국의 경우는 2014년 91.8점에서 2.2점 하락으로 경기도 보다 하락폭이 큼
• 2014년 및 2017년 역시 전국보다 경기도의 평균점수가 높으며, 점수 차이는 2014년도 3점 차이에서 3.6점으로 격차가 더욱 커졌음
• 지역별･시군별 평가결과
• 정신요양시설은 시･군별보다 지역적 분석으로 경기 남부(3)와 북부(3)로 나눠 분석함. 지역별 등급 평가결과, 경기 남부의 3개소 모두 최우수 등급을 받은 반면, 경기 북부의 경우, 우수등급이 2개소로, 근소하지만 경기 남부에 소재한 시설의 평가결과가 좀 더 높게 나타남

4. 노숙인생활시설 평가결과

• 경기도 노숙인생활시설 평가결과
• 2017년도 경기도 노숙인생활시설 평가결과(종합)
• 경기도 노숙인생활시설 평가결과 점수는 0점으로 전국보다 0.5점 근소하게 높으며, 2014년과 비교할 때 7.6점 크게 하락함. 시설 간 점수격차도 커진 것으로 나타났음
• 평가등급에 따른 결과분석
• 등급에 따른 결과, 13개소 중 최우수(A) 등급(30.8%)과 우수(B)(30.8%) 등급이 각각 4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미흡(F) 등급 기관도 1개소가 있음. 총점 평균 80점 이상인 시설은 13개소 중 8개소(61.6%)임
• 평가영역별 결과분석
• 평가영역 중 미흡(F) 등급이 가장 많고, 취약한 영역은 ‘B.재정 및 조직운영’과 ‘F.지역사회 관계’임. 특히, ‘B.재정 및 조직운영’(73.5)은 전국 평균보다 낮으며, 가장 평균점수가 높은 영역은 ‘E.생활인의 권리’(89.3)임
• 시설 간 수준차이가 많이 나는 영역은 ‘B.재정 및 조직운영’이며, 반면 기관 간 차이가 가장 적은 것은 ‘A.시설 및 환경’ 영역으로 나타남
• 2014년 및 전국대비 평가결과 분석
• 경기도는 2014년 6점에서 8.5점 하락하였고, 전국의 경우 2014년 91.7점에서 80.5점으로 하락폭이 훨씬 큼
• 전반적으로 2017년은 2014년에 비해 최우수 등급 비율 및 전 영역에서의 평가하락이 두드러지게 나타남
• 지역별･시군별 평가결과
• 노숙인생활시설은 8개 시･군에 총 13개소이며, 지역별로 경기 남부는 6개 시･군에 10개소, 북부는 2개 시･군에 3개소가 설치되었음
• 지역별 분석결과, 경기 북부에 소재한 시설 3개소 모두 최우수(A)등급을 받았으며, 경기 북부 시설의 평균점수가 남부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Ⅲ.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 개선사항

• 2017 경기도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 개선사항
• 평가위원의 전문적 평가역량 강화 및 평가단운영 개선을 위한 노력 필요
• 평가위원의 전문적 평가역량 강화를 위한 사전교육 및 방식의 다양화 추진
• 평가 팀 간 격차를 해소하고 평가위원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평가단간 네트워크 강화필요
• 공무원 평가위원 구성 및 운영의 안정화 노력
• 평가위원 증원 및 평가 개소 수 조정 등 현장평가단의 업무부담 감소방안 마련
• 평가위원과 평가기관 매칭 시 이해관계 배제
• 현장평가위원 전문성 및 평가시간 등을 고려한 수당 현실화 절실
• 현장평가 진행 및 방식 개선 등 제도적 보완이 요구됨
• 시설의 유형 및 현장을 고려한 세부적이고 다양한 현장평가 방안 도입
•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질 평가 도입검토
• 현장평가의 변별력 확보 및 증진을 위한 지표의 개선 및 안정성 확보노력 필요
• 시설 유형에 따라 평가지표의 변별력 강화 및 배점 조정 등 개선이 요구됨
• 지표의 표준성 확보 위해 용어나 목표치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 및 근거 제시 필요
• 현장에 맞는 평가지표의 간소화 및 중복내용 삭제 등 개선 요함
• 시설의 편차를 최소화하고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서비스 질 관리 방안 마련
• 신규 평가기관 대상 평가역량 강화 및 컨설팅 지원 필요
• 사회복지시설평가 설명 자료집 등에 각 지표별 우수사례 선정 및 배포 필요
•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품질관리 제도화 및 평가제도 개선 등 전반 검토
• 평가결과 반영 및 환류 등 평가의 사후관리 지원에 대한 지자체 역할 강화
• 평가 및 사후관리 등 서비스품질 향상 및 평가 결과의 실제 활용을 위해 시설평가 및 사후관리 조치의 연계를 이해하고, 제도화 하는 등 지자체의 역할 및 공무원 참여 강화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