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경기도는 근로취약청년을 대상으로 자산형성 및 미래에 대한 대응력 증진을 위해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정책을 추진, 2018년 12월 현재 18,500명을 지원
– 일하는 청년통장사업은 근로취약청년의 빈곤 계층 전락을 사전적으로 예방하고, 자산형성 등의 지원을 통해 자립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임
–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은 2016년 5월 첫 참여자 모집 이후 2018년 12월 말까지 18,500명을 선정하여 정책지원을 진행
○ 경기도는 일하는 청년통장 참여자 선정 이후 참여자의 변화 등 질적 성과 측정을 위한 ‘일하는 청년통장 금융 태도 등 조사’를 실시
– 사업의 최초 설정 목표 대비 실현 정도, 참여자의 변화 등 분석을 통해 사업의 절차 및 설계 개선, 사업 운영을 위한 개선점 도출 등을 위해 정책 초기 단계와 정기적인 시점에서 대상자의 변화 수준을 측정
･ 경제적 스트레스, 개인의 금전 등 물질적 성향, 자아존중 수준, 재무 관리 역량 수준 등 참여자의 사회적․경제적 변화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항목으로 구성
○ 본 연구의 목적은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의 참여자의 사회적·경제적 변화 수준을 분석하여, 사업의 성과 증진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음
– 사업 선정자의 사회적·경제적 변화 정도의 분석을 통해 사업 지원 및 설계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은 현재 추진 중인 사업으로 정책 집행과정에서의 참여자의 변화, 정책의 질적 성과를 분석하기 위한 과정평가의 형태로 진행(이윤식, 2010:55)
･ 사업 참여자의 자산 및 부채, 경제적 스트레스, 금전 성향, 행복 수준, 자아존중 정도 등 다양한 성과 분석 결과는 차기년도 교육 운영, 재무 및 컨설팅 지원 계획 수립에 활용
□ 연구내용 요약
○ 일하는 청년통장 참여자의 경제적 수준, 경제적 스트레스, 정책 효과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나, 재무역량 관리, 금전 성향, 자아존중 측면은 개선이 필요
–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의 통장유지률, 만기적립금 지급률 등 직접적인 성과 도달을 위해서는 참여자의 재무관리 역량, 금전 성향 등을 개선할 수 있는 지원 사업 추진이 필요
– 각 차수별 사업 참여 이후 사후조사에서 경제적 스트레스 수준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금전에 대한 스트레스, 재정 상태에 대한 만족도, 생활비에 대한 걱정 등의 항목에서 공통적으로 경제적 스트레스가 감소
– 일하는 청년통장 참여자의 재무관리 역량은 약화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으며, 자산형성지원 외 자산형성을 통한 미래위험에 대한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재무관리역량 증진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일하는 청년통장 참여자의 자아존중감 수준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교육 및 사후관리 범주 내에서 참여자의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이 필
□ 정책 제언
○ 일하는 청년통장 참여자는 경기도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중요한 자산이므로, 참여자에 대한 통장사업 외 정책수립을 위한 대상자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 정립
– 일하는 청년통장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사회․경제․환경․심리 등 변화 측정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는 도내 청년관련 정책을 수립에 매우 유용한 자료임
–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 기간 동안 설문 등 관련 조사 참여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고, 지속적인 설문 참여 유인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 관리 방안 도입
･ 일하는 청년통장 협약서 상 청년통장 및 관련 설문 참여에 대한 성실의무 규정을 명시하고, 관련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시 추가 교육 시간 부여, 교재제공 등 지원과정에서 불이익 제공
･ 설문조사에 성실히 참여한 청년에 대해서는 금융․재무 컨설팅 서비스 무상 제공, 학습 교재 제공, 재단 대표이사 표창 수여, 차기 참여자에 대한 멘토 역할 수행 등의 우선 기회 제공
○ 참여자의 재무관리 역량 증진을 위한 교육, 컨설팅 등 지원 강화
– 일하는 청년통장 참여자의 재무관리 역량 수준은 약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통장사업의 양적․질적 성과 증진을 위한 지원 강화를 위해 재무관리 교육, 컨설팅 등 지원프로그램의 체계적 운영 필요
– 집합 교육 외 온라인 및 사이버 교육 등을 제공함으로써 접근성, 시간 제약성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양한 내용의 교육을 제공하여 대상자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 확대를 통해 교육에 대한 욕구 해소
– 금융․재무 교육, 컨설팅 등 지원 프로그램의 내용 및 질 향상을 위한 평가체계 정립
･ 수요자의 욕구 해소, 내용의 질, 만족도 등 전반적인 교육의 질 향상 차원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정교한 평가체계를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고, 평가 내용과 결과는 교육 내용 구성에 환류 되어 반영되는 체계 구축
– 일하는 청년자문단(가칭)을 통해 재무 컨설팅 및 교육의 효과가 신규 참여자에게 전달될 수 있는 체계 구축 및 운영
･ 1차․2차 만기 적립자 및 금융․재무 관리 역량이 뛰어난 참여자를 멘토 그룹으로 구성하고, 신규 사업 참여자를 멘티 그룹으로 설정하여, 재무컨설팅의 유용성 등을 전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 청년통장 참여자의 질적 평가 및 사후 평가 체계 정립
– 정책 및 지원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참여자의 사회․경제․심리적 변화 요인에 대한 심층적 조사 체계 정립이 필요
･ 양적인 지표 중심의 성과평가 및 측정은 사업의 실질적인 효과를 과소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참여자의 태도 및 인식 변화 관련 질적 조사를 통해 성과 요인의 도출 과정이 필요
– 자산형성지원 사업은 적립지원 후 적립의 활용, 사업 종료 후 참여자의 변화 등 후속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체계 구축 필요
･ 일하는 청년통장 적립금 수혜자들 대상으로 최소 1년간 참여자 관리를 통해 사후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체계 정립이 필요
･ 참여자의 사후성과를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대상자 관리와도 밀접하기 때문에 대상자 관리체계와 연계하여 사후성과 측정 체계 구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