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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정책보고서 게시판 상세(제목, 저자, 발행일, 권호, 첨부)
제목 경기도 중장년 지원 계획 수립 연구
저자 경기복지재단
발행일 2019.07
권호 2019-08
첨부 경기도 중장년 지원 계획 수립 연구.pdf 미리보기
목차
Ⅰ | 서론/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방법 2
3. 연구내용 3

Ⅱ | 중장년 현황 및 지원 사업 분석/5
1. 중장년 현황 분석 5
1). 중장년 이슈 5
2). 중장년 인구 변화 추이 8
3). 중장년 가구 형태 변화 12
4). 고용 현황 14
5). 부양부담 현황 17
6). 노후준비 현황 19
2. 중장년 지원 현황 21
1).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중장년 지원 사업 21
2). 경기도 31개 시·군의 중장년 지원 사업 26
3). 중장년 지원 행정 조직 28

Ⅲ | 중장년 지원 사업 계획/31
1. 경기도 중장년 지원 체계 31
2. 경기도 중장년 지원 사업 계획 34

Ⅳ | 요약 및 정책제언/67

| 참고문헌/73

| 부록/75
요약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중장년은 신중년, 중년이라 불리며 인생에서 장년과 노년 사이의 단계로 베이비 붐세대(55년생~63년생)가 대표적으로, 행정에서는 50플러스 세대라고도 함

    – 눈부신 경제 발전과 민주화를 20대에, IMF 외환 위기를 30대에, 경제 위기를 40대 에 겪으면서 성취감과 박탈감을 동시에 경험한 세대이며 중장년의 위기를 처음으 로 경험하는 세대 

    – 중장년은 일하는 연령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최근 고용불안이 이슈가 되고 있고 그 외 이·미혼률의 증가, 이중부양부담, 고독사 등 중장년 관련 문제가 사회이슈가 되고 있음 

  ○ 본 보고서의 목적은 중장년의 현황 분석과 중장년 지원을 위한 기존 사업을 분 석하여 경기도 차원의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본 보고서의 연구 대상인 중장년은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 만 50세 이상 64세 이하로 함 

    – 중장년 현황은 중장년의 가구변화, 고용현황, 부양부담감, 노후준비 등을 중심으로 분석 

    – 중장년 지원 사업과 사업 수행 조직을 분석 

    – 경기도 중장년 사업 제안

 

□ 연구방법

  ○ 행정자료 분석

    – 통계청 자료와 정부의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 

    –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중장년 지원 사 업 분석 

  ○ 2차 자료분석

    – 제4기 지역사회복장계획 욕구조사 데이터 활용 분석

    – 중장년의 사회서비스에 대한 욕구분석

  ○ 2016년~2018년 동안의 방송/언론 중장년 관련 뉴스기사를 워드클라우드 분석 

    – 지난 3년간 방송이나 언론 등에서 언급된 ‘중장년’, ‘중년’, ‘장년’과 관련된 뉴스 기 사를 검토하는 과정을 통해 주요 이슈 및 키워드 발굴 

  ○ 자문회의

    – 사회복지영역과 가족영역의 전문가 의견수렴

 

□ 중장년의 현황분석 결과 조기 퇴직과 재취업에 의한 고용형태 변화와 이에 따 른 소득 변화, 가족 유대관계 약화, 사회적 고립, 이혼과 미혼에 따른 1인가구 증가 등이 중장년의 삶을 위협하는 요소로 파악 

  ○ 중장년은 자녀부양과 부모부양의 이중부양부담을 갖고 있으며 향후 은퇴 이후 를 준비해야하는 시기로 이 시기의 소득 유지는 생계유지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어 고용불안과 소득 감소는 위험요소로 작용 

  ○ 전체 인구 중 1인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50대가 이혼과 미혼에 의 한 1인가구 증가률이 두드러져 사회적 고립에 대한 정책 대상으로 등장 

  ○ 중장년 노후준비를 30~40대부터 해야한다고 84.2%가 생각하고 있으나 실제 준비연령은 53.7세로 노후준비 부족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있으며 계속되는 자 녀부양과 노부모 부양도 정서적 ·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 

  ○ 본 보고서에서는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의 지원 사업 유형에 따라 중장년 지원 계획을 수립했으나, 중장년 일자리는 시장경제 근로의 보충적 일자 리 즉 사회와 공감하는 일자리(공감일자리)로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

 

□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와 현황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 중장년 지원 계획의 비전을 ‘중장년과 공감하는 경기도’로 정하고 3대 전략 수립

 

□ 중장년을 포괄적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종합계획 수립 필요 

  ○ 중장년은 일하는 시기로 인식되어 일자리 중심의 지원 사업이 시행되고 있고, 교육이나 다른 지원 사업에서 소외된 경향이 있으나 사회적 지위, 가족관계, 고 용형태의 변화 등 중장년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 변화에 적응 가능하도록 종합계 획 수립 필요

    – 기존 공감일자리 지원 및 연계와 이와 관련된 교육을 포함한 지역대학과 연계한 종 합적 교육프로그램, 건강가정지원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기존 전달체계와 연 계한 교육, 상담, 치료지원 계획 등 

 

□ 교육, 일자리, 건강, 사회관계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중장년을 지 원하기 위해서는 최소 과단위의 행정조직 신설 

  ○ 서울시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는 중장년 대상의 전담부서를 두고 있지 않고 일 자리과, 노인복지과 , 교육과 등 복수의 과에서 각 부서에 해당하는 사업을 중 장년 대상으로 진행 

  ○ 중장년 지원을 위한 전담부서를 과단위의 행정조직으로 신설하고 중장년에게 필요한 사업의 우선 순위를 고려한 조직배치가 필요 

 

□ 사업운영과 전담부서 신설을 반영한 조례 개정 필요

  ○ 중장년 전담부서가 설치되고 포괄적 지원을 위해 기존의 조례를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