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 배경 및 목적
○ 공공분문의 비용절감 및 효율성 향상을 목적으로 지방정부는 사무의 민간위탁 을 대폭 확대, 유지하고 있음
○ 민간위탁은 우리나라 사회복지 서비스의 키워드로 작용하고 있으나 위·수탁의 주체 사이에서 투명성, 공정성에 대한 갈등이 지속됨
○ 본 연구는 경기도 31개 시·군 사회복지시설 담당자와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기본조례(안), 계약체결을 위한 표준계약서(안), 심의지 표(안)을 제시하는 등 과정의 개선을 통해 민간위탁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 을 제안하고자 함
2.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
○ 우리나라에는 IMF 위기와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 비효율적이며 비효과적인 국 정관리 방식의 쇄신안으로 등장
○ 민간위탁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에서 운영하도록 위탁하는 것을 말함
–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은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민간부문을 통 해 서비스 개발·제공·평가 등의 사무를 담당하게 함으로써 복지사업의 전문성과 효 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함
○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의 법적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시행령, 보건복지 부 지침과 시․군의 자치법규
– 사회복지사업법은 민간위탁의 큰 틀을 제시하고 있으나 세부규정 등은 미흡
– 보건복지부 지침에는 법률에 따른 근거와 수탁자 심사를 위한 심의기준 및 배점을 포함하고 있으나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등이 미반영
– 시·군 자치법규는 지자체 마다 다르게 적용하고 있으며 내용면에서 구체성이 확보 되지 않음
3.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의 한계
○ 조례 및 규칙의 구체성 미비
–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충분치 않고, 시군 조례가 법의 위임 사항을 모두 담지 못하 고 있으므로 이를 보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
○ 위·수탁심의위원회 구성의 불명확성
– 지자체로부터 수탁 받아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들의 입장에서는 심의위원회 구성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감이 존재
– 복지부는 민간위원의 비율을 제안하고 있으나 현실은 위원회 구성의 전권을 지자 체장이 가지는 것이 문제
○ 수탁자 선정에 대한 부적절성
– 사회복지시설 신규위탁과 재계약의 구분 및 조건이 모호한 점
– 수탁자 선정 기준과 배점에 대한 타당성 확보가 미흡
– 사업수행에 따른 사후관리 및 지도감독 미흡으로 장기간 수탁자에게도 위탁취소 근거를 제시하기가 어려움
4.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개선 방안
○ 조례 및 규칙의 제·개정
–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검토를 위한 세부기준 마련
– 민간위탁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 절차를 추가
– 시·군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또는 위탁사무에 따른 개별 조례에 반영 가능
○ 수탁자 선정기준 및 배점의 사전공개
– 수탁자 선정의 공정성을 위해 선정기준을 사전 공개하고 홍보
– 지자체에서 준용하는 조례에 선정기준과 이의신청 절차를 추가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수탁자선정기준 조항과 연계하여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한 인력으로 구성
○ 사후 관리·감독 강화를 통한 민간위탁 운영의 책임성 확보
○ 사회복지시설 위탁 업무 담당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표준안 제시
–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조례(안)
–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위·수탁 표준계약서(안)
–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심사지표(안)
○ 중앙차원의 법규와 지침의 정비, 시·군 조례 및 규칙 제·개정, 공개경쟁의 활 성화를 위한 방안마련, 중앙 및 광역 정부의 평가와 민간위탁 연계, 사회복지시 설 민간위탁 업무 및 관리를 위한 교육 개설 등을 정책제언으로 제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