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이슈 포커스 8호 요약본 : ‘(가칭)경기도 나눔문화은행’은 왜 필요한가?
경기도민의 나눔 참여 확대 의지는 매우 높으며, 정책적 고민이 필요한 시점
○ 경기도는 2012년 「경기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실제 정책(사업)으로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높은 향후 참여 의사를 바탕으로 다양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한 시점
– 최근 부각되고 있는 타임뱅크(TimeBank)모델을 바탕으로 지방정부 주도의 성공사례, 최근 기술 및 사회경제적 여건을 반영한 진일보한 운영모델 개발이 필요
타임뱅크는 서비스 제공자와 수혜자가 동등한 주체에서 출발하며, 적립의 개념을 활용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
○ Cahn(2000)은 취약계층이 공공서비스 생산과 소비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코프로덕션의 확장(실행)도구로서 타임뱅크를 제안
– 대부분의 타임뱅크는 타임뱅크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거래계정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으며, 최근 유렵 등에서는 블록체인에 기반을 둔 가상화폐시스템 구축 시도도 등장
– 최근 싱가포르, 대만, 태국 등 아시아 국가들에서는 노인돌봄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시간연금’ 방식을 적용한 타임뱅크가 지방정부 주도로 시행 또는 준비
‘(가칭)경기도 나눔문화은행’은 타임뱅크+나눔문화플랫폼+지역화폐를 결합
○ ‘경기도 나눔문화은행’은 플랫폼에 기반을 두어 기존 지역화폐플랫폼 및 다양한 정보공유 플랫폼과의 연계를 통해 운영되는 것이 기본구조임
– 쌍방향적인 나눔문화 구조 정립을 위해, 수혜자임가 동시에 기부자가 될 수 있는 복지화폐 개념을 도입하여 종합적인 자원순환형 나눔문화 플랫폼 구축
– 단순히 수혜자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다시 기부자가 되어 재능기부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복지자원이 순환할 수 있는 구조를 정립
– 복지화폐수혜대상자(기초수급자)가 재능기부자로서의 역햘을 수행함으로써, 수급자의 자존감 향상뿐 아니라 복지자원의 선순환 구조를 정립
※ 복지화폐는 현재 경기도에서 운영 중에 있는 지역화폐를 활용
※ 자세한 내용은 파일첨부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