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이슈 포커스 10호 요약본 : 인구소멸 위기상황, 저출생지원정책 예산은 어디에 쓰고 있는가?
저출생으로 인한 지방정부의 인구소멸 위기가 증대
○ 저출생은 인구감소에 영향이 크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출산율은 감소하여 지방정부의 인구소멸 위기가 급격히 증가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등을 통해 지난 14년간 약 185조원의 재정이 투입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합계출산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OECD 최저 수준임
– 이에 저출산지원정책의 예산확대와 함께 효율적 예산집행을 위해 저출산지원정책이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
31개 시군은 2010년까지 안전, 2020년 이후 위기, 2037년 소멸위기
○ 경기도 평균 인구소멸지수는 2010년까지 2.1로 안전상황이었으나, 2020년 1.0으로 하락하였고, 2037년에는 0.34로 급감할 것으로 예측
– 인구소멸지수 1.5이상은 위험도가 매우 낮은 수준, 0.5이하는 매우 높은 수준을 의미
– 2025년에는 31개 시·군 중 6개 시·군, 2030년 17개 시·군, 2035년에는 경기도 전체를 비롯하여 29개 시·군이 인구소멸의 위험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
– 2037년에는 화성을 제외한 모든 시군이 인구소멸 위험도가 매우 높은 수준으로 예측
시군별 저출생지원정책은 만 7세 이전 육아지원, 국고보조사업이 중심
○ 경기도 31개 시군별 저출생지원정책은 시군에 따라 최소(215억 원)에서 최대(4,975억 원)로 23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중앙정부 주도의 저출생지원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기초정부 지체사업은 총지출 대비 경기도 평군 2.18%이며, 가장 높은 성남시(7.42%)와 가장 나즌 의정부시(0.53%)의 격차는 14배에 이르고 있는 실정
시군별 맞춤형 저출생지원정책 확대 및 신규과제 수립을 적극 검토할 시점
※ 자세한 내용은 파일첨부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