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이슈 포커스 16호 요약본 : 생활복지서비스 확장 가능성 탐색
생활복지서비스란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지불능력과 상관없이 충분히 제공하여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 일상생활이란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을 말하며, 일상이 위험에 처해지지 않도록 보호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것이 생활복지서비스
○ 지불능력과 상관없이 자신의 필요를 충족할 만큼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예산을 통해 공공부문이 제공하여야 하는 것이 기존 사회서비스와 가장 큰 차이
기존 정부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와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 간 미스매치 영역을 발굴, 생활복지서비스로 제공
○ 정부부처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를 12개 산업분야별로 구분한 결과 사회복지 분야의 서비스가 가장 많으나
○ 경기도민은 교통혼잡과 대기환경의 문제를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여 관련 서비스 제공
농촌을 중심으로 교통서비스와 ICT 기술교육을 생활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충분히 제공하는 방안 제시
○ 교통서비스는 다른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탄소저감 등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대효과 발생
○ ICT기술교육서비스는 정보격차를 완화하여 서비스 이용의 권리를 보장하여 기술 활용 능력이나 비용 지불 능력 등에 따른 불평등 구조 완화 기대
우리 일상생활은 환경에 따라 요구하는 서비스가 달라지므로 변화에 맞춘 서비스 발굴 및 확대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
※ 자세한 내용은 파일첨부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