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복지재단

Ⅰ|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방법 및 범위 3

Ⅱ|청년자산형성지원 사업의 의의와 한계 / 5
1. 경기도 청년자산형성지원 운영 현황 5
2. 청년자산형성지원 사업 운영 사례 13

Ⅲ|경기도 청년자산형성지원 사업 설계(안) / 25
1. 청년자산형성지원 사업의 기본 방향 25
2. 청년자산형성지원 사업 설계(안) 27

Ⅳ|결론 / 35
1. 요약 35
2. 정책 제언 38

|참고문헌 / 41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 본 연구의 목적은 「경기도 청년자산형성지원 사업」을 둘러싼 다양한 정책변화를 반영하여 정책의 새로운 방향과 목적, 세부 사업 내용 설계 등 대안을 도출하는데 있음
• · 청년이 중요 정책대상으로 부각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정책 등장 및 기존 정책의 확대 등으로 인하여 「경기도 청년노동자통장 사업」은 다양한 정책변화에 노정되어 있음
• · 첫째, 중앙정부(보건복지부)는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던 청년자산형성사업의 대상자를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면서, 경기도 청년자산형성지원 사업의 정책 대상자의 중복문제가 발생함
• · 둘째, 경기도 청년노동자통장 사업은 정책추진의 효율성, 체계성 등을 강조하는 중앙정부 등의 정책방향을 고려할 때, 유사․중복사업 관련 쟁점이 재부각될 수 있는 정책환경에 직면
• · 셋째, 2020년 이후 청년노동자통장 사업은 신청자 중 탈락되는 사유의 상당 비율이 소득기준 초과와 관련된 대안 모색의 필요성 증대
• · 넷째, 경기도 민선 8기 도정 출범 이후, 도정 운영의 철학 및 방향이 재정립됨에 따라 경기도 청년노동자통장 사업의 방향 및 내용의 수정․보완 필요성의 증대
• ○ 본 연구는 「경기도 청년자산형성지원 사업」의 사업목적 및 사업 설계 등 대안을 도출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이 존재함
• – 경기도 청년자산형성지원 사업은 2016년 「경기도 일하는 청년 통장」이라는 정책명으로 정책 설계 연구가 진행되었고, 2017년 「경기도 일하는 청년 통장」정책의 대상자 확대를 위한 정책 재설계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최근 3년 이내에 수행된 연구 중 사업의 목표 및 대상자 선정기준 등 세부적인 정책설계 연구는 진행되지 않음
• – 이번 진행되는 연구는 「경기도 청년자산형성지원 사업」의 정책방향 및 목표, 정책대상자 선정 기준, 정책 모집단 추정, 재정소요액 추정 등 사업의 세부적인 내용 등 전면 개편을 전제로 수행되는 연구이므로, 신규 정책설계 연구의 성격이 강함
• ○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 사례연구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연구를 추진
• – 문헌연구 : 경기도 청년자산형성지원 사업(舊 경기도 일하는 청년 통장,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의 정책변화 과정 및 성과, 정책의 한계점 등을 분석, 2022년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탈락자 특성 및 현황 분석 등을 수행
• – 사례 연구 : 중앙 및 지방의 청년자산형성지원사업의 경향 및 기준 등 사례 분석을 통해 향후 경기도 청년자산형성지원 사업의 세부 내용 설계 시 주요 사항으로 검토

 

□ 연구의 주요 내용

• ○ 경기도 청년자산형성지원 사업의 정책 기본 방향은 ‘청년의 사회적 자립’과 ‘더 나은 삶을 위한 기회보장’으로 설정
• – 기존의 경기도 청년자산형성지원 사업의 정책 방향은 ①청년의 안정적 미래 준비, ②잠재적 위험에 대한 대응력 증진이었으나, 새로운 경기도 청년자산형성지원 사업의 방향은 기존의 방향에 더하여 사회적 자립과 더 나은 삶을 스스로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재설정
• – 보건복지부 청년자산형성지원 사업과의 중복 최소화 원칙을 준수하는 차원에서 사업의 재설계를 통해 경기도형 청년자산형성지원 사업의 정책적 위상을 재정립
• ○ 경기도형 청년자산형성지원사업의 설계(안)은 ‘①대상자 선정 기준 조정’, ‘②정책지원의 실효성 강화’를 고려하여 검토 및 정책 내용을 설정
• – 청년자산형성지원 사업의 대상자 선정기준은 보건복지부 사업과의 대상자 중복 최소화와 대상자 포용 수준 등을 고려하여 기준을 조정
• – 청년자산형성지원 사업의 실효성 강화는 현재 정책지원의 수준보다 향상된 정책지원 내용으로 보완운영을 통해 정책실효성 및 체감도를 향상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
• ○ 경기도 청년자산형성지원 사업의 정책대상자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의 청년으로 설정운영
• – 청년노동자통장 미선정자의 소득분포 현황 및 제5기 경기도 지역사회보장욕구조사 청년가구의 소득분포 등을 고려할 때, 보수적으로 정책대상자 수용범위를 설정하여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를 대상으로 함
• · 보건복지부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과의 대상자 중복 등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경기도형 청년자산형성지원 사업의 대상자는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에서 120% 이하의 청년이 정책 대상자로 설정
• – 경기도 청년자산형성지원 사업의 정책대상자 규모는 최대 약 25만명으로 추정되며, 해당 모집단 규모를 고려하여 경기도의 재정적 수용 범위 내에서 대상자 모집운영
• ○ 경기도 청년자산형성지원 사업의 실효성 증진을 위해서는 ‘①적립기간 연장 방안’, ‘②지원금액을 상향 방안’, ‘③기간과 지원금액을 모두 상향하는 방안’으로 운영 가능
• – 1안 : 적립기간 연장 방안은 적립금액의 수준은 현행과 동일하게 개인은 월 10만원, 경기도 지원금은 2만원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적립기간만 3년으로 연장하여 운영하는 방식임
• · 3년 만기 후 개인의 적립금 수령 수준은 기존 대비 약 290만원이 증가한 총 871만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되는 효과 기대 가능
• – 2안 : 적립기간은 현행과 동일하며, 개인적립금액 수준을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조정하고, 경기도 지원금수준도 2만원에서 21.3만원으로 운영하는 방식임
• · 2년 만기 후 개인 적립금 수준은 기존 대비 약 290만원이 증가한 총 871만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되는 효과 기대 가능
• – 3안 : 1안의 장점과 2안의 장점을 혼합하여 운영하는 방식으로 적립기간은 3년으로 조정하고, 개인적립금액은 월 15만원, 경기도 지원금은 월 3만원으로 조정하여 운영하는 방식
• · 3년 만기 적립 후 개인적립금 수준은 기존대비 약 726만원이 증가한 총1,307만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되는 효과 기대 가능
• ○ 경기도는 청년자산형성지원 사업의 정책내용 변경에 따라 최대 210억원의 추가 재정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
• – 정책내용 변동에 따라 경기도는 1안 2억원, 2안 85.2억원, 3안 213억의 추가 재정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
• · 재정 추계를 위한 기본 가정은 ‘①현행 사업의 기준은 사업기간 2년, 경기도 지원금 2만원’, ‘②청년자산형성지원 사업의 모집규모는 5,000명으로 고정’, ‘③최초 선발된 선정자는 해당 사업기간 동안 정책대상자의 자격 유지’, ‘④사업기간동안 관련 정책 내용의 변동이 없음’으로 설정하여 재정소요액을 추정

 

□ 정책 제언

• ○ 경기도형 청년자산형성지원 사업의 명확한 대상자 분리를 통한 유사․중복의 문제 해결
• – 보건복지부와 경기도 정책은 정책추진 주체 및 전달체계가 독립적이지만, 대상자 중복의 문제가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대상자를 명확하게 분리하여 운영하는 대안 모색이 필요
• · 다만, 대상자의 분리가 명확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중앙정부 사업과 경기도 사업의 유사․중복 관련 이슈가 지속적으로 제기될 경우, 경기도 사업의 일몰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검토 필요
• ○ 경기도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자산형성지원 사업에 대한 정책효율성 확보를 위한 운영․추진체계의 개편이 필요
• – 경기도 내 자산형성지원사업 또는 유사사업의 형태로 청년노동자통장, 청년연금통장, 중소기업 청년노동자지원사업, 청년복지포인트 등 4종의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는 운영의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각각 분리 운영되고 있는 전달체계를 하나의 체계로 통합․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
• · 정책운영의 효율성, 대상자 관리 등을 위해 소요되는 부대비용 등을 고려할 때 하나의 기관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
• ○ 경기도 청년노동자통장 사업의 정책내용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 해당 정책의 일몰 등에 대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검토 필요
• – 현행과 동일한 정책으로 지속될 경우, 정책관심도 하락, 대체 정책의 지속적 등장 등으로 인하여 정책의 지속적 추진 및 정책 효과성을 기대하기 어려움
• · 2020년 이후 청년노동자 통장은 정책지원 수준이 1,000만원에서 581만원 수준으로 급감하면서, 모집인원 대비 신청자 비율이 1:1에 도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함.
• · 이러한 상황은 2022년까지 지속되는 현상을 보이므로 혁신적인 정책내용으로 변경되지 않는 경우 해당 사업은 일몰 후 신규 사업의 방식으로 설계하는 것이 적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