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경기도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기능을 재가노인의 돌봄기본권 강화를 위한 경기도형 노인기본돌봄서비스 제공으로 설정
– 돌봄기본권 강화를 위해 중위소득 150% 이하의 대상자 선정조건을 폐지하고 돌봄이 필요한 모든 노인으로 대상자 확대
– 위기관리를 중심으로 한 기존 서비스 제공과 근본적 문제해결형 돌봄서비스 제공으로 서비스 확대
–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기능 재정립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인력증원·사업비 증액·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평가를 시행
–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를 둘러싼 환경 변화와 조직 규모를 고려한 품질관리 체계 검토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됨
○ 재가노인의 돌봄기본권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서비스 품질관리가 필요,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내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를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현황을 파악하고 서비스 품질관리 방안 모색을 목적으로 함
– 재가노인지원서비스와 유사한 서비스에서의 품질관리 방안에 대한 검토
–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품질관리를 위한 기반 조성 제언
□ 연구 방법
○ 문헌검토와 행정자료를 분석했으며, 경기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센터장을 대상으로 FGI 분석
□ 연구 결과
○ 품질관리의 개념
– 품질관리의 개념은 서비스의 유형이나 학문 영역, 시대적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1990년대 후반부터 이슈가 되고 있음
– 서비스 품질관리는 서비스 품질 제고와 서비스 제공기관의 역량강화를 위해 시행되고 있으며, 품질평가, 시설평가, 서비스 평가, 인증 등으로 시행 중에 있음
○ 기존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평가
–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은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품질 향상을 위해서 평가를 시행함
･ 2012년, 2013년, 2014년, 2016년, 2018년 평가를 실시
･ 2018년 평가의 기본 방향을 서비스 품질향상으로 하고 전면 수정한 것은 긍정적인 변화
･ 단, 기존 평가는 전문가 중심, 기관 중심의 평가로 진행되어 이용자 중심의 평가에는 한계가 있어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평가에 관해 품질관리 차원에서 논의 필요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품질관리의 체계 방안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품질관리 개념
･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품질 유지와 향상을 위한 전 과정과 결과를 관리하는 활동으로 조작적 정의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품질관리의 특징
･ 품질관리의 이용자 중심성과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단계별 평가
･ 서비스 제공 과정 중심의 평가에서 기반조성, 서비스 평가, 서비스 제공 과정 등 포괄적 평가
･ 행정기관,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평가기구 등 다양한 평가자에 의한 다차원적 평가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품질관리 단계
□ 정책제언
○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품질관리에 대한 인식 공유
–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품질관리에 대한 의견 수렴과 인식공유의 장 마련 필요
– 시·군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품질관리 교육과 의견수렴의 장 마련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한 기반 조성
–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재가노인복지서비스에서 돌봄서비스로 전환하고 재가노인지원서비스와 타 돌봄서비스와의 차별화
– 품질관리를 위해서는 품질에 대한 최소기준 또는 매뉴얼 마련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품질관리 최소기준 또는 매뉴얼에 근거한 품질관리 지표 개발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한 품질관리 체계 마련
– 품질관리를 위한 조례개정 검토
○ 품질관리를 위한 주체별 역할
–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 품질관리의 중심 역할을 담당
– 시·군은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행정적·재정적 운영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
– 경기도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기본 운영방향 제시, 제공인력의 교육 강화, 매뉴얼 작성 및 배포를 통해 품질관리의 기반 조성, 조례 개정을 통한 품질관리체계 운영 지속성 강화
– 보건복지부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가 복지기관인지 장기요양기관인지 법적으로 정리 필요
･ 기관의 법적 지위는 품질관리의 기준 설정에 주요한 기준이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