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경기도는 「경기도 사회보장 균형발전에 관한 조례」가 2022.1.6. 전부 개정되어 사회보장 균형 발전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을 도지사의 책무 사항으로 규정
○ 지방재정 365등에서 나타난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복지)재정은 남부/북부, 시군별로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의 분석을 통해 경기도의 복지재정 특성을 파악할 필요성이 높음
– 행정안전부의 (세부)예산분류체계를 기준으로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경기본청과 시군이 다른 특성(방향성을 보인다는 점이며, 이는 세부부문별 사업수와 예산 규모를 통해 확인
– 31개 시군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지역별 격차는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부문별 사업/예산 비중도 큰 편차를 보이고 있음
– 또한 세부 부문별 사업/예산 비중은 시군별로 큰 편차와 함께 2020년과도 차이를 보이는 지역이 다소 나타나고 있음
○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활용하고 있는 지방정부의 예산분류체계는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예산을 명확하고 직관적으로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존재
– 경기복지재단에서는 2021년 연구를 통해 사회복지예산 분류체계를 ①대상자, ②지원방식에 따라 구분하여, 31개 시군별 명료한 예산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보고서를 발간
– 이에 대한 후속 연구로서 지속적인 경기도 복지재정의 변화를 추적·관찰하면서 변화를 비교하고 분석함으로써 경기도의 복지재정 통계 데이터의 확보 및 경기도 및 시군의 복지정책의 부족한 부분과 향후 발전 방향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
○ 본 연구의 목적은 새로운 사회복지예산분류체계를 기준으로 「경기도 사회보장 균형발전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시군별 재정 여건을 분석하는 것임
– 전체 사회복지분야(08)로 분류된 세부 사업(15,935개)을 기존의 분류체계와 함께 새로운 분류체계로 재분류하여 시군별 비교가 가능
– 세부부문 분석을 통해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으며, 해당 대상자에게 얼마나, 어떻게 사업이 운영되는지를 파악하는데 용이
– 재원별/지원유형별 분류를 통해 어떠한 방식으로 복지사업이 운영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음
□ 경기도 및 시군별 복지재정 현황(행정안전부 분류체계 기준)
○ 전체적으로 경기도 본청 및 31개 시군의 ’21년 기준 총지출액은 약 90조 원으로 전년 대비 6.4조 원이 증가하였으나, 사회복지분야에서는 6,835억 원 정도가 감소하여 대조를 이루고 있음
– 사회복지(080)분야의 총사업은 15,935개이며, 총예산은 약 31.6조 원으로 시군평균 492개, 약 5,748억 원의 사업이 시행되었음
– 시군별 자체 복지사업은 시군평균 약 143개의 사업, 458억 원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총 사회복지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29.1%(사업 수 기준), 7.96%(예산 기준)에 불과
– 사회복지분야의 총 사업수가 전년에 비해 증가하였음에도 총 세출예산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본청 및 대부분의 시군의 공통현상임
– 사회복지분야 예산 감소는 경기도뿐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며, 사회복지분야 총 세출예산의 감소와 함께 지방세수 증가에 따라 총예산(지출)에서 차지하는 사회복지 비중은 감소
○ 행정안전부 지방예산분류체계에 따르면 사회복지분야에서 부문별로 특성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코로나19 및 지방세 확대 등 외부적 요인이 큰 것으로 추정
– 기초생활보장 부문은 ‘15년 이후 지속적으로 기초수급자의 증가에 따라 예산은 전년 대비 시군평균 105억 원가량 증가하였으나, 총예산 증가에 따라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0.78%p 감소
– 취약계층지원부문은 전년에 비해 예산의 증가와 함께 비중 또한 전년 대비 본청(1.82%p), 시군평균(1.79%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시군별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음
–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은 ‘15~’20년 기간 중 예산은 시군평균 670억 원가량 증가한 것이 비해 ’21년에는 전년 대비 280억 원가량 증가하였음에도 총예산 증가에는 미치지 못해 비중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 노인·청소년 부문은 ‘15~’20년 기간 중 예산 규모 및 예산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에 비해 ’21년에는 예산규모는 증가하였으나, 예산 비중은 큰 폭으로 하락
– 노동 부문은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예산에서는 사업수 및 예산이 크지 않은 영역으로 총 예산규모는 본청 및 시군평균 모두 증가하였으나, 큰 변화는 나타나지 않으며 시군별 편차가 크게 나타남
– ’20년까지 보훈부문의 본청예산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1년에는 보훈단체 운영지원, 보훈대상자 지원 등 신규사업을 통해 본청예산이 263억 원 증가
– 주택부문은 ’20년에 안성시만이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1년에는 11개 시군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등 정책수립(확대)가 나타나고 있으나, 예산규모는 매우 적은 수준
– 사회복지 일반부문의 경우 시군별로 세부 사업의 기준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 예산변화로서는 부문 내 사업의 변화 및 확대 등을 파악하기 힘든 구조
○ 그러나 이질적인 대상자들이 묶여 있거나(노인·청소년 등), 대상이 불명확한 경우(취약계층지원) 등이 있어 특정 부문의 자료 산출이 어렵기에 신(新) 분류체계를 통해 세부 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
□ 경기도 및 시군별 복지재정 현황(신(新)분류체계 기준)
○ 사회복지예산(080)의 세부부문별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사업수 및 예산 비중은 사회복지 총예산 및 사업수를 기준으로 분석
– 새로운 분류체계를 기준으로 본청 및 시군의 복지정책의 방향성을 가능하기 위하여 세부 부문별/지원유형별/재원별 변화를 살펴보고자 함
– 기초생활보장(0811), 장애인 복지(0821), 기타취약계층지원(0822), 아동보육(0841), 여성가족복지(0842), 노인복지(0851), 청소년복지(0852), 청년복지(0892)만을 분석
･ 노동, 보훈, 주택, 사회복지 일반, 기타 세부부문은 사업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분석 제외
○ 세부부문을 기준으로는 앞선 행정안전부의 ‘부문’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와 다소 차이가 있으며, 이를 통해 복지예산이 어떤 세부부문에, 어떤 재원을 통해, 어떤 방식(유형)으로 운영되었는지를 파악
– 본 연구에서는 각 세부부문별로 ①총 사업수 및 예산, ②재원별 분류, ③지원유형별 분류 등 3가지를 기준으로 분석
○ [기초생활보장(0811)]– (총사업 수 및 예산) 기초생활보장과 관련한 복지사업은 본청 및 시군평균 모두 예산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본청의 경우 사업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재원별) 기초생활보장 세부부문의 가장 큰 특징은 국고보조사업을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것이며, 이는 국기초, 긴급복지, 자활사업 등이 세부부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임
– (지원유형별) 기초생활보장 세부부문의 지원유형별 분류의 가장 큰 특징은 대부분의 사업에 현금수당 방식으로 운영된다는 것이며, 특히 기초자체사업의 경우 대부분(98.62%)이 현금수당 방식으로 나타남
○ [장애인 복지(0821)]– (총사업 수 및 예산) 장애인복지와 관련한 복지사업은 본청 및 시군평균 모두 예산은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본청의 경우 사업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재원별) 장애인 복지 세부부문의 가장 큰 특징은 국고보조사업을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것이나, 사업수에서는 광역사업이 중심이 되고 있음
– (지원유형별) 장애인 복지 세부부문의 경우 세부부문의 총예산을 기준으로는 이용자지원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기초자체사업의 경우 시설지원이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어 차별성이 나타남
○ [기타취약계층지원(0822)]– (총사업 수 및 예산) 기타취약계층지원과 관련한 복지사업은 본청 및 시군평균 모두 사업수와 예산이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재원별) 기타취약계층지원 세부부문의 가장 큰 특징은 국고보조사업을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것이며, 이는 코로나19 정부긴급재난지원금, 노숙인 지원 등이 세부부문 사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임
○ [아동·보육(0841)]– (총사업 수 및 예산) 아동·보육과 관련한 복지사업은 본청의 경우 사업수와 예산 규모가 모두 크게 감소한 반면, 시군은 사업수는 증가한 반면 예산규모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재원별) 아동·보육 세부부문의 가장 큰 특징은 예산상으로는 국고보조사업을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것이며, 사업수는 국고/광역/기초사업이 다른 세부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사한 수준임
– (지원유형별) 아동·보육 세부부문의 경우 세부부문의 총예산을 기준으로는 현금수당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기초자체사업의 경우 시설지원이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어 차별성이 나타남
○ [여성·가족복지(0842)]– (총사업 수 및 예산) 여성·가족복지와 관련한 복지사업은 본청 및 시군평균 모두 예산은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본청의 경우 사업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재원별) 여성·가족복지 세부부문의 가장 큰 특징은 기초자체사업의 예산 비중이 다른 세부부문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것이며, 광역사업보다도 많은 예산 규모를 나타냄
– (지원유형별) 여성·가족복지 세부부문의 경우 세부부문의 총예산을 기준으로는 시설지원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며, 기초자체사업의 경우 이용자지원과 다문화 지원이 높은 비중을 보여 차별성이 나타남
○ [노인복지(0851)]– (총사업 수 및 예산) 노인복지와 관련한 복지사업은 본청 및 시군평균 모두 예산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본청의 경우 사업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재원별) 노인복지 세부부문의 가장 큰 특징은 적은 수의 국고보조사업이 세부부문 총예산의 87%를 차지하며, 기초자체사업은 사업수에 비해 예산 규모가 매우 적다는 것임
– (지원유형별) 노인복지 세부부문의 경우 세부부문의 총예산을 기준으로는 현금수당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기초자체사업의 경우 시설지원이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어 차별성이 나타남
○ [청소년복지(0852)]– (총사업 수 및 예산) 청소년복지와 관련한 복지사업은 전년과 비교하여 큰 차이는 나타나고 있지 않으며, 사업수와 예산 규모가 소폭 증가
– (재원별) 청소년복지 세부부문의 가장 큰 특징은 다른 세부부문과는 반대로 국고보조사업이 사업수는 많으나 예산 규모가 적다는 것이며, 예산규모는 기초자체사업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지원유형별) 청소년복지 세부부문의 가장 큰 특징은 세부부문 전체 예산에서 기초자체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46.63%로 매우 높다는 것이며, 일부 시군에서는 자체 사업 비중이 80%를 상회한다는 것임
○ [청년복지(0892)]– (총사업 수 및 예산) 청년복지와 관련한 복지사업은 전년과 비교하여 본청의 사업과 예산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며, 시군에서는 큰 변화는 나타나지 않음
– (재원별) 청년복지 세부부문의 가장 큰 특징은 다른 세부부문과는 반대로 국고보조사업이 사업수는 많으나 예산 규모가 적다는 것이며, 예산규모는 광역사업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지원유형별) 청년복지 세부부문의 가장 큰 특징은 세부부문 전체 예산에서 자체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다는 점이며(6.64%), 대부분이 본청예산(사업)으로 진행된다는 것임
□ 예산분류에 따른 복지재정 특성
○ (전년대비 감소) 경기도의 사회복지예산은 전년 대비 전체적인 예산증가에도 불구하고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사업 폐지 또는 축소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경기도 본청 및 31개 시군의 ’21년 기준 총지출액은 약 90조 원으로 전년대비 6.4조 원이 증가하였으나, 사회복지분야에서는 6,835억 원 정도가 감소하여 대조를 이루고 있음
– 특히 기초수급자 선정기준의 완화 등으로 경기도의 기초수급률이 크게 상승한 상황에서도 전체적인 사회복지예산을 견인하지 못하고 오히려 총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였음
○ (특정 분야 예산편중) 사회복지예산으로 구분된 부문/세부 부문별 사업수와 예산은 아동·보육 및 노인분야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사업수와 예산 규모가 가장 큰 아동·보육 세부부문은 전체 사회복지 예산의 30.17%, 노인복지 세부부문은 27.16%를 차지하고 있음
– 반면 예산 비중으로는 청년복지 1.46%, 청소년복지 1.41%, 여성·가족복지 0.87% 등 대상인구에 비해서는 예산 규모가 매우 적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음
– 또한 주택 및 노동과 관련해서는 기초정부의 사업과 예산은 거의 없는 실정임
– 아동·보육과 노인복지에 전체 사회복지예산의 57.34%를 사용하면서(사업수 기준 38.52%), 다른 세부부문에 예산이 투입될 여력이 부족해짐
･ 이러한 예산의 특정 세부부문의 편중 원인은 국고보조사업(국민기초생활보장제, 영유아보육로(아동수당 포함), 기초연금 등)의 대응 지방비가 경기도 복지사업의 예산 비중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음
○ (기초정부 예산제약) 대부분의 세부부문별 사업수 및 예산을 분석한 결과 기초자체사업은 사업수는 많으나 예산규모는 매우 적은 수준으로 나타나 기초정부에서의 복지정책은 중앙정부 및 광역정부 정책(사업)이 주도하고 있음
– 절대적인 예산규모는 자체 사업에 비해(청소년복지 제외) 대부분 10배에 가까운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사업당 예산 규모 또한 국고보조사업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이는 지방정부, 특히 기초정부의 복지정책(사업)이 중앙정부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국고보조사업의 규모가 복지사업의 규모를 좌우한다는 것임
○ 특히 청년복지와 관련해서는 광역정부(경기도) 주도로 사업이 진행되면서 광역정부 의존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특징임
– 청년복지와 관련한 상당수의 예산은 광역정부가 주도하고 있으며, 시군에서는 청년기본소득의 대응 지방비와 소수의 예산만으로 운영되는 상황을 초래
– 또한 청년기본소득, 청년 노동자지원사업, 청년통장지원사업 등 동일한 청년관련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도비 지원율(시군보조율)이 다르게 설정되어 예산 규모가 큰 청년기본소득은 시군의 대응지방비가 투입됨
– 결국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시군에서는 자체 사업의 예산 규모가 1천만 원 이하의 사업이 진행되는 등 예산상 큰 제약을 받고 있음
○ 그나마 청소년복지와 관련해서는 기초자체사업의 예산 비중이 46.63%를 보이고 있으나, 타 부문(교육 등)에 포함된 예산을 고려할 때, 이 또한 시군에서는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시군별 중점 추진 영역 및 지원유형) 경기도 평균을 중심으로 31개 시군의 자체 사업을 세부부문별/지원유형별 예산 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류하면, 일관된 특성은 크게 나타나지 않음
– 자체 사업을 기준으로 시군별/세부부문별/지원유형별로 비중이 높은 것을 분류하면 아래 표와 같음
･ 세부부문별 자체 복지사업의 지원유형별 예산 비중을 단순 비교할 경우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경기도 평균을 중심으로 상위에 있는 세부부문별 지원유형을 분류
･ 이를 통해 시군별로 특정 세부부문에서는 어떠한 지원유형을 선호하고 있는가에 대한 비교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세부부문별 자체 사업의 방향성 또는 부족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분석 결과 세부부문별 기초자체사업은 지원유형의 선택에 있어 일관된 경향성은 크게 나타나지 않으며, 시군의 특성 및 지자체장의 정책적 의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다만 정부간관계론 및 역할 구분론에 따라 기초정부 단위에서 현금성수당 형식의 지원보다는 일상생활 서비스지원이 핵심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이는 이용자지원과 이용자들이 이용하는 시설지원이 시군의 시설 수 및 규모 등을 고려해야겠으나 유사한 비중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복지혜택이 고르게 분배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도 필요
□ 지리적/인구사회학적/재정지표에 따른 복지재정 특성
○ (지리적 특성) 평균 복지사업 수와 평균 지출액 사이의 관계를 지리적으로 분석한 결과, 남부가 북부보다 더 많은 사업을 더 큰 예산을 들여 진행하고 있음
– 5대 권역별로 비교하면 경의권역, 경부권역과 서해안권역에서 비슷한 수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평균 복지예산의 경우에는 경의권역, 서해안권역, 경부권역의 순서로 많은 복지예산이 투입되고 있음
– 도시유형별로 봤을 때도 시와 도농복합 시에서 더 많은 복지사업이 벌어지고 있고, 복지예산도 더 많이 지출되고 있음
○ (인구사회학적 특성) 아동, 노인 등 대상인구에 세부부문의 예산이 영향을 크게 받는 영역이 대부분이지만, 청소년, 청년 등과 같이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는 대상 영역도 존재
○ (재정지표 특성) 재정지표와 복지예산의 상관관계 분석에서는 변수들 간에 내생성이 높기 때문에 해석 시 주의가 필요
□ 활용방안 및 향후 과제
○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세부부문별/지원유형별 분석 결과를 통해, 시군별로 경기도 내 인접 또는 유사 동종 시군의 상황과 비교분석을 바탕으로 부족한 세부부문 및 지원유형을 파악하는 데 기초로 활용
–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작성 시 시군 현황분석의 기초자료로 활용
○ 통합적 관례 체계 구축, 연례적 복지재정 통계 연보 발간, 단일한 예산분류체계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통해 경기도 및 시군의 복지재정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지원체계 확립이 중요
– 중앙정부 및 경기복지재단 등에서 조사·분석한 통계자료에 대한 종합적 관리체계 구축과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도민에게 축적된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
– 지속적인 통계 데이터 관리(복지재정 통계 연보 발간)를 통해 매년 복지재정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며, 지속적으로 시군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