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제2기 경기도 중증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생활지원 기본계획(2023~2027)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생활기반 구축의 최우선 정책과제인 중증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총괄·지원할 수 있는 지원조직 운영방안을 마련하는 것임
□ 연구방법
○ 문헌연구
– 국내 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정책 및 관련 법령 검토
– 경기도 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정책 및 관련 조례 검토
– 타 지역 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정책 및 관련 조례 검토
○ 사례분석
– 경기도 장애인 지역사회통합지원조직 관련 선도지역(서울시, 부산시, 인천광역시) 전담조직 운영사례 분석
– 신도지역별 장애인 탈시설추진계획, 장애인 관련 조례, 지원조직체계 및 주요업무, 추진사업별 특징 간 사례분석 기법 적용, 비교분석
○ FGI 분석
– 경기도 장애인 자립지원사업 관련 종사자 및 장애인 보호자 등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지역사회통합지원조직의 역할과 개선방안에 대한 인터뷰 내용분석
– 경기도 지원조직 운영체계 전반에 걸쳐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통한 인터뷰 수행
○ 행정데이터 분석
– 경기도 장애인 및 거주시설 현황, 경기도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사업 추진현황, 연도별 예산 대비 실적 등
□ 지원조직 운영방향
○ 장애인 지역사회통합지원 개념 및 기본방향
– 지원대상 측면에서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거주시설 장애인 및 재가장애인의 주거결정권을 최우선 고려하고, 인권침해시설은 시설단위의 거주전환 추진
– 통합지원 측면에서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이 가능한 주거지원과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종합 지원
– 시설지원 측면에서 거주시설기능변환을 희망하는 시설 및 법인 지원확대·그룹홈 유형의 다양화
– 사업추진방식 측면에서 중앙정부의 시범사업 및 제도·인프라 정비에 따른 경기도 지역사회 자립생활지원 단계적 시행 추진
○ 추진배경 및 핵심기능
– ’21년 보건복지부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과 연계하면서 제2기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체계 기본계획(23~27｣의 구체적 이행을 위하여 현 조직(팀)은 향후 ‘경기도 장애인 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로 개편 필요
– 통합지원센터의 핵심기능은 중앙정부의 탈시설 지원방침 및 경기도 기본계획에 따른 주요사업들을 도, 시군 및 지역사회 서비스제공기관들이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기능을 수행
○ 장애인 자립지원체계
– 장애인 자립지원체계는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탈시설 정책의 효율적 이행을 위해 중앙, 광역, 기초 간 전달체계 분담을 통한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
– 중앙정부는 탈시설 정책 수립 및 법제도 정비를 통한 공공･민간 전달체계의 유기적 연계･협력 강화하도록 정책적 지원
–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는 중앙정부의 탈시설 정책 추진을 위해 종합적인 자립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총괄 관리
– (가)경기도 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는 도내 시설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지원 총괄·지원 기능 수행
○ 장애인 자립지원 주요사업
– 향후 5년간 경기도 지원조직이 수행해야 할 주요사업은 제2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체계 기본계획(’23~’27)의 5대 핵심과제별 제시된 세부사업들을 단계적으로 추진
–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생활 기반 구축을 위한 4개 세부사업, 지역사회자립생활거주공간 확대를 위한 5개 세부사업, 자립생활 주거지원서비스 기반 구축을 위한 4개 세부사업, 지역사회자립지원서비스 확대를 위한 6개 세부사업, 거주시설변환지원 확대를 위한 2개 세부사업 추진
□ 정책적 제언
○ 지원조직운영체계 개편안
– 조직구조의 단계적 전환
･ 현 조직형태(자립전환지원팀)는 ’23년부터 정식팀 직제로 전환될 예정이나, 향후 광역단위 지원조직으로서 위상과 기능 강화를 위해 단계적으로 조직구조 확대 개편
･ 단기적으로 지원조직은 ’23년부터 임시조직에서 정식조직으로 직제변경됨에 따라 기존사업의 지속성을 유지하면서 인력확대에 따른 주요사업 및 담당업무만 재배치
– 지원조직 운영체계 개편방안
･ 중장기적으로 지원조직은 제2기 중증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생활지원 기본계획(’23~’27)의 주요사업들을 총괄·관리할 수 있는 독립센터로 분화시켜 업무특성에 따라 4개 팀으로 확대 개편
– 주요사업별 인력운용방안
･ 조사평가팀의 주요업무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기반 구축에 필요한 기초조사 및 자립전환 종합계획수립, 컨설팅 및 자문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제시
･ 전환지원팀의 주요업무는 지역사회자립생활거주공간 설치·운영 지원 및 공공주택공급계획 수립,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구체 적인 업무내용 제시
･ 자립지원팀의 주요업무는 자립생활주거지원서비스 기반 구축에 필요한 모형개발, 활동지원서비스 및 서비스심의, 후견인지원사업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제시
･ 운영지원팀의 주요업무는 지역사회 자립지원서비스 확충에 필요한 다양한 사업들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제시
○ 단계별 추진전략
– 준비단계(’23~’24년)로 인프라 확충 및 시범사업 진행
– 전환단계(’24~’25년)로 양질의 서비스 확대 및 제도 정비
– 정착단계(’26~’27년)로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구축 및 자립전환 고도화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