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경기도 내 사회복지법인의 지도점검 과정에서 나타난 법률적, 현실적 사례들을 기반으로 법인 종사자와 담당공무원이 참고할 수 있는 업무매뉴얼을 개발하는 데 있음
– 이를 통해 수집이 가능한 한 사회복지법인과 관련한 다양한 실제 사례와 질의응답을 제시하고 법인 종사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보급하고자 함
□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업무매뉴얼 내용
● 경기도 실무자의 참고판례, 법인 관리감독 업무 편람,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법인 관리 안내, 관련 부처의 질의·응답 등으로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구성하였음
– 법인운영
– 재산관리
– 종사자관리
– 예산 회계관리
– 후원금 관리
– 보조금 관리
– 공사의 하자보수
– 결산제도
– 사회복지법인 지도점검 준비
□ 매뉴얼 활용 방안
● 2022년 실시한 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대상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에서도 교육과 컨설팅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게 나타났음
– 특히, 법인 등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훈련이 지원 중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25%에 이름
– 법인 업무에 관한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16% 등, 법인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관련 법률, 재무회계규정, 정관, 지도점검 등 내용을 다루는 교육이 필요함
● 이에 경기도의 사례와 지도점검의 실제 상황을 제시하고 있는 매뉴얼이 제작되었으므로 이를 교육교재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함
● 경기도는 2023년부터 사회복지법인 등 지원방향을 설정하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음
– 정기적으로 진행되어온 담당공무원의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관련 법률과 세부내용을 보다 면밀하게 이해시켜야 함
– 필요하다면 특별점검을 통해 공공성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도구로서 매뉴얼이 활용될 수 있음
● 본 매뉴얼은 법인 종사자뿐만 아니라 법인 담당 공무원에게도 보급되어 지역 내 법인과 담당자의 통합적인 이해를 돕는 데 쓰일 수 있음
– 교육과정을 운영하기에 앞서 교육 내용에 대한 수요파악을 선행하고 적합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과정이 필요함
– 본 매뉴얼에 제시된 경기도 자체 점검에서 발견된 사례를 중점 교육 내용으로 채택하는 것은 실질적인 예시가 될 수 있음
– 교육의 내용은 지도점검 전체를 아우르기보다 상황에 따라 구분되어 보다 구체적인 내용까지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필요함
– 법인운영부터 지도점검 준비에 이르기까지 각 과정별로 질문과 점검 사항을 계속 축적, 기록함으로써 실용적인 매뉴얼로 발전할 수 있음
□ 보건복지부 지침 이외 점검 도구로 활용
● 중앙정부에서 발간하는 기본 지침의 한계를 넘어 실용성 높은 업무매뉴얼로서 사례 수집과 대안 제시를 계속해야 함
– 사례집으로서의 역할과 이를 토대로 경우에 따른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가이드북으로서의 역할을 위한 기반 마련
– 기존 지침서에서는 관련 법령의 소개와 판례들을 제시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으므로 본 매뉴얼을 종사자들이 실무에서 활용가능한 형태로 배포하여 활용도를 높여야 함
● 비영리법인 담당공무원과 종사자 자체 역량강화를 위한 교재로서, 또한 법인 컨설팅에 참여하는 전문가의 가이드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권고
– 내용측면에서 현장, 법인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법률적 변화 등을 반영하는 한편, 단편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 업데이트가 가능하도록 부서의 관리가 필요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