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극저신용대출자의 유형별 특성을 파악하고, 전반적인 복지욕구 수준 및 복지욕구 영역별 집단 간 차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금융복지 실천현장에서 이들의 특성에 맞춘 효과적인 복지서비스 연계 및 지원에 기초적인 가이드를 제공하고자 함
□ 연구방법
○ 문헌연구
– 국내 정책서민금융상품 관련 선행연구 검토
– 경기도 극저신용대출사업 관련 선행연구 검토
○ 통계분석
– 대상 : 극저신용대출 1년경과 대출자(1,111명)
– 방법 : 극저신용대출자 행정데이터 기초통계분석(’20~’21) 및 설문조사 문항별 교차분석
– 내용 : 극저신용대출자의 유형별 특성 및 복지욕구 영역별 집단 간 차이 비교분석
○ 전문가 자문회의
– 학계, 관계기관 실무자 등 연구수행 관련 다양한 자문을 통한 의견 수렴
□ 극저신용대출자 복지욕구 개요
○ 전반적 복지욕구 수준 및 특징
– 극저신용대출 이용자는 저신용·저소득 금융취약계층으로 현재 복지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복지수급 및 지원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현재 복지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416명 중 365명(87.7%)의 응답자가 복지지원을 희망한다고 응답하여 추가적 복지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
– 비수급자 집단의 경우 695명 중 527명의 응답자가 복지수급을 희망하고 있어 비수급자의 약 75%는 복지 수급을 희망하지만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수급 여부에 따른 복지 욕구 차이
– 현재 복지급여를 수급받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생계 및 주거지원에 대한 욕구가 공통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 특히, 의료지원에 대한 욕구는 수급집단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남
□ 복지욕구 분석
○ 생계지원
– 생계지원에 대한 욕구는 주거, 의료, 교육, 일자리 지원 등의 복지 욕구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욕구비율을 나타내고 있음
– 수급 여부에 따라 생계지원 욕구를 분류하여 살펴보면, 수급집단에서는 추가적 생계 지원의 욕구를 확인할 수 있으며, 비수급집단에서는 필요와 욕구의 불일치가 높은 수준으로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음
– 수급집단과 비수급집단 모두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경우 생계지원에 대한 욕구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수급집단의 경우 채무액에 따른 생계지원 욕구비율에 특별한 경향성을 보이고 있지 않지만, 비수급자의 경우 채무액이 커질수록 생계지원 욕구가 증가하는 추이를 나타내고 있음
○ 주거지원
– 최근 수도권 주거비의 상승으로 인해 주거안정성이 악화됨에 따라 주거비 부담이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
– 남성과 여성 모두 수급집단에 비해 비수급집단에서 주거지원에 대한 욕구가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성별에 따른 주거지원에 대한 욕구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음
– 전반적으로 경제활동 참여집단이 주거지원에 대한 욕구가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남
– 주거안정성은 수급 여부와 무관하게 주거지원 욕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됨
○ 의료지원
– 의료지원에 대한 욕구는 생계 또는 주거에 대한 욕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욕구비율을 나타내고 있지만, 저소득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 문제는 이들의 자립과 자활을 어렵게 하는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욕구에 대한 상담과 지원방안 검토 필요
– 의료지원에 대한 욕구는 수급집단이 비수급집단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음
– 연령별 의료지원에 대한 욕구는 일반적인 예측과 같이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음
– 가구원당 평균소득에 따른 의료지원 욕구 분석을 통해 경제적 상황에 따라 의료지원 욕구비율이 달라짐을 확인
○ 교육지원
– 교육지원에 대한 욕구는 자녀를 양육하며 교육비를 지출하는 가정에서 제한적으로 발생하는 욕구이므로 복지희망 영역 중 가장 낮은 욕구비율을 보이고 있음
–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남성에 비해 여성의 교육지원 욕구가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남
– 연령에 따른 교육지원 욕구는 자녀 양육으로 인한 교육비 지출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30-50대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음
– 주거안정성은 교육지원 욕구에 일정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인과관계를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일자리(자활)
– 일자리 및 자활 지원은 생계·주거·의료·교육 지원과 함께 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과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 영역
– 일자리 지원에 대한 욕구는 비수급집단에 비해 수급집단에서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수급집단이 상대적으로 경제활동 참여율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됨
– 연령별 일자리 지원에 대한 욕구는 40대 이후 수급집단에서는 유사한 수준의 욕구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비수급집단의 경우 60대 이상의 노령층에서 중장년층에 비해 높게 나타는 경향을 보임
– 채무 상환가능성에 대한 평가와 관련하여,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상환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우 일자리 지원에 대한 욕구가 보다 강하게 나타남
□ 정책적 제언
○ 욕구분석 활용방안
– 복지욕구 분석을 통해 극저신용대출 이용자들의 복지욕구가 높은 수준으로 존재하며 인구사회학적, 경제적 특성 등에 따라 복지욕구의 차이가 나타남을 확인
– 상담 및 사후·사레 관리 시 집단별 욕구 특성을 참고하여 대출자의 복지욕구 및 위기요인을 파악하고 지원가능한 자원 탐색 및 연계방안 마련
–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된 욕구분석을 토대로 집단별 특성에 기반한 지원 가이드라인 마련
○ 집단별 대응방안 및 지원방향
– 극저신용대출의 상환률 제고를 위해서 대출자들의 생활안정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전 집단에 공통된 지원방안 모색
– 집단별로 채무 및 소득수준의 차이를 확인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복지와 채무문제에 대한 대응을 조정
○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 특성별 복지욕구 분석에 있어 표본수의 한계로 분석이 제한적인 부분이 일부 존재함
– 특성별 욕구비율의 차이를 비교하고 그에 따른 경향성을 통해 복지욕구의 특징을 파악하고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추정
– 향후 극저신용대출자 대상 심층 인터뷰 등 정성 데이터의 보완이나 통계검증을 활용한 후속 연구를 통해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을 보충할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