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 연구배경 및 목적
○ 민선 7기 핵심 공약인 경기복지기준선 설정 연구가 2019년 완료된 후 2020년, 2021년 모니터링을 진행
– 6개 분야 8대 영역(소득, 일자리, 돌봄(아동, 노인, 장애인), 주거, 보건의료, 평생교육)의 기준선 지표 24개와 기준선 도달을 위한 31개 전략과제 제안
– 당초 연구에서는 기준선 도달 및 전략과제의 이행 및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을 추진하도록 제안하였으나 20년과 21년 추진된 모니터링에서는 의도대로 되지 못함
○ 3차 모니터링은 1차와 2차 모니터링의 한계를 보완하고 민선 8기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경기복지기준선 사업을 전환하기 위한 개선 과제를 제안하는 데 목적
– 24개 기준선 지표를 도출, 기준선(최저기준, 적정기준, 2022년 목표)도달 여부를 확인
– 31개 전략과제에 대한 이행 여부, 유사 사업 추진 등을 31개 시군 복지담당주무부서 팀장과 주무관 등 31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여 전략과제의 실효성 점검
– 상기 내용을 토대로 경기복지기준선의 개선 과제 제시
2. 2022년 경기복지기준선 모니터링 결과
□ 경기복지기준선 24개 지표 중 15개 지표만 측정이 이루어졌고, 최저기준 도달 지표 6개, 22년 목표 도달 지표 5개, 적정기준 도달 지표 3개임
○ 2022년 측정이 이루어진 지표 중 해당 지표의 2022년 목표에 도달한 지표는 상대 빈곤율, 삶의 질, 비적정주거거주가구 비율, 교통사고 사망률, 장애인 돌봄 서비스 이용률 등 5개
○ 2022년 측정이 이루어진 지표 중 해당 지표의 적정기준을 달성한 지표는 상대 빈곤율, 비적정주거거주가구 비율 및 아동 사망 사고율(교통사고 사망률) 등 3개 지표
○ 적정기준을 달성하지는 못하였지만, 최저기준을 달성한 지표는 ‘삶의 질’, ‘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비율’, ‘아동 자살사망률’,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장애인 돌봄 서비스 이용률’, ‘성인 예방 접종률(인플루엔자)’ 등 총 6개 지표로 나타남
– 최저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지표는 사각지대 규모, 노인고용률, 청년고용률, 초등돌봄서비스 이용률, 노인돌봄서비스 이용률, 평생교육 참여율 등 총 7개 지표로 나타남
□ 경기복지기준선 지표 측정이 가능한 15개 중 13개 지표만 시군 수준의 측정값을 도출하였으나 대부분 기준에 미달
○ 최저기준은 연구 당시인 2019년 통계값으로 정하였고 2024년까지 매년 개선 값으로 설정되어 2022년 목표값에 도달하지 못한 시군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31개 시군 중 2022년 사각지대 규모와 노인돌봄서비스 이용률 목표값에 도달한 시군이 한 곳도 없음
– 사각지대 규모는 2022년 목표값(1.9%)에 비해 10배 이상 높은 측정값(19.4%)이 도출되었는데, 2020년 창궐한 코로나19의 영향과 2021년 사각지대 관련 설문 항목의 추가로 측정값이 더 높아진 것으로 판단
– 노인돌봄서비스 이용률의 경우 2020년 기존 6개로 나눠 제공되던 노인돌봄서비스가 노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로 통합되면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이용률이 20년 이후 감소하는 것(김희연 외, 2022)과 연관해서 볼 때 기존 대상자 중복의 문제가 해소되면서 이용률이 낮아진 것으로 판단
○ 두 지표 외 노인고용률(23), 청년고용률(23), 아동 자살 사망률(25),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25), 초등돌봄서비스 이용률(28), 성인 인플루엔자 접종률(23) 등의 지표도 2022년 목표값에 도달하지 못한 시군이 20개가 넘는 상황
○ 상기 8개 지표의 2022년 목표값에 도달하지 못한 시군을 보면, 동두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시흥시, 의왕시, 파주시, 김포시 등 7개 지역
–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안산시, 고양시, 과천시, 용인시, 안성시, 광주시 등은 7개 지표에 도달하지 못하였는데, 2022년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한 지표가 많은 시군은 대부분 대도시 지역
□ 31개 시군 복지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략과제 인지 및 이행실태 조사
○ 경기복지기준선 담당자들의 경기복지기준선 및 전략과제에 대한 인지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경기복지기준선 사업 추진이 3년 차임에도 불구하고 시군 담당자들의 인지가 낮은 것은 사업 추진에 큰 장애요인이므로, 경기복지기준선 및 전략과제에 대한 경기도의 대대적인 교육 및 안내가 필요
– 그럼에도 경기도 복지기준선 사업이 균형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53%로, 기준선 사업의 지속 추진이 필요함을 시사
○ 경기복지기준선 전략과제 추진을 위한 중요요인으로 대부분의 시군 담당자들은 예산(23명), 행정지원(18명)을 선택
– 경기도 시군의 사회보장 균형발전을 위해서 경기도의 경기복지기준선 관련 예산 및 행정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응답함
○ 2022년 기준, 시군에서 가장 많이 추진하고 있는 경기복지기준선 전략과제는 ‘다함께 돌봄센터 및 공립지역아동센터 확충’으로 26개 시군이 추진하고 있음
– 다음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25개 시군이 추진하고 있고 ‘저소득 노인가구 월동 난방비지원 확대’와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확대’ 등은 22개 시군이 추진하고 있는데, 이들 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추진하는 시군이 많음
○ 가장 적은 시군이 추진하고 있는 전략과제는 ‘청년 재도전론(Loan) 시범 사업’과 ‘최저주거기준 미달 아동 가구 주거급여 지원’으로 각각 1개 시군이 현재 추진 중에 있음
– 다음으로 적은 시군이 추진하고 있는 전략과제는 ‘중년 자산형성지원사업’, ‘최저 주거기준미달 아동 가구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사업’, ‘보증보험 비용 지원사업’으로 각각 2개 시군이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남
○ 경기복지기준선 전략과제와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시군 현황을 보면, 경기도형 기초생활보장제 유사 사업(경기도 긴급복지, 긴급복지 생활안전지원)으로 27개 시군이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남
– 다음으로 많은 시군이 추진 중인 유사 사업은 ‘중장년 및 고령자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자살 예방 전문기관 홍보 및 교육 강화’, ‘임대보증금이자 일부지원 사업’의 유사 사업으로 각각 12개, 9개, 9개 시군이 이행 중인 것으로 나타남
○ 유사 사업이 가장 많은 전략과제는 ‘중장년 및 고령자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으로 13개 유사 사업이 있음
– 유사 사업이 없는 전략과제는 ‘ 최저주거기준 미달 아동 가구 주거급여 지원’사업과 ‘보증보험 비용 지원사업’, ‘시군 주거복지센터 운영’ 등임
3. 개선 과제
□ 민선 8기 ‘사회보장의 지역 간 격차 해소’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경기복지기준선을 활용
○ 공약에는 사회보장 격차의 수준을 진단하고 해소의 기준이 부재한 상황으로 경기복지기준선을 진단과 격차 해소의 목표로 설정하는 것을 고려
– 경기복지기준선은 2020년 이후 3차례의 모니터링을 통해 사회보장의 8개 영역별 기준선 지표 24개에 대한 지표의 도달 여부를 파악하는 등 31개 시군의 사회보장 수준을 진단
○ 2022년 3차 모니터링은 2022년 목표(기준선)에 도달하지 못한 지표의 도출과 지표별 미도달 시군을 도출하여 31개 시군의 사회보장 상황을 진단
○ 공약 이행을 위해 사회보장 격차 해소를 위해 격차를 진단하고 차이를 얼마만큼 줄일 것인가의 기준이 필요한데, 이를 경기복지기준선을 활용
– 24개 경기복지기준선 지표를 통해 사회보장 수준 및 시군 간 격차를 진단하고, 그 차이를 도출
– 얼마만큼 줄일 것인지 즉, 격차 해소의 목표는 복지기준선을 통해 도출된 차이를 토대로 향후 설정
□ 경기복지기준선 지표의 안정적 측정을 위해서 행정에서 매년 산출하는 통계값을 활용할 수 있는 지표로 대체
○ 24개 기준선 지표 중 15개 지표만 산출하였고 이 중 시군을 측정한 지표는 13개에 불과한데, 지표에 따라서 실태조사를 통해서만 산출할 수 있는 지표가 존재하기 때문
○ 별도 조사를 해야만 산출이 가능한 지표는 삭제 또는 유사한 의미를 가진 지표로 대체하는 지표의 실효성을 높이는 후속 작업 필요
– 특히, 경기복지기준선이 민선 8기 사회보장격차 해소의 준거기준으로 활용된다면 기준선 지표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진행 후 추진
– 기준선 지표를 의무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경기도 사회보장 균형발전에 관한 조례”에 지표의 의무적 생산을 명기하는 한편, 경기도 균형발전 지표 항목에 포함하여 통계 생산 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경기복지기준선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37%에 불과하고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까지 합치면 73%로 기준선에 대한 홍보가 필요
□ 31개 시군의 연차별 목표값을 설정하여 시군 사회보장 상황을 반영하는 기준선 설정 필요
○ 당초 경기복지기준선은 최저기준과 적정기준으로 나눠 사회보장 수준이 열악한 지역은 최저기준이라도 달성하도록 유도
○ 연차별 목표는 경기도 목표값으로, 사회보장 수준이 열악한 시군의 경우 미도달 사례가 많아 시군 사회보장 상황을 고려한 연도별 시군 목표값 설정이 필요
– 다만, 31개 시군의 연차별 목표값을 설정하면 기준선이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규모가 유사한 시군끼리 묶는 방식을 고민
– 또한 설정된 목표값에 대한 시군과의 합의 및 조정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
□ 특례시만 별도로 구분하여 복지기준을 설정하기보다는 유사한 특성을 가진 타 시와 동일 집단으로 분류, 복지기준을 설정
○ 경기도 소재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 등 3개 시가 2022년 1월 13일부터 특례시로 지정되면서 사회복지 분야에 새로운 특례를 인정받아 별도의 복지기준이 필요한지 검토
○ 인구수 외 복지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재정자주도와 1인당 사회복지예산, 지역의 발전 정도를 나타내는 도시화율 등을 활용하여 31개 시군을 비슷한 집단끼리 분류(구분)하기 위해 군집분석을 실시
○ 대체적으로 3개 특례시는 동일 집단으로 묶여지기는 하지만 별도 집단으로 구분되기보다는 변수에 따라서 여러 타 시(市)가 같은 집단에 포함
–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 외 성남시, 부천시, 남양주시, 화성시 등 7개 시를 한 집단으로 분류하여 동일한 기준선을 적용
□ 시행이 어렵거나 균형발전 기여도가 낮다고 조사된 사업을 정리하여 사업 추진의 실효성 제고
○ 31개 시군 복지담당자들의 경기복지기준선 및 전략과제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국비 사업 외 자체 개발 전략과제를 추진하는 시군은 많지 않음
– 청년 재도전론(Loan) 시범 사업’과 ‘최저주거기준 미달 아동 가구 주거급여 지원’으로 각각 1개 시군이 현재 추진 중
– ‘중년 자산형성지원사업’, ‘최저 주거기준미달 아동 가구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사업’, ‘보증보험 비용 지원사업’으로 각각 2개 시군이 추진 중
○ 전략과제의 추진 여부와 균형발전 기여도 간에는 상관성이 높게 조사되었는데 즉, 해당 전략과제를 추진하고 있는 시군이 적을수록 균형발전 기여에 부정의 응답 비율도 높게 나타났는데, 사업의 내용 등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으로 사업에 대한 홍보 필요
– 이번 전략과제 이행실태조사에서 경기복지기준선의 전략에 대한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3%에 불과하여 경기복지기준선보다도 낮은 상황
– 홍보를 거쳤음에도 추진 사례가 늘어나지 않고 균형발전 기여에 대한 의견도 낮다면 전략사업에서 삭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