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목적과 내용
□ 연구목적
○ 경기도 거주시설 장애인의 자립생활 욕구 및 자립장애인의 생활실태 파악을 통해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정책의 방향을 마련하는 것임
□ 연구내용 및 방법
○ 연구내용
– 장애인 자립 관련된 정책 동향
– 경기도 장애인 거주시설 및 이용자 현황 분석
–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의 자립욕구 설문조사·분석(시설종사자 포함) 및 자립장애인의 생활실태 설문조사·분석
･ 자립에 대한 욕구, 자립을 원하는 이유, 자립하고 싶은 시기
･ 자립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요인, 자립에 필요한 서비스 및 정부지원
･ 자립 시 살고 싶은 주거형태 등 장애특성관련 자립관련 문항 분석 등
･ 자립장애인의 생활실태
–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정책 방향 마련
○ 연구방법
– 문헌, 자료검토 및 분석
･ 장애인 자립생활 관련 정책 동향 검토 및 정리
･ 경기도 장애인 거주시설 및 이용자 현황 검토 및 분석
– 자문회의
･ 학계 및 현장전문가, 관련 연구자 등을 대상으로 조사표 개발, 자립생활 여건ㆍ현황, 연구의 방향성 및 대안 마련에 대한 의견청취
– 설문조사
･ 장애인의 자립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경기도 143개 장애인거주시설(장애유형별 시설, 중증장애시설, 영유아 시설로 한정) 이용자 1,018명을 대상으로 시설을 방문하여 1:1 대면 방문 설문조사
･ 시설종사자의 장애인 자립지원 정책에 대한 인식 수준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온라인, 이메일 등을 활용하여 96명 설문조사
･ 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하는 장애인 68명을 대상으로 생활실태를 1:1 대면 방문 설문조사
2. 경기도 거주시설 장애인 현황
□ 장애인 거주시설 현황
○ 전국 장애인 거주시설은 1,535개소이며, 경기도가 316개소로 전국에서 가장 많고, 장애유형별시설, 장애영유아시설, 중증장애인시설은 143개소이며, 시설유형으로 지적장애 거주시설이 77개소로 가장 많음
– 시설 종류별로 살펴보면, 중증장애 거주시설 52개소, 지체장애 거주시설 7개소, 시각장애 거주시설 4개소, 청각‧언어장애 거주시설 2개소,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1개소 순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살펴보면, 용인시 11개소, 고양시 9개소, 안산시 6개소, 성남시 6개소, 양평군 10개소, 안성시 5개소, 수원시 3개소, 포천시 10개소, 파주시 9개소, 광주시 6개소, 화성시 4개소, 남양주시 9개소, 시흥시 3개소, 이천시 8개소, 부천시 3개소, 평택시 4개소, 양주시 8개소, 의정부시 3개소, 김포시 5개소, 안양시 1개소, 하남시 3개소, 구리시 2개소, 여주시 3개소, 가평군 5개소, 연천군 2개소, 군포시 1개소, 광명시 1개소, 오산시 2개소, 의왕시 1개소로 나타남
○ 경기도 장애인 거주시설 정원 5,576명, 현원 4,939명 정원비율은 88.6%로 나타남
– 시설종류별로 정원비율을 살펴보면, 중증장애 거주시설 91.3%(정원 2,418명/현원 2,208명), 지적장애 거주시설 88.6%(정원 2,690명/현원 2,383명), 지체장애 거주시설 76.8%(정원 164명/현원 126명), 시각장애 거주시설 76.3%(정원 118명/현원 90명),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71.0%(정원 100명/현원 71명), 청각장애 거주시설 70.9%(정원 86명/현원 61명)순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정원비율을 살펴보면, 안양시, 의왕시, 군포시, 연천군이 각각 100%로 가장 높았고, 수원시 99.0%, 안성시 98.6%, 화성시 97.2%, 가평군 96.8%, 양평군 96.6%, 광명시 96.6%, 용인시 94.7%, 파주시 94.5%, 성남시 93.9%, 하남시 93.8%, 양주시 93.4%, 이천시 89.1%, 구리시 87.9%, 시흥시 87.4%, 의정부시 86.7%, 평택시 85.6%, 고양시 84.7%, 광주시 84.1%, 여주시 83.3%, 김포시 82.8%, 남양주시 81.8%, 안산시 80.6%, 포천시 79.1%, 부천시 71.0%, 오산시 59.5% 순으로 나타남
○ 경기도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비율은 91.4%로 매우 높음
– 지역별로 살펴보면, 고양시 102.6%, 부천시와 광명시, 군포시, 구리시가 각각 100.0%, 용인시 99.2%, 여주시 97.6%, 하남시 96.6%, 안양시 96.4%, 남양주시 93.8%, 의정부시 93.8%, 안산시 93.7%, 화성시 93.2%, 수원시 91.8%, 포천시 91.3%, 김포시 91.1%, 안성시 90.3%, 양평군 90.2%, 시흥시 90.0%, 평택시 89.7%, 양주시 88.2%, 이천시 87.8%, 가평군 87.3%, 파주시 87.2%, 성남시 85.7%, 의왕시 84.6%, 광주시 84.4%, 연천군 83.1%, 오산시 73.8% 순으로 나타남
□ 거주시설 장애인 현황
○ 경기도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장애인 성별 현황을 살펴본 결과, 남자 3,074명(62.2%), 여자 1,865명(37.8%)으로 남자가 더 많았음
– 권역별로 분류하여 성별을 살펴본 결과, 남부의 경우 남자 1,867명(61.7%), 여자 1,160명(38.3%)으로 나타났으며, 북부의 경우 남자 1,207명(63.1%), 여자 705명(36.9%)으로 나타나 경기도 전체, 남부, 북부 모두 남자가 더 많았으며 비슷한 비율로 나타남
○ 경기도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장애인 연령별 현황을 살펴본 결과, 만 50세~64세가 996명으로 가장 많았고, 만 40세~49세 898명, 만30세~39세 850명, 만18세~ 29세 776명, 만18세 미만 266명, 만 65세 이상 259명 순으로 나타남
– 남부는 북부에 비해 만18세 미만부터 49세까지 더 높은 비율인 것에 비해, 북부는 만50세 이상에서 남부보다 더 많은 비율로 나타남
○ 경기도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장애인 연고 및 수급 현황을 살펴본 결과, 연고자가 있는 경우는 3,781명, 무연고자는 1,158명으로 연고자가 많았음. 또한, 수급자는 3,927명으로 비수급자 1,012명보다 많았음
– 권역별로 분류하여 수급 및 비수급 현황을 살펴본 결과, 남부의 경우 수급자는 2,321명, 비수급자 706명으로 나타났으며, 북부의 경우 수급자 1,606명, 비수급자 306명으로 나타남
○ 경기도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장애인 장애유형 및 장애등급을 살펴본 결과, 장애유형 중 지적장애가 3,665명으로 가장 많았고, 장애등급은 1급이 3,243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권역별로 분류하여 장애유형 현황을 살펴본 결과, 남부의 경우 지적장애가 2,319명으로 가장 많았고, 뇌병변장애 282명, 지체장애 177명, 자폐성장애 123명, 시각장애 33명, 청각장애 32명, 기타 29명, 정신장애 28명, 언어장애 4명 순으로 나타남. 북부의 경우 지적장애가 1,346명으로 가장 많았고, 뇌병변장애 165명, 지체장애 130명, 자폐성장애 88명, 시각장애 81명, 정신장애 55명, 기타 29명, 청각장애 15명, 언어장애 3명 순으로 나타남
– 권역별로 분류하여 장애등급 현황을 살펴본 결과, 남부, 북부 모두 장애등급 1급이 각각 2,000명, 1,243명으로 가장 많았고, 2급이 각각 730명, 448명, 3급이 각각 166명, 147명, 4급 이상이 각각 19명, 11명으로 중증장애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경기도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장애인 현황을 살펴본 결과, 퇴소장애인 총 293명 중, 전원 116명(39.6%)이 가장 많았고, 연고자에게 인도된 경우(가정복귀)가 85명(29.0%), 사망 46명(15.7%), 자립 41명(14.0%), 기타(체험홈 등) 5명(1.7%) 순으로 나타남
– 권역별로 살펴본 결과, 남부의 경우 퇴소장애인 총 197명(67.2%) 중 전원 84명(42.6%)이 가장 많았고, 연고자에게 인도된 경우가 50명(25.4%), 자립 35명(17.8%), 사망 24명(12.2%), 기타(체험홈 등) 4명(2.0%) 순으로 나타남. 북부의 경우 퇴소장애인 총 96명(32.8%) 중 연고자에게 인도된 경우가 35명(36.5%), 전원 32명(33.3%), 사망 22명(22.9%), 자립 6명(6.3%), 기타(체험홈 등) 1명(1.0%) 순으로 나타남
3. 자립욕구 실태조사
□ 조사개요
○ 조사 대상
– 경기도내 142개 거주시설에 있는 장애인 1,018명 및 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하는 장애인 약 68명, 시설종사자 96명
○ 조사 기간
– 2022. 09. 01.(목) ~ 2022. 11. 04.(금), 9주간
○ 조사 방법
– 시설장애인 조사는 조사원이 방문하여 일대일 대면조사
– 시설종사자 조사는 온라인, 이메일, 팩스로 설문 조사
–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하는 장애인은 조사원이 방문하여 일대일 대면조사
○ 조사 내용
– 시설 장애인 : 일반현황, 장애 및 건강 현황, 거주시설 현황, 지역사회 자립욕구, 지역사회 자립지원 등 5개 영역
– 시설 종사자 : 일반적인 사항, 지역사회 자립지원 등 2개 영역
– 자립 장애인 : 일반현황, 장애 및 건강 현황, 자립 이전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준비, 자립 이후 현재 생활, 자립관련 서비스 욕구 등 5개 영역
□ 시설장애인 자립욕구 조사
○ 거주시설 장애인 특성
– 경기도 31개 시ㆍ군 중 가평군 등 17개 지역의 거주시설장애인 1,018명을 조사하였으며, 지적 및 자폐성장애인이 741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지체 및 뇌병변장애인이 193명 순임. 거주시설유형별로는 중증장애인시설 46.8%, 유형별시설 53.6%로 나타남
– 응답자는 남성이 62.6%, 여성이 37.4%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25.2%p 많았으며, 40대가 23.3%로 가장 많음. 교육수준은 고등학교졸업이 34.9%, 초등학교 이하가 26.1%, 중학교 졸업이 7.8%를 보임. 장애정도는 대부분이 심한 장애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중 에서도 1급이 60.5%로 가장 많았음
○ 시설특성
– 응답자가 현재 생활하는 거주시설의 입소기간은 10년 이상이 66.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5년 ~10년 17.4%. 3년~5년이 4.9%로 나타남. 거주시설 총 입소기간은 11년 ~15년이 19.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6년~20년이 14.3%로 나타남
– 응답자가 생활하는 거주시설의 동거인수는 5명 이상이 47.2%로 가장 많았고, 2~4명이 43.0%, 1명이 5.7%로 나타나고 있음. 특히 지체, 지적, 자폐성장애인이 다른 유형의 장애인에 비해 동거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건강관련 특성
– 응답자의 60.8%가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정신계질환이 45.2%로 가장 많았는데, 지체 및 지적 장애인, 정신, 자폐성 장애인은 정신계 질환이 가장 많았고, 청각 및 시각장애인은 순환기계 질환과 내분비, 대상성 질환이 높게 나타남
– 응답자의 72.1%가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으며, 79.8%가 정기적으로 병원을 이용하고 있었음. 시각장애인과 뇌전증 장애인은 대부분 정기적으로 병원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응답자 중 22.5%만이 보조기기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보조기기를 사용하는 응답자의 82.5%가 수동 및 전동 휠체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외 다른 보조기기의 사용률은 보행보조기(워커)를 제외하고 1% 미만임
– 응답자의 일상생활 적응능력 전체 평균은 62.4점으로 스스로 식사하기, 옷 입고 벗기, 세수하기, 대소변 가리기, 양치질 하기 등은 평균보다 높은데 비해, 대중교통 이용하기, 버스/지하철 갈아타기, 현금 인출하기, 가스레인지 사용하기, 물건사기 등은 평균보다 낮았음
– 장애유형별로는 대부분의 장애 유형에서 외출하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버스/지하철 갈아타기, 현금인출하기 등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장애시설 입소 이유
– 응답자가 시설에 입소한 이유는 가족이 있지만 나를 돌봐줄 수 없어서가 59.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가족이 없어 나를 돌봐줄 수 없어서가 27.3%, 거주시설에서 교육/의료/재활치료, 프로그램 등을 받고 싶어서가 6.1% 순이었으며, 정신장애인의 78.6%가 가족이 있지만 나를 돌봐줄 수 없어서 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남
○ 거주시설 생활
– 응답자의 64.4%만이 시설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었으며, 52.7%는 TV를 보면서 보내고 있었음. 특히 시각 및 청각장애인의 20.0%는 특별히 하는 일 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시설의 개선점 및 만족도
– 현재 생활하고 있는 시설의 개선점으로 프로그램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가 24.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한방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적었으면 좋겠다 22.8%, 시설의 구조나 장비들을 수리하거나 바꾸면 좋겠다가 18.4%, 개인물품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6.5%, 건의사항이나 요구들을 잘 들어주면 좋겠다가 4.7% 순으로 나타남
– 현재 생활하고 있는 시설만족도는 시설의 냉난방시설(87.3점)이나 돌봐주는 사람이 있어서(83.2점), 직원이 친절하다(85.5점), 직원들이 인격적으로 대해준다(85.5점) 등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임
– 현재 시설에서 불만이 생겼을 때 해소방안으로 직원에게 이야기를 하면 해결해 준다가 89.1%로 높게 나타난 반면, 응답자의 1.8%는 여전히 이야기해도 안 들어주기 때문에 그냥 참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야기해도 안 들어주기 때문에 그냥 참는다는 지적장애인의 2.1%, 뇌병변장애인의 1.9%, 지체장애인의 1.2%가 응답함
– 현 거주시설이 응답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는 나를 돌봐주는 사람이 있어 안심이 된다가 85.7점으로 가장 높았고,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 외롭지 않다 등의 긍정적인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 반면, 현재 생활하고 있는 시설은 먹고 자는 것 이외에 다른 생각이 들지 않는다가 가장 낮게 나타남(51.7점)
○ 시설 외 주거 경험
– 응답자의 46.9%가 다른 생활환경에서 살아본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전에 생활했던 곳으로 가족과 함께 생활했다가 73.0%로 가장 높았고, 다른 생활시설이 16.8%로 나타남
– 시설을 떠나 생활한 기간으로 5년 이상이 49.2%, 1년 미만이 12.0%로 나타났으며, 다시 시설로 돌아온 이유는 혼자서 일상생활이 힘들고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가 36.8%로 가장 높음
○ 자립생활 욕구
– 응답자의 15.9%가 자립생활을 희망하고 있었으며, 장애유형별로 청각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이 각각 60.0%, 35.7%로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시설을 떠나 살고 싶은 이유로는 새로운 곳에서 살아보고 싶어서 27.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단체 생활이 아닌 개인 생활을 하고 싶어서 25.9%, 가족과 함께 살고 싶어서가 19.7%로, 외출, 식사, 취침 등을 좀 더 자유롭게 하고 싶어서 11.7%, 시설 밖에서 비장애인들과 함께 살고 싶어서 5.6%, 시설 내 다른 생활인과 관계가 불편해서 4.3% 순으로 나타남
– 시설관계자에게 자립에 대한 의사표명을 했다가 11.0%, 하지 않았다가 89.0임. 이중 시설관계자들이 자립 의향을 말했을 때 시설에서 줄 수 있는 도움(중복응답)으로 자립욕구 상담이 58.0%, 시설 내 자립생활프로그램(프리 그룹홈, 체험홈 등) 자원이 51.8%, 자립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지역 사회서비스 안내가 46.4%, 자립생활 계획수립 16.1%였으며, 10.7%는 지원 없었음 이라고 응답함
– 반면, 자립생활 의지가 없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시설을 떠나고 싶지 않은 이유를 살펴보면, 현재 시설에 불만이 없어서가 28.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시설을 나가면 나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가 25.6%, 시설이 더 편해서 16.8%, 시설을 나가서 산다는게 두렵고 자신이 없어서가 11.9%로 나타남
– 자립생활에 대한 인식은 나만의 생활공간을 찾는 것이다가 22.0%, 내 삶에 대해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다가 15.8%,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것이다가 12.7%, 사회의 일원이 되는 것이다가 9.5%로 나타남
– 지역사회거주 시 예상되는 긍정적인 변화로 1순위는 선택의 폭이 넓어짐, 2순위는 대인관계 향상, 3순위는 자신감 회복으로 나타남
○ 자립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요인
– 소득부족이 71.9점으로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자립생활을 위한 주택확보의 어려움이 69.4점, 직업활동의 어려움이 67.7점, 자립생활을 위한 일자리 부족 67.3점, 자립생활을 위한 기술이나 훈련부족 67.2점, 지역의 자원이나 네트워크 부족 60.7점, 자립생활을 위한 활동지원 서비스 부족 60.2점, 타인의 시선이나 선입견의 두려움 59.6점, 자립생활을 위한 체험 기회부족 59.3점, 자립생활을 위한 다양한 상담, 지원 서비스기관 부족, 58.5점, 자립생활을 위한 지역사회서비스 부족 57.8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움 57.5점, 자립생활을 위한 주거훈련프로그램 부족 57.2점 순으로 나타남
○ 경제활동 현황
– 응답장애인의 15.3%만이 현재 취업상태이며, 근무기간은 3년 이상이 41.0%, 1년 이상 ~ 3년 이하가 27.6%로 나타남. 근무지는 장애인보호작업장이 59.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장애인 근로사업장 15.4%, 일반사업체 9.0%, 장애인관련 기관 5.1% 순으로 나타남
– 한편 취업을 하지 않는 이유로는 장애가 심해서 59.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취업하고 싶지 않아서 11.9%, 적합한 직종이 없어서 10.0%, 출퇴근이 힘들어서 1.6%. 회사에서 장애인을 안 받아줘서 1.5%순으로 나타남. 이 중 향후 취업을 희망한다가 15.6%임
○ 자립생활지원에 대한 정보취득 경로
– 자립생활지원에 필요한 정보는 장애유형에 따라 취득경로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남. 지체 및 뇌병변장애인, 지적장애인은 주로 현재 시설의 직원 및 원장에게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시각 및 청각, 자폐성 장애인은 대체적으로 기억은 없지만 들어본 적이 있다는 것으로 나타남
○ 자립생활시 생활형태
– 일상생활을 지원해 주는 사람(활동지원사)과 함께 생활하면 좋겠다가 24.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가족과 함께 살고 싶다가 18.0%, 친구나 동료들과 일상생활을 지원해 주는 사람과 함께 생활하면 좋겠다가 10.9%로 나타남. 뇌병변장애인은 혼자 살고 싶다가 19.6%, 청각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은 몇몇 친구나 동료들과 함께 살고 싶다가 각각 20.0%, 21.4%로 자립생활시 생활형태는 장애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임
– 생활하고 싶은 주거형태는 가정형 지원주택이 27.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공동주택이 8.5%, 독립형 주택이 7.4%로 나타남. 언어장애인의 85.7%가 가정형 지원주택을, 청각장애인의 60.0% 공동체 주택을 선호했지만, 뇌병변, 지체, 지적, 자폐성 장애인의 대부분은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 자립생활시 제일 필요로 하는 도움은 생활비지원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일상생활을 도와줄 활동지원사 지원, 일자리지원 순으로 나타남
– 자립생활시 도움을 받을 곳으로는 자립생활센터가 32.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장애인복지관 및 사회복지관이 22.4%, 가족 및 친지가 13.9%, 장애인단체가 4.1%, 관공서가 3.1%, 친구 및 동료 2.5% 순으로 나타남
○ 자립생활 준비
– 응답자의 10.0%가 자립을 준비하고 있었으며, 시각 및 청각, 언어장애인, 정신장애인과 내부장애인은 자립을 준비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자립생활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로 돈을 모으는 활동이 44.1%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직업을 갖고 있거나 준비 중인 활동이 39.2%, 사회에 나가 생활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을 받는다가 36.3%로 나타남
– 자립을 준비하는데 상의하는 사람은 75.5%가 시설직원인 반면, 상의해 본적이 없다가 13.7%로 높게 나타남. 특히 자폐성 장애인의 33.3%는 상의해본 적이 없다고 응답함
○ 자립생활 지원
– 자립생활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은 건강관리 및 의료서비스가 75.3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금전관리 교육이 71.1점, 인권교육 및 위급사항 대처 훈련 69.7점, 지역사회 주민대상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69.0점, 자립생활을 대비한 일상생활 훈련이 68.7점, 지역사회 전환서비스 연계망 구축이 68.5점, 지역사회 사회적 지지망 구축이 68.4점, 시간관리 및 여가활동 지원이 65.2점, 자기관리 역량지원이 66.7점, 사회적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이 66.1점 순으로 나타남
– 장애유형별로 청각장애인이 93.7점으로 다른 장애 유형에 비해 서비스 및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자폐성장애인 74.6점, 정신장애인 74.1점 순인 반면, 뇌병변장애인은 59.8점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정부나 경기도에서 지원했으면 하는 사업은 건강관리 지원이 가장 높은 욕구(83.5점)를 보였으며, 다음으로 지속적인 생활이 가능한 공간제공이 83.3점, 경제생활보장이 82.2점, 돌봄지원이 79.7점 등의 순으로 나타남. 장애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청각장애인은 대부분의 지원항목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났으며, 지적 및 뇌병변장애인은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욕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시설담당자 조사
○ 시설관계자의 특성
– 응답자가 근무하는 시설유형은 유형별 거주시설이 52.1%,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이 47.9%임
– 응답자의 성별은 여성 51.0%, 남성 49.0%로 여성의 비중이 약간 높음. 연령대는 40대가 33.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50대 32.3%, 30대 24.0%, 20대 이하가 7.3% 순으로 중장년층이 많음
– 응답자의 직급은 일반직원이 47.9%, 중간관리자가 44.8% 수준이었으며, 근무연수는 6년 이상 ~ 10년 미만이 31.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6년 이상 22.9%, 11년 이상 ~ 15년 미만 20.8%, 3년 미만이 9.4%임. 10년 이상이 43.7%로 장기근속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
○ 자립생활 지원
– 자립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으로 건강관리 및 의료서비스가 87.5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인권교육 및 위급사항 대처훈련이 83.7점, 금전 관리 교육이 83.0점, 자립생활을 대비한 일상생활 훈련이 80.9점, 지역사회 주민대상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79.9점 순인 반면, 장애인 적합 직종개발 및 훈련프로그램이 69.8점으로 가장 낮은 필요도를 보임
– 경기도가 실시하는 자립지원서비스에 대한 인지도는 중증장애인 체험홈 운영과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IL) 운영이 모두 88.5%로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다음으로 활동지원서비스(추가지원)이 84.4%, 장애인 자립전환 지원단 운영 70.8% 순으로 나타남. 반면, 찾아가는 자립전환 상담 및 교육은 응답자의 30.2%가 모르고 있었다고 응답함
– 경기도에서 시행해야 하는 자립지원서비스 및 프로그램 1순위는 장애인 자립전환 지원단 구성/운영과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확대가 각각 20.8%로 가장 높았고, 중증 장애인 체험홈 확대 운영이 18.8%로 나타남
– 시설관계자의 자립에 대한 인식은 삶에 대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다 42.7%로 가장 많았고, 사회의 일원이 되는 것이다 19.8%, 자신만의 생활공간을 찾는 것이다 15.6%,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것이다 8.3%, 권리를 찾아 행사하는 것이다 7.3% 순으로 나타남
– 자립생활을 통한 장애인의 긍정적인 변화 1순위는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가 32.3%, 2순위는 자신감 회복이 18.8%, 3순위 도전적인 정신이 12.5%로 가장 높았음
– 장애인 자립을 위한 협력기관은 관공서(구청, 동사무소 등)가 58.3%로 가장 높았고,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44.8%, 장애인복지관 27.1%로 나타남
□ 자립장애인 생활실태조사
○ 자립장애인 특성
– 경기도 31개 시ㆍ군 중 고양시 등 19개 지역의 자립장애인 68명을 조사하였으며, 지적장애인이 27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지체장애인이 20명, 뇌병변장애인이 18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자립시기로는 1년~3년 미만이 48.5%로 가장 높고, 3년~5년이 32.4%, 5년 이상이 13.2%로 나타남
– 응답자는 남성이 47.1%, 여성이 52.9%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5.8%p 많았으며, 40대가 35.3%로 가장 많음.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이 48.5%, 중학교와 대학교 이상 졸업이 각각 11.8%를 보임. 장애정도는 대부분이 심한 장애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중에서도 1급이 47.1%로 가장 많았음
○ 건강 관련 특성
– 응답자의 57.4%가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정신계 질환이 30.8%로 가장 많았는데, 지적장애인은 정신계 질환이 가장 많았고, 뇌병변장애인은 근골격계 질환이, 지체장애인은 순환기계 질환과 내분비, 대상성 질환이 높게 나타남
– 응답자의 67.6%가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으며, 83.8%가 정기적으로 병원을 이용하고 있었음. 시각장애인과 지적 및 정신장애인은 대부분 정기적으로 병원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응답자 중 41.2%만이 보조기기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보조기기를 사용하는 응답자의 92.9%가 수동 및 전동 휠체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외 다른 보조기기의 사용률은 보행보조기(워커)가 7.1%로 나타남
– 응답자의 일상생활 적응능력 전체 평균은 69.7점으로 세수하기, 양치질하기, 대소변 가리기, (휴대)전화기 이용하기, 스스로 식사하기, 몸단장하기, 옷입고벗기, 목욕하기 등은 평균보다 높은데 비해, 버스/지하철 갈아타기, 현금 인출하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식사 준비하기, 물건사기 등은 평균보다 낮았음
– 장애유형별로는 대부분의 장애유형에서 가까운 곳 외출하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버스/지하철 갈아타기, 현금 인출하기 등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은 도움이 많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과거) 거주시설 입소 이유
– 응답자가 과거에 시설에 입소한 이유는 가족이 없어 나를 돌봐줄 수 없어서가 44.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가족이 있지만 나를 돌봐줄 수 없어서가 29.4%, 가족들과 갈등으로 부담되기 싫어서가 11.8% 순이었으며, 지체장애인의 45.0%가 가족이 있지만 나를 돌봐줄 수 없어서 시설에서 생활한 것으로 나타남
○ (과거) 거주시설 생활 시 자립생활지원 인지 및 자립 결심 이유
– 응답자의 88.2%가 시설에서 생활 시 자립생활지원에 대해 인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립생활 지원애 대한 정보 습득 경로는 복지관련단체(IL센터)에 있는 사람이 31.7%로 가장 높았으며, 시설 직원 및 원장이 25.0%, 기억은 없지만 들어본 적이 있음이 23.3%로 나타남
– 자립을 결심한 가장 주된 이유는 새로운 곳에서 살아보고 싶어서가 33.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단체생활이 아닌 개인 생활을 하고 싶어서가 32.4%, 시설이 아닌 밖에서 비장애인들과 함께 살고 싶어서와 외출/식사/취침 등을 좀 더 자유롭게 하고 싶어서가 각각 11.8%로 나타남
○ 자립 준비 과정
– 자립을 준비하면서 가장 걱정했던 것은 시설을 나가서 산다는 것에 대한 두렵고 자신이 없었다가 61.8%로 가장 높게 나타남. 다음으로 시설을 나가면 나를 돌봐줄 사람이 없었다가 39.7%, 시설을 나가면 살 곳이 없었다가 36.8%, 시설 밖에 의지하거나 믿을 만한 사람이 없었다가 17.6%임
– 시설을 떠나고 싶다고 했을 때 시설의 도움은 자립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지역 사회서비스 안내가 69.1%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시설 내 자립생활 프로그램(프리 그룹홈, 체험홈 등) 지원이 55.9%, 자립욕구 상담이 44.1%로 나타남
– 지역사회에 나가기 전에 준비한 것은 돈을 모았다가 47.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살 집을 알아보았다가 42.6%, 시(또는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았다와 사회에 나가 생활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가 각각 35.3%로 나타난 반면, 16.2%는 특별히 준비하는 것이 없다고 하였음
– 자립을 준비하는데 상의한 사람은 응답자의 73.5%가 시설직원인 반면, 상의해 본 적이 없다가 7.4%로 높게 나타남. 특히 지체장애인의 15.0%는 상의해 본 적이 없다고 응답함
– 자립을 결심하고 지역사회로 자립하기까지의 소요시간은 2년 이상이 38.2%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2년 이내가 22.1%, 1년 이내가 17.6%, 6개월 이내가 11.8%로 나타남
– 자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에서 미리 제공해 주었으면 하는 서비스는 1순위로 주택지원자금 지원이 33.8%, 2순위로 먹고 살 수 있는 생활비 지원이 23.5%, 3순위로 돈을 벌 수 있는 일자리 지원이 17.6%로 나타남
○ 자립 이후 생활
– 현재 주거형태는 응답자의 58.8%가 지역사회 주택(아파트, 빌라 등)에 거주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체험홈이 38.2%, 지원주택(누림하우스 등 지자체 지원 주택)이 2.9%로 나타남
– 체험홈에서 가장 유용했던 서비스로는 지역사회연계서비스(복지기관 등)이 34.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사회적 관계망 서비스(자조 모임 등)이 26.9%, 요리, 건강 및 금전 관리 등 일상생활 훈련 서비스가 19.2%로 나타남
– 시설(혹은 가족)을 떠나 현재 주거공간을 마련하기까지의 소요기간은 평균 2.7년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애유형으로는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의 소요기간이 각각 3.2년, 3.0년으로 상대적으로 길게 나타남
– 살고 있는 집의 소유형태는 월세가 84.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세가 13.2%, 자가가 1.5%였으며, 주거비용 마련 방법은 자립정착금이 60.3%로 가장 높았으며, 스스로(모아둔 자금)가 36.8%, 가족의 도움이 5.9%로 나타남. 또한, 집 마련 방법으로는 체험홈 등 기존 시설직원의 도움이 80.9%로 가장 높았으며, 지인, 가족 및 스스로가 각각 5.9%로 나타남
○ 자립생활 지원
– 자립 후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기관이나 사람은 자립생활센터가 80.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관공서(동사무소 등) 19.1%, 장애인복지관 및 사회복지관이 11.8%, 장애인단체 10.3%, 가족 및 친지가 5.9%로 나타남
– 지역사회 자립 후 지원받은 내용으로는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는 인력 지원이 54.4%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건강 및 의료서비스 지원이 47.1%, 주거지원정보 안내가 44.1%, 주거 마련 및 유지를 위한 비용 지원이 33.8%로 나타남
– 자립정착금을 지원받은 경우, 정착금 지출 내용으로는 보증금, 월세 등 임대료가 73.5%로 가장 높았으며, 세간살이 구입이 47.1%, 부동산 중개비(복비)가 5.9%로 나타남
– 지역사회에 거주로 인한 긍정적 변화로는 1순위로 자신감 회복이, 2순위로 대인관계 향상이, 3순위로는 선택의 폭이 넓어짐
–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1순위로 경제적인 부분이, 2순위로 직업 및 취업이, 3순위로 일상생활 지원으로 나타남
– 자립하면서 받았던 자립지원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전체 72.1점으로 나타남. 연령대별로는 40대가 가장 높은 77.1점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20대 이하 71.4점, 30대 69.4점 순으로 나타남
○ 경제활동 현황
– 응답 장애인의 48.5%만이 현재 취업상태이며, 근무기간은 1년 이상~3년 미만이 50.0%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3년 이상이 21.4%, 6개월 이상~1년 미만이 17.9%로 나타남. 근무지는 장애인근로사업장이 39.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장애인관련기관(IL센터 포함)이 8.6%, 일반사업체 17.9%, 정부 및 관련기관과 장애인보호작업장이 각각 7.1% 순으로 나타남
– 한편 취업을 하지 않는 이유로는 장애가 심해서 57.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적합한 직종이 없어서 22.5%, 작업환경이 열악해서와 취업하고 싶지 않아서가 각각 2.5%로 나타남. 향후 취업을 희망한다가 52.5%이며, 희망하는 일자리로는 장애인보호작업장이 38.1%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장애인복지일자리(공공일자리)가 28.6%, 권리중심 장애인 일자리가 23.8%, 단순노무가 9.5%로 나타남
– 자립 후 현재 생활만족도는 전체 75.7점이며, 연령대별로는 40대가 가장 높은 79.2점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20대 이하 78.6점, 50대 75점 순으로 나타남
○ 자립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
– 자립생활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은 건강관리 및 의료서비스가 86.4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금전관리 교육이 83.5점, 성인기 자립생활 정보제공 및 자립생활 경험프로그램이 81.6점, 자립생활을 대비한 일상생활 훈련과 지역사회 주민대상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각각 80.5점, 자립생활을 위한 심리역량강화프로그램이 80.1점 순으로 나타남
– 장애유형별로 시각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이 각각 98.7점, 100.0점으로 다른 장애 유형에 비해 서비스 및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게 나타남
– 경기도나 시군에서 지원했으면 하는 사업은 지속적인 생활이 가능한 영구적 생활공간 제공이 가장 높은 욕구(91.9점)를 보였으며, 다음으로 돌봄 지원이 91.5점, 건강관리 지원이 90.8점, 경제생활보장과 주거, 고용, 일상생활, 문화여가, 사회서비스 모니터링 등 통합지원시스템 마련이 각각 88.2점 등의 순으로 나타남. 장애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시각장애인 및 정신장애인은 대부분의 지원항목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났으며, 지적장애인은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욕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4. 결론 및 제언
○ 시설장애인의 자립욕구 조사는 2016년 1차, 2019년 2차로 2회 수행하였음. 금번 조사는 이전조사와는 달리 시설장애인 조사뿐만 아니라 시설에서 자립해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도 포함하고 있음. 이에 따라 시설장애인과 자립장애인의 유사 조사 문항을 비교 분석하여 더 실효성 있는 정책방향 모색하고자 하였음
□ 시설장애인과 자립장애인
○ 인구사회학적 특성
○ 건강 및 ADL(일상생활기능) 현황
○ 시설장애인의 거주시설 생활과 자립한 장애인의 거주시설 자립준비
○ 시설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욕구와 자립한 장애인의 자립 이후 현재 생활
○ 시설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지원과 자립한 장애인의 자립관련 서비스 욕구
□ 시설 담당자와 자립 장애인
○ 시설 담당자의 일반적인 사항
– 응답자가 종사하는 거주시설은 장애유형별 거주시설이 52.1%(지적, 자폐성장애인 거주시설 47.9%),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47.9%이었고, 여성(51%)과 남성(49%) 비율이 유사하였고, 40대가 가장 많았고(33.3%), 일반 직원이 47.9%, 중간관리자 44.8% 순, 장애인 복지 분야 총 근무연수는 6년 이상~10년 이하가 31.3%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지역사회 자립지원에 대한 시설 담당자와 자립한 장애인 비교
□ 제언
○ 경기도 및 시군
–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확대 및 긴급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강화
– 자립생활 장애인에 대한 24시간 응급지원서비스 확대
– 경제적 지원 및 장애인권리보장일자리 확대
–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주택 확충
– 자립지원 정책의 유연화(개별 자립장애인의 여건에 맞게 지원)
–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전환지원서비스 네트워크 마련 및 전달체계 구축(경기도 및 시군 장애인자립지원협의회 및 권역별 사후관리 기관 지정·지원)
–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정 필요
○ 민간
– 개인별 맞춤 자립지원 상담 및 자립지원 계획 지원
– 장애유형에 따른 시설의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
– 금전관리 교육 강화
–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식 개선 교육
– 장애인 거주시설 담당자를 대상으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교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