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1
1. 연구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 방법 8
Ⅱ
노인1인가구 지원 현황 11
1. 노인 및 노인1인가구 규모 13
2. 노인 지원 정책 동향 17
3. 소결 24
Ⅲ
노인1인가구 FGI 내용 메타분석 25
1. FGI 내용 메타분석 개요 27
2. 주제별 분석 결과 29
3. 소결 58
Ⅳ
노인1인가구 실태분석 61
1. 경기도 노인1인가구 실태 분석 63
2. 주제별 분석 결과 65
3. 소결 110
Ⅴ
결론 111
1. 요약 113
2. 정책제언 115
참고문헌 12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2023년 경기도 고령화율은 1%로 노인인구 200만 명을 넘어 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전국은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과 노인인구 천만 명 시대를 맞이하고 있음
- 노인은 다른 연령 집단에 비해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취약한데 그 중 노인1인가구는 더욱 취약
- 보건복지부는 독거노인종합지원대책을 통해 보호 중심의 지원에서 자립지원으로 방향 전환
- 정책적사회적 변화 속에서 경기도 노인1인가구의 실태를 파악하고 경기도에 거주하는 노인1인가구 지원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경기도 노인1인가구의 실태를 양적질적 분석을 통해 파악하고 노인1인가구의 지원방안 제안을 목적으로 함
연구결과
- 노인1인가구, 독거노인을 주제어로 연구된 논문의 FGI내용 메타분석 결과, 대주제로 총 11개가 도출됨
- 노인1인가구의 삶과 관련해서 총 8개 주제가 도출, 경제적 상황, 일상생활, 주거, 신체적정신적 건강, 가족관계, 동네 이웃 등의 사회적 관계, 재난, 코로나 19로 인한 생활변화임
- 노인1인가구의 사회서비스 경험과 관련해서는 총 3개 주제로 돌봄서비스, 노인일자리 참여, AI서비스임
- 내용 분석결과, 저소득 → 건강 악화 → 일자리 상실 → 주거 열악 → 건강 악화→ 소득 저하로 연결되는 악순환 고리 존재
- 노인1인가구 중 저소득층은 건강이 악화되면 병원에 가기 어려워서 일자리를 잃게 되고 그로 인해 더 열악한 주거로 옮겨가게 되는 것으로 파악됨
- 경기도 노인1인가구 실태분석 결과, 노인일반가구 대비 취약했으며, 주거 이외의 주제에서 노인1인가구의 속성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임
- 노인1인가구 중 8%가 일을 한 경험이 있으나, 현재 일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30.3%는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노인일반가구와 유사한 분포, 일하는 일자리에 대해서는 52.8%가 만족
- 노인1인가구가 일자리를 그만 둔 이유는 건강 문제(28.8%), 그만 두고 싶어서(24.5%), 직장 휴/폐업(17.9%) 순
- 노인1인가구와 노인일반가구의 주택상태는 대체적으로 양호한 편(양호+조금 양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80% 이상임
- 노인1인가구의 7%는 현재 거주하는 집에서 계속 거주를 원했으며 노인일반가구 65.2%와 유사한 분포
- 노인1인가구의 거동이 불편할 경우 희망하는 거주 유형은 5%가 노인요양시설, 34.8%는 현재 살고 있는 집으로 나타남
- 노인1인가구의 평소의 신체건강 상태는 8%가 보통으로 응답했으며 이는 노인일반가구의 45%가 건강으로 응답한 것에 비해 낮은 수준의 건강상태를 나타냄
- 노인1인가구의 영양관리상태를 아침점심·저녁 식사 여부로 분석하면 약 70% 정도가 관리 중이나 노인일반가구에 비해서는 다소 관리가 안 되는 상태임
- 노인1인가구의 일상생활동작 기능상태(ADL)은 97% 이상이 완전자립, 수단적 일상생활동작 기능상태(IADL)는 재산관리(67.2%)이외에는 85% 이상 완전자립 수준임
- 노인1인가구의 자녀와의 왕래 빈도는 한 달의 1~2회 정도가 7%로 가장 많았음
- 자녀와의 연락빈도는 노인1인가구는 일주일에 1회 정도(26.1%), 일주일에 2~3회 정도(25.4%), 한 달 1~2회 정도(23.2%) 순
- 친인척(형제자매 포함)과의 연락빈도는 노인1인가구의 2%가 1년에 1~2회로 가장 비중이 높음
- 노인1인가구의 삶의 만족도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건강상태는 2%, 경제상태는 37.2%, 자녀와의 관계는 73.2%, 문화·여가활동에는 47.7%, 주거상태에는 73.4%가 만족(매우만족+만족)하고 있었음
정책제언
- 돌봄의 대상에서 자립지원 대상으로 정책 방향 변화 필요
- 기존의 서비스는 대부분 일상생활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으나 향후 정책설계에서는 자립지원을 중심으로 설계
- 노인1인가구의 다양성을 고려한 정책 설계 필요
- 노인1인가구 정책 설계 시 해당 주제에 대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노인1인가구를 우선 지원 대상으로 구분하고 두터운 서비스를 제공, 전체 노인1인가구에게는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
- 주제에 따라 더 취약한 상황에 놓인 노인1인가구를 우선 지원 대상으로 함
- FGI내용 메타분석 결과, 저소득, 건강악화 등은 악순환 고리를 형성하는 원인이며 결과로 작용하고 있어 저소득이며 건강 악화에 놓인 노인1인가구는 우선 지원 대상으로 함
- 소득 보존 정책과 주거 안정화 정책은 삶의 기반이 되는 주제로 우선 지원 대상인 저소득 노인1인가구로 두텁게 제공하는 것이 요구됨
- 건강은 악순환의 고리 중 중요한 요인으로 우선 지원 대상과 전체 노인1인가구를 위한 맞춤형 정책 설계가 필요
- 신체적 건강에서 상대적으로 취약성을 나타내는 여성, 75세 이상 고연령, 저소득 노인1인가구가 우선 지원 대상으로 두터운 지원 필요
- 정신적 건강에 대해서는 남성, 65~74세, 저소득 노인1인가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어 우선 지원 대상으로 보는 것이 적절
- 사회관계망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지역사회에 기반 한 공동체 지원
- 사회관계망은 대상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남성, 고연령, 저소득 노인1인가구가 상대적으로 취약하였으며, FGI 내용 메타분석 결과 가족관계는 일상생활과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 일상생활지원서비스의 다양한 제공 방식 도입 필요
- 저소득이 아닌 노인1인가구가 필요 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공돌봄서비스 제공 시스템 설계
- 소득 제한이 없이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이용자 부담이 포함된 서비스수가제 적용 가능성을 검토
- 변화하는 사회환경과 정책요구를 반영하여 경기도 노인1인가구 종합대책 마련
- 노인을 보호할 대상에서 선배시민으로 사회의 구성원 역할을 부여
- 시설 중심의 보호체계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자립생활지원으로 사회적 이슈 변화
- 지역사회 지속 거주, 선배시민, 자립지원 등의 사회적 이슈를 고려한 주기적 실태조사와 경기도 노인1인가구 종합대책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