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1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 방법 7
Ⅱ
베이비부머 지원 현황 9
1. 베이비부머 개념 11
2. 베이비부머 인구 분포 13
3. 베이비부머 지원 동향 16
Ⅲ
경기도 베이비부머 실태분석 31
1. 실태분석 개요 33
2. 실태분석 결과 34
3. 소결 61
Ⅳ
경기도 베이비부머 정책 델파이 분석 63
1. 델파이분석 개요 65
2. 델파이분석 결과 68
3. 소결 97
Ⅴ
결론 99
1. 요약 101
2. 정책제언 103
참고문헌 107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베이비부머의 개념
- 베이비부머는 국가마다 기준과 범위에 차이가 있으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출생아 수가 급증하면서 발생한 인구집단으로 전후 국가의 재건과 발전성장을 주도하고 지켜본 코호트임
- 본 보고서에서는 출산율 급증이 나타난 1955년, 출생아 수 급증이 나타난 1960년, 1971년을 고려하여 1955년~1974년을 베이비부머 세대로 함
- 전기 베이비부머는 1955년~1964년, 후기 베이비부머는 1965~1974년으로 함
- 눈부신 경제발전과 민주화의 시기, IMF 외환위기, 경제위기를, 코로나 19 등을 겪으면서 성취감과 박탈감을 동시에 경험한 세대로 인식
- 베이비부머는 정책 대상의 우선순위에 있지 않았던 집단이었으나 경기침체와 금융위기 등 다양한 사회요인으로 복지정책 대상으로 주목되고 있으며 경기도에서는 베이부머 기회과를 신설하여 베이비부머 정책을 수행 중
- 기존의 사업을 분석하고 데이터에 근거한 정책방향을 설계할 시점임
- 연구목적
- 첫째, 경기도 베이비부머(1955~1974년)의 인구 규모 및 특성 파악
- 둘째, 베이비부머 지원 사업 분석
- 셋째, 경기도 베이비부머 정책 방향 모색
연구결과
- 베이비부머 관련 자치법규는 경기도 본청을 포함해 17개가 제정되어 있으며, 관련 사업은 해마다 증가
- 경기도에 관련 조례가 2개 15개 시군에 각각 1개가 제정되어 있으며, 2022년 관련 사업은 총 105개가 시행되고 있음
- 2022년도 경기도 사회조사의 원시자료를 활용하여 베이비부머 실태를 전기와 후기로 구분하여 분석
- 베이비부머의 3%는 건강상태가 좋은 편으로 인지하고 있으며 전기 베이비부머(42.8%) 보다는 후기 베이비부머(51.8%)가 좋은 편으로 인지
- 가정생활의 스트레스는 대부분 보통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나 전후기 베이비부머 모두 느끼지 않음의 비중이 높았음
- 직장생활의 스트레스도 보통의 비중이 높았으며 전기 베이비부머 보다는 후기 베이비부머의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베이비부머의 가족관계 만족도는 보통이 0%, 55.3%가 불만족(매우 불만족+약간 불만족)으로 응답
- 가족관계 만족도에 대해 후기 베이비부머(58.4%)가 전기 베이비부머(52.2%) 보다 불만족 비중이 높게 나타남
- 세부적 가족관계 만족도는 베이비부머와 가깝게 있는 관계일수록 만족도가 낮게 나타남
- 베이비부머는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사람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9%, 도움받을 사람은 평균 4.2명으로 응답
- 베이비부머는 일반인을 별로 신뢰하지 않는 것(56.4%)로 나타났으며, 공동체 의식도 낮은 것으로 나타나 사회는 비교적 안전(45.9%)하다고 인지하고 있음
- 베이비부머의 경제적 노후 준비는 되어있지 않다(별로 되어있지 않다+전혀 되어있지 않다)가 0%로 높게 나타났는데 그 중 여성 후기 베이비부머는 47.8%가 되어있지 않다고 응답
- 노후 준비의 가장 큰 어려움은 전기 베이비부머는 낮은 소득(31.6%), 후기 배이비부머는 지출과다(34.5%)로 응답
- 베이비부머의 삶의 만족도는 12점(10점 만점)으로 전기 베이비부머(6.27점) 보다 후기 베이비부머(6.03점)가 낮은 만족도를 보임
- 삶에서 가장 중요한 활동은 경제활동(53.7%), 건강증진활동(11.6%)이며, 노후 희망 활동은 취미여가활동(29.3%), 경제활동(26.4%) 순으로 분석됨
- 개인적 걱정거리는 신체건강(34.9%)이 가장 높게 나타남
-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베이비부머 사업을 분석 대상으로 15명의 전문가 패널을 구성하여 델파이 분석
- 베이비부머 정책 델파이분석의 1차, 2차 결과 정책 중요도와 시급도의 우선순위 1순위는 일자리로 나타남
- 경기도 베이비부머 정책에서 주력해야 할 내용으로 정책 방향과 영역의 재정립 필요성, 베이비부머 세대(전기후기) 및 경기도 지역별 구분 정책 반영 필요성, 각 영역별 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됨
- 경기도 베이비부머 사업의 평가 결과, 각 영역의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사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교육 영역은 경기도 베이비부머 행복 캠퍼스, 사회참여 영역은 사회공헌활동 지원, 건강증진 영역은 베이비부머 마음돌봄 전화상담, 가족생활지원 영역은 행복한 가족프로그램, 일자리 영역은 4060 재취업 지원 사업임
- 경기도 베이비부머 사업의 중요성 평가 결과 각 영역의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사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교육 영역은 경기도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 사회참여 영역은 사회공헌활동 지원, 건강증진 영역은 베이비부머 마음돌봄 전화상담, 가족생활지원 영역은 행복한 가족프로그램, 일자리 영역은 4060 재취업 지원 사업
- 경기도 베이비부머 사업의 대상자 포괄성 평가 결과 각 영역의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사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교육 영역의 1차 분석 결과, 경기도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 2차 분석 결과, 장년대상 온라인 평생학습 상시운영, 사회참여 영역의 1차 분석 결과, 사회공헌활동 지원, 2차 분석 결과, 중장년 인생2막 활동 지원, 건강증진 영역은 베이비부머 마음돌봄 전화상담, 가족생활지원 영역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일자리 영역의 1차 분석 결과, 경기도 베이비부머 일자리 기회센터 운영, 2차 분석 결과, 4060 재취업 지원 사업임
- 정책에 대한 총괄 분석으로는 베이비부머 당사자 집단의 욕구와 사회적 필요도를 고려한 정책의 우선순위 결정, 정책 결정에 따른 분절적 사업 구조 개선과 고도화가 필요하며, 총괄 기능의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함
정책제언
- 위기의 중장년 지원에서 베이비부머의 삶을 포괄적체계적으로 지원
- 베이비부머 지원의 정책 방향을 위기상황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 베이비부머의 욕구를 체계적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
- 경기도 베이비부머의 삶의 지원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중심보다는 확장된 개념의 노후준비를 중심으로 경제활동, 가족관계, 사회참여, 문화여가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
- 베이비부머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한 인프라 확충도 논의되어야 함
- 베이비부머를 위한 예방지원 정책 마련
- 가족관계 지원, 전직 프로그램 지원, 돌봄의 사회화 등 예방적 지원 정책이 필요
- 돌봄의 사회화 정책은 노인복지정책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노인정책과의 연계성 강화 필요
- 경기도 베이비부머 정책 수립 방향 설정에 고려 사항
- 경기도 베이비부머의 욕구와 특징을 반영한 정책영역 및 방향 재정립 필요
- 베이비부머 정책영역별 맞춤 설계
- 베이비부머를 위한 포괄적 체계적 지원 종합계획 수립 필요
- 베이비부머는 5060을 아우르는 인구집단으로, 전기 베이비부머(노년)과 후기 베이비부머(중장년)으로 크게 구분되며, 이들은 각각의 생애주기별 과제에 차이를 고려한 사업 설계
- 시행되고 있는 경기도의 베이비부머 사업은 베이비부머 기회과가 조직되기 이전에 노인복지과, 평생교육과, 일자리과에서 진행되었던 사업으로 재구조화
- 베이비부머의 공통 욕구인 경제활동, 건강증진활동, 노후준비에 대한 지원 방법으로 교육, 일자리, 복지적 방법을 활용한 사업 설계 필요
- 베이비부머의 실태 분석에 따르면, 가족관계에 대해서 불만족의 비중이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이를 위한 전문가 집단과의 논의
- 지역대학과 연계한 종합적 교육프로그램, 건강가정지원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기존 전달체계와 연계한 교육, 상담, 치료지원 계획 마련
